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마감하며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행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전 부문에 걸쳐서 장시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에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을 하고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 또 시의회와 함께 「행복도시 이천」을 구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지하수 오염관리대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을 포함하여 10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인ㆍ허가 시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지역 내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관내에서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중장비, 인력 등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상공인에 대해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1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와 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오염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폐공과 용도변경, 대체수원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내에 수질측정소 5개소를 표본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수위와 수질변화 등을 조사해서 환경부 국가수질측정망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음용수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 42개리에 대해 표준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개별적으로 정밀검사를 이행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돗물 공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안전한 음용수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9년 6월 22일에 설치된 이후 지역사회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타운 내 모든 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로 인한 공간과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운영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시설 분리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의 서비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면수는 아트홀을 포함해서 총 850면이며, 이중『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준 전용주차구역 2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산부 전용 주차면은 별도 구분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 산하기관에 통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축제 통합 등 축제발전 방향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축제는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봄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설봉산 별빛축제는 한여름 밤 토요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조각작품감상과 제작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자기축제와 별빛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 등을 하나로 묶어서 “이천대축제”를 개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를 통합하면 각 축제가 가진 시기적인 특성과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축제가 가진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32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62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이천가정ㆍ성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53회, 그리고 중학교 15회, 장애인시설 20회 등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어린이집 등은 인형극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을 사전 안내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지도 1만부를 제작해서 이천초등학교 등 시내 8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32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보급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천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과 관련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68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지정 시설은 91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과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해서 보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CCTV 설치 유도와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그리고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서 각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질의 보육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천시보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사교육을 확대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에게는 1회에 한하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평가인증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3만 원의 평가인증 수당을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ㆍ단기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부모 상담과 간담회에서 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설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관 부지 안에 주간보호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부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과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효양동산 2층을 증축해서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ㆍ단기보호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이천시수돗물공급계획은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수질사고대책 등을 종합 반영한 중ㆍ장기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94원은 배수지까지의 수수금액으로 급ㆍ배수설치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등 추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단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지방상수도의 경우에 배수지까지의 정수비용은 2010년을 기준으로 357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정수장 이용률 향상 방안과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향후 역세권 택지개발과마장ㆍ중리지구 택지, 그리고 특전사 이전, 또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영향으로 이천정수장 급수가동율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급수율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공업용수 전환 승인을 받아서 전용관로를 추가 설치하여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공업용수 수요조사, 그리고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4월에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7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요금수준은 도내 시ㆍ군 중에서 비교적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원가대비 요금수익 격차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담, 그리고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인상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상수도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원수 수질사고 시 수돗물 공급대책과 대체 취수원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이천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지방상수도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병행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주취수장의 원수사고 발생 시에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대포배수지의 수계전환을 통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상수관로는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수대란의 염려는 없으며,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계 전환망도 구축되어 있어서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그리고 민간위탁 개선 방향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서 여덟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주성과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자치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간위탁사무는 개별법령이나 관련 조례, 그리고 의회의 동의 등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시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임금 체불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그리고 임금지급 확인제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올 연말까지 「계약예규」와 관련지침, 그리고 「근로기준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참고해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는 현재 각급 학교 학생과 특기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학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학생 1,982명, 교사 495명, 그리고 107개 단체에 총 42억 원을 지원했고, 현재 8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한 이처니언장학금은 지역의 우수중학생이 관내로 진학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이천시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시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장학회와 학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고심 끝에 해결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시민장학회 이자수입으로는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57명의 학생에게 5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4억 5,000만 원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꾸준하게 투자되어야 할 교육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수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지역의 우수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그간 꾸준한 노력으로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삭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장학금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이ㆍ통장단 자녀장학금,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은 각기 목적을 달리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도비, 기금, 시비를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시민장학회 장학사업과 구분이 되고, 장학금 지원 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현재까지 72억 원, 금년에 82억 원을 달성해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면 오는 2014년에 목표액인 10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금리로 볼 때 100억 원이 조성되면 약 4억 원 안팎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장학금 지급에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구입 등과 같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관련 사회단체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와 사회단체의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추진 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일지 작성 등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원차량에 대한 관리부서 통합지정은 사회단체의 성격과 사업특성이 다르고 소관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제정된 「지방기금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운용 중인 대부분의 기금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2010년 8월 제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으나, 나머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금별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경우에 개정토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금 존속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금의 성격과 자율적인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도내 시ㆍ군 중에 통합관리운용 중인 14개 시ㆍ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둘째, 넷째 주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회에 걸쳐서 1만 7,000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중앙통에 마련한 각종 문화체험마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존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중앙통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협소한 중앙통 무대와 주변 상인들이 공연에 따른 혼잡과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부터 청소년문화존 사업의 80% 이상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통 공연은 상인회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년 초에 개원하는 청소년수련관과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존사업을 긴밀히 연계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상설 공연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동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동3리 상습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에 선정해서 배수로를 종합정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자치조례 개정과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정책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아홉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자치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은 14개 읍ㆍ면ㆍ동에 총 34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여건에 따라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공고를 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선정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예술과 문화, 체육,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도록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정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상급식 5개년계획’을 세우고 2014년까지 초․중학생들에게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에 14억 5,600만 원을 대응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2013년에 3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지역의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초ㆍ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2014년 이후 경기도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중단한 2012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1,000만 원으로 모두 도교육청과 이천시가 50%를 나눠 투자하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이 내년에 중단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향후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어렵습니다. 향후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당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특화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관고전통시장의 아케이드설치와 사기막골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결연사업과 시장경영혁신사업, 그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는 날’과 ‘외식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모유수유가 가능한 고객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과 외식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과 9년 연속 슈퍼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 고시히까리 재배를 유도하고자 500ha에 맞춤형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성ㆍ율면ㆍ장호원 등 3개 농협 RPC를 통합해서 남부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했고, 향후 북부지역 7개 농협 RPC까지 통합이 되면 경영비 절감 등으로 우리시 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이동식 공연차량 운영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부대, 마을회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소외지역 등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33회에 걸쳐서 국악,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찾아가는 이동식 공연차량’ 제작 운영은 유용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연차량 구입과 운영에 따른 비용, 또 수혜자,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과 비교한 효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5년 1월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최대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표지판 표기 수정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표지판의 표기는 공공․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에 한하여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설안내표지판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동지역 내 도로표지판은 지명과 관공서 위주로 표기되어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지정된 문화의 거리, 그리고 관고재래시장, 응급병원, 사거리, 학교 등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권장온도 겨울에는 18℃ 이하입니다. 권장온도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전력소모가 많은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지열을 활용해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온수는 태양열을 이용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온수 사용이 많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부족한 경우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태양열과 병행 공급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초롱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4∼6세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원어민 교사가 영어수업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서 영어수업과 체육,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자녀에 대한 방과후 교실은 학교가 시 전역에 산재해 있고, 하교시간이 일정치 않은 점과 시설확충, 전문교사 확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천 및 소하천 보와 사방댐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천과 소하천 하상세굴 예방을 위한 낙차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소하천과 세천정비공사 설계 시에 하상유지시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행 시 하상이 세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봉호수 하류 중리천의 보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석 등을 이용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흥ㆍ갈산동 침수 대책과 관고동 사정거리와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 갈산동 침수피해지역은 갈산∼증포 간 도로에서 갈산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되는 1.2km 구간의 배수로를 내년부터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펌프장의 용량증설과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한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고동 사정거리 공원화는 필지 내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주변 환경정비와 가지치기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안하신 2필지 내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보호수의 수관폭 등 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가용공간이 협소해서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그동안 설봉호수 하단부의 기존 마을을 정비해서 설봉공원 진입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비가 120억 원, 그리고 공원조성 공사비가 75억 원 등 모두 195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재원마련 방안과 종합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독거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ㆍ부식 지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조명 설치, 도자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 등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부식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ㆍ결손 노인을 대상으로 1일 8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월 4회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은 수요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은 분기별로 1개소당 운영비 31만 5,000원과 사회봉사활동비 22만 원, 연간 난방비 60만 원이며, 최근 2년간 국비지원 특별 난방비를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개소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시 주ㆍ부식비로 활용할 것을 경로당에 안내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경로당의 양곡비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지원규모가 확정된 후에 추가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정류장은 모두 466개소이며, 가로등이 없어 조명시설이 필요한 정류장은 95개소입니다. 이중 26개소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야간조명시스템을 기 설치했고, 내년에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자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년 4월 「이천시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자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자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도자이미지 조형물을 설치해서 지역특성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로서 이미지 개선과 지역도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예절과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저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현재 이천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재 순례, 그리고 영상캠프와 차세대위원 운영과 청소년 문화존사업 등에 연간 2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전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봉서원 예절교육에도 연간 1,000여 명의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조성,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아카데미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이천평생아카데미에 인성특강을 시범적으로 마련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ㆍ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업부문은 전국적으로 13조 원, 경기도는 2,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저비용․고품질의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고, 원예분야에서는 생산농가에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수분야는 우량품종갱신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유통분야는 시장개척과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단월동과 장호원읍에 건립한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을 다양화해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명품화, 그리고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해서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경영인을 지속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연구회 등을 활성화해서 특화된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여건상 세입예산 감소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의무부담비용 등의 증가 영향으로 가용재원이 현저히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 만큼은 꾸준한 투자를 해 왔으나, 내년도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예산 미확보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올해의 절반 수준인 47억여 원을 우선 지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충족이 되면 추경에라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ㆍ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지원 방안과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그리고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해서 아홉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ㆍ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지원 방안은 앞서 이광희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10년 대비 이천시 수도작 재배면적은 498ha, 생산량은 6,218톤이 각각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 쌀 자조금 정책이 제안된 바 있고, 2011년 재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차이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농작물피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에 관해서는 농작물피해보험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을 비교분석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취약 배수로를 금년도에 모두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92개소에 112km 구간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약 5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연차적인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시에서는 매년 약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SOS 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결 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SOS 지원단을 2009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과 기업체를 1대1로 결연해서 후견하는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해 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매월 확인을 해서 농지, 환경, 건축, 공장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방문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경기도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후견인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기업SOS지원단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함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과 시지발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조사연구와 발간을 위한 상임위원과 보조원 채용은 공무원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어 인력채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학예연구사ㆍ기록물관리사와 문화원을 활용한 자료수립을 실시해서 향후 시사편찬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지 편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화물자동차는 법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각자의 차고지를 시가지 외곽지역에 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별도의 공영차고지 건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화물운송사업자가 새벽에 영업을 시작하는 이유로 집과 근접한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지난해 154건, 올해 129건을 적발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 개발과 각종 축제에 따라서 시청사 주변에 1,0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최소 3만 3,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매입비는 약 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각종 축제를 위한 전용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주거밀집지역과 시내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 지하에 2〜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1,000∼1,500대 주차면을 조성해서 인근 주거지역 차량과 각종 축제 시 외부유입차량, 그리고 시내중심권 차량 등을 총체적으로 흡수해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전리매립장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 백사면 연두순시 때에 건의를 받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동 매립장은 쓰레기가 보인산 8부 능선까지 매립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평탄작업만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 등 시설조성을 위한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매립장 진ㆍ출입로가 협소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매립된 쓰레기가 안정화되어서 활용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테마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말3리∼송말1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백사체육공원에 접한 도로로서,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백사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차량통행량과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 그리고 시내 동지역 노후된 보도블럭 인도 개선,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 등을 포함해서 열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농업인상담소를 올해 초 폐지한 것은 동지역의 농업적 수요가 적고, 현재 조성 중인 농업테마공원과 농촌관광 업무의 과중으로 인력보강을 위한 팀을 신설하면서 불가피하게 상담소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담당 농촌지도사를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농업기술과 민원상담은 농업기술센터와 인근 상담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불편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요일을 정해서 주 2일은 상담소에 직원을 상주 근무토록 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 동지역 노후된 보도블럭 인도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노후된 주택가 포장도로는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리동에 사업비 5,800만 원을 투입해서 2개 구간 240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된 공설운동장 뒷길 등 5개 구간 1,400m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현산 부악근린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2010년 시립도서관 주변 17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시립도서관 주변에는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해서 배드민턴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휴식과 여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점진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리 일원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기업체 분양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입지 조건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호법면 일원에도 민간개발을 통해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산교∼덕평CC 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업 우선순위와 시급성,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어려움 끝에 지난해 11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중리지구 사업추진 계획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LH공사의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서는 마장과 중리지구를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중리지구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1년의 시차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서 결국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장지구는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착공, 2015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중리지구는 내년 10월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2013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장ㆍ중리지구는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업이고 국책사업과 연계되어있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원기준의 한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 단위 법인ㆍ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소관 부서에서 사업신청에 대한 검토와 정산검사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3명 중 6명이 세무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 그리고 집행내역 점검, 사후평가 등을 더욱 강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봉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레길 조성은 각 지자체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이천 명품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설봉산 둘레길’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래시장과 이천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와 관련한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5월 이천시 소상인 대표와 대기업 대표가 사업조정협약을 체결토록 해서 현재 점포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부지경계로부터 1㎞ 이내에 전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소상인과 지역상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패션유통물류단지에 입점될 브랜드는 기존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명품 브랜드에 한정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기존 지역상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내 가로수 대체 식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해 완화와 녹음, 그리고 녹지를 제공하는 수목으로 총 47개 구간에 약 3만 4,100여 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가로수는 주변 상가의 일조량 저해와 상가간판 가림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강전정과 지하고를 높여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 갱신은 간판가림과 비용, 미관훼손 등의 이유로 재식재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도로나 택지개발 시 제안하신 이팝나무 등을 가로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 MOU 체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협약 또는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 2월 경기도,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후 자연동물원과 전통한옥마을 조성협약 등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MOU이후 지역 내 응급․중증환자가 신속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이송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2.8배 늘었으며, 각종 건강강좌를 진행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이나 MOU는 상호 신뢰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속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가 따르는 계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의 조항을 추가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상호간의 부담이 크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행정지원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시내 중심지 홍보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정홍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 날씨 그리고 재난관련 안내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광판은 모두 39개소로, 설봉공원과 장호원 국도변 등에 관광홍보와 환경․교통안내 전광판 1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지점에 20개의 문자표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대오거리 등 많은 시민과 교통이 집중되는 시내 지역에 설치하는 홍보전광판은 관련 규정과 교통안전성, 그리고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그리고 소방도로 등의 주차문제와 농촌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 등을 포함해서 아홉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앞서 성복용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등의 주차문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일방통행은 용역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행로 폭을 최소 3.5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우회할 수 있는 상대도로와 우회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목길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시가지 전체 골목길에 대해서 일방통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11개 블록이 선정되어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주민의견과 시민공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현재 꾸준한 차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과 시내권역 주차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 집 앞 담장 허물기사업, 그리고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조사결과, 슬레이트 지붕은 총 8,067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들여서 주택 6개동을 정비한 바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신청자 1가구당 1주택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예산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농가 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약 비료 지원예산은 모두 34억 1,600만 원이며, 내년에는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와 비교를 해서 내년에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해소방안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트랙터, 로터리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보조 20%, 융자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작물 종자와 곤포비닐은 축협에서 일괄 구매하고,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 확대와 농가경영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 구매방안은 농․축협과 협의해서 구매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돼서 7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으로 국도38호선에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구 국도 3호선 샘재고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시 재정여건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된 두미리 교량 교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미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량 높이가 제방고나 홍수위고 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교량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재가설이 필요한 그러한 교량입니다. 현재 하폭은 30m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 하폭은 40m로서 교량 재가설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향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교량 재가설을 검토하겠으며, 우선 교량 난간과 제내지 확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율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현상이며,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촌에 속하는 율면지역 역시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탈농촌 현상은 당장 인력으로 막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에서는 농촌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율면의 특성을 살려서 전원주거, 그리고 농업관광벨트로 특화를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율면 월포리에서 고당리에 이르는 청미천 구간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4년까지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돼지박물관과 부래미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갖추도록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며, 고당과 오성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래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정주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남부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개소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조성완료 1개소, 공사 중 2개소, 지정승인절차 중인 것이 7개소로 모두 10개소가 가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공영개발산단은 대월, 장호원, 율면 산업단지 등 3개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대월 산업단지는 5개 업체를 선분양 완료를 한 후에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공영개발이 늘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개발은 모가 산업단지가 201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설성, 서이천, 마장 산업단지 4개소가 공사착공 준비 또는 승인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2012년에 신둔, 장호원, 부발, 마장 산업단지 4개소, 2013년에 율면, 대월, 부발, 백사 산업단지 4개소, 2014년 이후에 모가와 백사, 설성, 호법 산업단지 4개소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노성산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성면 금당리 일원에 금당권역 거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노성산 진입도로 확충은 지방도 329호선에서 설성공원묘지 진입도로를 경유해서 체육공원 입구까지 연장 1.2㎞, 폭 6m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 운영과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 그리고 신둔면 수광리 일원 개발과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해서 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곳은 용인시, 양주시 두 곳으로 용인시의 경우는 초기 1,500만 원의 구축비를 들였고 매년 15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매일 같이 추진상황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서별로 각각의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변동상황을 관리하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 또한 현실적으로 개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 2∼3회 정도 추진상황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비용, 그리고 낮은 효용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추진상황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시정질문 추진상황란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넷째 이상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상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2010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만 1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출산축하금을 상향하는 방향도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타 시ㆍ군의 지원 정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차후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 지원은 출산시점과 교복을 입는 시점의 시간적 괴리가 크고, 형평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둔면 수광리 일원 개발과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경관의 개선과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이천과 신둔면 수광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해서 현재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서이천 정비사업은 도자기를 형상화 한 분수조형물을, 그리고 수광리 일원의 정비사업은 간판 정비와 육교 리모델링, 그리고 도로포장 등을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둔, 백사 등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은 앞서 김용재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봉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미술관,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시설과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면적을 규제하고 있고, 10년 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공원 조성 시부터 음식점과 숙박시설, 판매장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을 최대한 보전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기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설봉공원조성 변경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는 우리시 여건상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을 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보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인건비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조직운영과 행정 효율성,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천시 관광협회 구성 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은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를 단위로 설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설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천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세대 개별 고지와 우체국과의 MOU 체결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오던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함으로써 거리와 방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아주 편리해집니다.

100년만에 바뀌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조기정착을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행사와 학교 등을 통해서 동영상교육, 그리고 읍ㆍ면ㆍ동 공무원과 리ㆍ통장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이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마을별 치안 유지를 위한 방범용 CCTV 활용 지원을 위해서 불용컴퓨터 20대를 한 차례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불용컴퓨터의 대부분은 사랑의 PC돕기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 방범용 CCTV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경찰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ㆍ세외수입 등의 체납 확인제와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각종 대금 지급 시에 3,000만 원 이상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징구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해서 공사대금 등 집행 시 채주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체납 확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은 그동안 해당 기관별로 압류와 해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동해제, 그리고 납부를 위한 범국가적인 정보화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정부의 인력감축 추진과 총액인건비 정책에 따라서 26명의 정원을 감축해서 많은 부서가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신규 충원자 30명 중 7명이 임용을 포기하였고, 40여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20여 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현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은 행정수요와 업무량을 감안해서 증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2005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을 해서 시청과 읍ㆍ면ㆍ동, 그리고 하이닉스와 농협하나로마트, 그리고 이마트, 새마을금고 등 관내 23개소에 25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시ㆍ군의 평균 설치대수는 15대로써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훨씬 많은 숫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대당 설치비용은 2,000만 원이며, 관리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다수인이 왕래가 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문화강좌와 학습프로그램 운영 창구의 일원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센터와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여성회관과 이천문화원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상 지역별 접근성과 계층의 다양화 필요에 의해서 일부 중복 운영되는 것도 있고, 강사료 또한 일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자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균형에 맞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비효율적인 중복 프로그램이 없도록 해서 양질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법인화 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제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용역과 이천아트홀,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시설규모와 법인 또는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입과 지출,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까지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뜻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 이천시에서도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아,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해 놨었는데,

○ 시장 조병돈 편성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장호원의 Wee스쿨, 율면의 Wee스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 시장 조병돈 Wee스쿨에 그것이 우리가 3년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3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그런데 2년으로 분할납부 기안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여태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예산을 해 놓은 것을, 편성해 놓은 것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켜서 우리 율면의 Wee스쿨 진입도로, 또 Wee스쿨이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율면의 Wee스쿨로 인해서 우리 마옥초교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텐데 3년에 거쳐서 매입을 했으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됐을 텐데 2년으로 하니까 예산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거기에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아, 제가 답변할 때 우리가 답변서를 만든 것이 좀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첨가해서 하려다가 이 아이패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 시장 조병돈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여하튼 저는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천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추경에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학교교육을 정말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는 편성을 안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글쎄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정말 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뭐 안정화가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정화 기간은 아직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예산사정상 백사체육공원 진입도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저것 다 펼쳐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제가 그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공원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공원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쓰레기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면 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는 체육공원 진입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사면에서 체육공원 진입도로 또 거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안정화가 되려면 아직도 3, 4년 더 남아 있대요.

○ 시장 조병돈 안정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공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리고 농작물 우리 상생 자조금 조성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농작물 벼작물 같은 것 혹시 도복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 그 보존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상생 자조금인데 이 문제가 농작물 피해보험이 또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험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우리 농민들이 내는 보험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차액을 우리가 보험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자조금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우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험하고 자조금하고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험제도 그것하고 자조금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타 시․군에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우리 함께 검토를 해서 성복용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실망스럽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우리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400억 원씩 순세계잉여금이 그 이듬해에 넘어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제로에 가깝고, 또 국비ㆍ도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한 500억 원 이상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매칭펀드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말겠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애시 당초부터 필요하지 않은데 요구하는 것은 요구도 안할 뿐만 아니라 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김학원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만이 다 필요한 것이고, 다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나는 그것도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 시장 조병돈 가 보았지요.

○ 시장 조병돈 시급한 것이 그것 말고도 지금 수해가 나서 다 떨어져 나가서 못해 준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글쎄, 그것 적극 노력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다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우리 시책추진비라든가 의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김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한꺼번에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아, 지금 평생학습사 처우라든지,

○ 시장 조병돈 옛날에 기능직이라고 했던, 아니 기능직이 아니라 우리 일용직이라고 했던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라고 제일 앞서가는 도시라고 하면서 평생학습사에 대해서 대우가 부실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왕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출근해서 시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가면 되는데 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적어도 8시간으로 해서 일을 하는 데에 그 수당은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처우개선 우리가 전체 우리 예산실링 범위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심사숙고 논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중리지구 택지개발, 마장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업이 이제 추진될 텐데, 중리지구에는 30%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LH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시적 기구로 우리가 중앙의 도에 올려서 기구승인을 받으면 국장급, 단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단장이나 소장이라고 명명을 해서 저희가 조직을 하나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어차피 관리할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한시기구를 이용해서 그 기구가 일이 끝나면 그 기구를 바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논을 간부들하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마 12월에 경기도에 올려서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면 내년 1월쯤이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자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