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1-12-16 |
| 안건 |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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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출산 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제도의 취지를 높이고, 현재의 출산 유형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둘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든지 또는 현재의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100만 원 축하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복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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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넷째 이상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상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2010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만 1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출산축하금을 상향하는 방향도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타 시ㆍ군의 지원 정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차후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지원은 출산시점과 교복을 입는 시점의 시간적 괴리가 크고, 형평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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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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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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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1-12-16 |
| 안건 |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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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출산 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제도의 취지를 높이고, 현재의 출산 유형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둘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든지 또는 현재의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100만 원 축하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복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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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넷째 이상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상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2010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만 1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출산축하금을 상향하는 방향도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타 시ㆍ군의 지원 정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차후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지원은 출산시점과 교복을 입는 시점의 시간적 괴리가 크고, 형평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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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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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제131회 3차 | 장학제도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4 | 제131회 3차 | 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3 | 제131회 3차 |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2 | 제131회 3차 | 춘사대상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1 | 제131회 3차 | 농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0 | 제131회 3차 | 도로문제와 관련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9 | 제131회 3차 |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8 | 제131회 3차 |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7 | 제131회 3차 |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6 | 제131회 3차 |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