|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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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관계당국의 지도ㆍ감독 소홀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함은 물론 각종 복지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련 보조금 지원명목이 수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요건은 천차만별이며, 관련 지침은 때마다 바뀌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도 모두 숙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요즘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무방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충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2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보조금 지급과 복지시설 관리ㆍ감독 방안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인력충원 및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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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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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시설운영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특별 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하는 한편, 시설장에 대한 윤리교육과 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해서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직 14명을 충원했고, 행정직과 보건직 담당자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복지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 6명을 추가로 충원해서, 시민의 맞춤형복지 향상을 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처우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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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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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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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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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관계당국의 지도ㆍ감독 소홀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함은 물론 각종 복지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련 보조금 지원명목이 수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요건은 천차만별이며, 관련 지침은 때마다 바뀌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도 모두 숙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요즘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무방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충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2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보조금 지급과 복지시설 관리ㆍ감독 방안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인력충원 및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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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시설운영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특별 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하는 한편, 시설장에 대한 윤리교육과 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해서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직 14명을 충원했고, 행정직과 보건직 담당자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복지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 6명을 추가로 충원해서, 시민의 맞춤형복지 향상을 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처우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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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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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제156회 4차 | 1)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 (도지․수정교차로)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08 | 제156회 4차 | 이천시 각종 축제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7 | 제156회 4차 |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6 | 제156회 4차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705 | 제156회 4차 | 보훈단체 지원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704 | 제156회 4차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703 | 제156회 4차 |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702 | 제156회 4차 |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1 | 제156회 4차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00 | 제156회 4차 | 아미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