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여덟 분 의원님 외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신청과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영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인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천시민과 명예의원 그리고 의정회 선배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간디의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천시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이천시가 되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규모는 8,915억 달러로 전 세계 무역규모 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연간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유능한 기업가 몇몇이 이루어낸 신화 때문이 아니라, 온 국민의 힘과 땀이며, 이러한 대한민국 힘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지역경제일 것입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정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중소기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이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체계에서는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관급공사나 용역 발주에서 관내 업체의 수주율을 높인다면 적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건설업은 지역경제에 초석이 되는 산업입니다. 건설종사자 중 대다수가 지역의 서민 근로자이고 고용 파급효과나 생산유발효과 등이 타 산업에 비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적어도 관급공사나 용역발주 부분에서는 지역의 건설업체와 지역상공인들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업체와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고견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사람과 동물 등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물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각종 도시개발, 축산업 폐수 증가,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물 보전ㆍ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인 농업에서도 작물에 적정한 물 공급은 필수이며, 각종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다량의 물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물과 인간과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하고 물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미신고 된 지하수시설은 5만 6,000공이고, 정상적으로 신고 된 시설은 7,000여 공에 불과합니다.

이천시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많아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은 수질검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하수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지하수시설은 최소 2∼3년에 한 번씩은 수질 검사를 해서 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비용부담 때문에 수질검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우리시에서도 이 같은 심각성을 깊이 새겨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천시에서는 관내 모든 지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수질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향후 오염지하수 정화 및 수질을 관리ㆍ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화된 수질 데이터는 향후 농업, 공업, 축산업 등의 모든 산업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이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8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재활의 공간이자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치고 이겨 나가는 중요한 생활터전인 이곳에 해결되어야 할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과 휴게 공간의 부족문제입니다. 복지관은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휴게 공간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는 여성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증가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의 질 저하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지하 공간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성회관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음과 비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은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셋째, 치료공간 및 치료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개관 이후 지속적인 치료 대기자 증가로 치료 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대기자 해소에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치료 공간 및 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도보가 불가능한 치료 대상자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치료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차 관리인과의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재 모습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환경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 보장 등 다양한 편의 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청을 비롯한 소속기관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단합과 제의적 성격이 강했다면, 요즘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지역홍보 등 다방면에 이르는 관광상품으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축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주민들 간의 협동심으로 고취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장의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도 하며, 외지 손님을 맞으며 자연스레 문화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축제들이 그렇듯이 우리시의 축제 또한 타 지역 축제와 주제나 내용면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축제 또한 많습니다. 다수의 지역축제가 소재와 내용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우리시 재정에 비해 과다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나 전체 예산 대비 축제예산은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며 그 비율도 최상위권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 한해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잘 활용하면 우리시도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빛낼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축제가 난립하는 시대에 축제의 성공 포인트는 남과는 다른 “특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를 하나로 묶어 『이천대축제』를 개최한다면 홍보효과와 관광객 유치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주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상수도 재해 대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얼마 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정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분주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끓던 냄비 식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피해자 보호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위주의 대응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품질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보육시설 아동폭행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 그것도 『구립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고 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어린이집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여전히 보육서비스 품질,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시설별 차이와 지역별 형평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ㆍ공립시설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보수 차이가 크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근무조건으로는 보육의 질이 결코 향상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우리시의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ㆍ단기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취업여성의 증가로 가정 내에서 장애인 가족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장애아를 둔 가정은 장애아동의 치료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돼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는 주간보호서비스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 내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시장님께서도 장소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생산시설용량이 1일 6만㎥의 상수도를 생산할 수 있는 이천정수장의 경우 연간 1,415만 7,110㎥를 취수하여 1,323만 6,341㎥를 생산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 6,264㎥로 이에 따른 정수장 이용률 60.4%, 정수장 가동률 8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이용률 대비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중 사업구조로 되어있는 이천시의 상수도사업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010사업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에 의하면, 상수도 ㎥당 공급단가는 864.24원으로 광역상수도 ㎥당 공급단가인 394원에 비하여 무려 219% 비싸게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총괄원가의 경우 ㎥당 1,046.87원으로 21.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루어 보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 상수도사업의 경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이 톤당 394원임을 감안할 때 자체 정수장의 운영에 따른 생산원가를 비교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 정수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향후 자체 정수장 운영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체 정수장 운영 중단이 어려울 경우 60.4% 밖에 보이지 않는 정수장 이용률을 어떠한 방법으로 높일 계획이며, 그동안 미 공급된 공업용수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2010사업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요금인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승인된 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의하면, 2개 급수구역(광역급수구역ㆍ이천급수구역)과 5개 급수분구(이천ㆍ대포ㆍ목골ㆍ설성ㆍ아리산)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기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이천시 급수인구는 17만 7,015명이고 수도관은 49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미비하여 상수도사업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1994년 낙동강 이취미 수질오염 사건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의 강화 추세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정수장의 경우 여주 남한강 하천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질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수질사고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체 취수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원수의 수질사고 발생 시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와 대체 취수원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천시의 경우 상수관로의 단일망 체계로 일부 구간의 관로 파손시 후단 급수지역이 전부 단수되는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수계 전환망을 구축하고 불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상수도 수질사고 및 관로 파손 등으로 이천급수구역의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 운반급수 등의 비상급수 외에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계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한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인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이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 업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시도 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ㆍ복지ㆍ환경ㆍ체육시설 등의 약 80여 건에 328억 원 정도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에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근로자복지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이천영어마을 3건의 동의안만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법령 등에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얻도록 한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천시가 수탁기관과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협약)에 앞서 의회 동의를 모두 얻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도입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재정의 위기 속에서 행정환경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생산성 제고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약 80여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상은 환경ㆍ복지ㆍ체육ㆍ문화ㆍ청소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만 해놓았지 사후관리의 평가가 없어 다음연도에 예산을 과다 요구해도 투자 예산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는 위탁금의 지원정산 등 예산투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민간위탁금을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 및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결과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시설은 철저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퇴출시키는 등 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의 예산, 결산, 운영실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한 돌려막기, 부도,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동부에도 잡히지 않는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는 후진적 고용 관행이 여전합니다.

2010년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 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건설현장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만이라도 이러한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 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장학회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 설립된 이천시민장학회는 농협, (주)진로, (주)오비맥주 등 관내 기업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장학기금을 출연 받아 명실공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약 81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 되었으며, 지금까지 학생, 교사, 특기단체 등 총 약 2,500여 명에게 약 42억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실ㆍ과별로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8억 원, 우수중학생 유치 4억 5,000만 원, 이ㆍ통장단 자녀 2,9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1,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3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대체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우수중학생 유치에 지원되는 4억 5,000만 원은 지원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민장학회에 시민장학금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수중학생 유치에 지원되는 예산을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으로 포함하여 출연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ㆍ통장단 자녀, 저소득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의 장학금 지원은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이천시민장학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장학금을 통합 운영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천시민장학회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 대한 시기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폐지하여 기존 정액 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통합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우리 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그 동안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편중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과 민간단체의 관변화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액 단체의 대부분은 차량과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어 타 사회단체의 형평성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시의 기여도, 단체 규모와 성격, 활동성 등의 이유로 차량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차량 지원의 요구가 증가 할 것이고, 기존 지원된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ㆍ폐차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관용차량에 대하여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통합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병행해서 심의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사회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등의 근거를 통해 11종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예외적으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대부분 기금 관련 조례는 존속기간 설정이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일부 기금은 조례상의 목표기간과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아 의지 부족으로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기금은 매년 결산검사 시에 능동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특정 행정 목적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나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도 내년도에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지만 기금 목표액인 10억 원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자율이 연 8%대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4%에 불과하므로 기금 출연금의 이자 수입으로 사업 지원을 해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 10억 원을 조성한다 해도 이자 수입이 적어 연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실정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차이가 없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논의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일몰제를 적용하여 일부 기금을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 할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법에 명시된 기금 존속기간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아 기금 목표액 조성이 지연된 이유와 전반적인 우리시의 효율적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금운용은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시금고에 예치ㆍ운영되어 왔으나, 부서별 별도 운영에 따른 재원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유휴자금의 통합자금관리 방안이 필요하므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청소년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관련 환경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라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공공문화시설이란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이천아트홀, 청소년수련관 등이 전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관 등 사설 문화시설도 있지만 결국 여가 시간을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들을 일컬어 미래의 꿈나무라고 일컬으면서도 과연 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유흥업소와는 반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진정한 21세기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감안,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내 중앙통에 공간을 확보하여 소규모 공연장(무대, 음향 등)을 조성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동3리 상습 수해지역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름철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해 대책기간 중 철저한 상황관리 유지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최근 몇 년간 우리지역에 태풍,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월면 사동3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라빌라, 대동주택, 혜원주택 지역은 빌라 부지가 도로보다 낮아 우수 및 단지 내 배수 문제로 처리가 안 되어 매년 우기 때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반복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상습 수해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습 수해지역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영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습 수해지역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정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직 시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이천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천시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명예 시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의정활동을 통해 지켜보면서 수많은 지적과 시정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민의의 수요는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전국적으로 몰아친 사상초유의 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의 사활을 건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한여름 이상기후로 발생한 폭우의 피해와 최근에는 유럽경제의 위기 한파가 밀어닥쳐 우리의 살림은 물론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우리 이천시는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시로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이천 세라피아와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들께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시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향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느껴왔던 점과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치조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ㆍ면ㆍ동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천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고문 33명과 위원 34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중 남성 위원이 188명으로 55%, 여성위원이 115명으로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1만 259명으로 최근 장애인 가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43명 중 장애인은 단 2명뿐이고 장애인 가족 다수가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14개 읍ㆍ면ㆍ동에 930세대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족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인재육성과 교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근 시ㆍ군에 비해, 교원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등 전폭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양질의 교육지원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2006년부터 정부양곡과 임금님표 이천쌀의 차액인 금년도에 6억 9,000만 원과 내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치원을 비롯한 106개교에 지원할 방침이고 이는 무상급식보다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무려 22억 2,000만 원으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 노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교육 사업예산이 중단되어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교실에서 급식만을 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각급 학교 지원의 폐해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이천고와 효양고에 지원하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8,400만 원을 지원하던 이황초등학교 외 2개 학교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또한 전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초ㆍ중학교 25개교에 지원했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의 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그 많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는 사태에 대하여, 장래 이천시 학교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근심은 태산과도 같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중ㆍ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방안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시에 중단해 버린 각종 교육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이천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이천시에는 관고 전통시장 외 2곳과 경기도 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잘 조성된 문화의 거리가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고전통시장에 2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상가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이에 대해서 상인들은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시장은 물론 관내 상인들은 최근 가중된 경제 한파에 너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인근 시ㆍ군에서 매주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카드 이용을 문화․체육, 여가선용 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후 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가피한 주ㆍ정차 단속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FTA로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시에는 이천쌀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그 브랜드 가치가 900여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근 시ㆍ군에서는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해서 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에 이르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도복된 벼는 수매를 하지 않는 등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우리 시에도 끊임없는 노력과고민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와 쌀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여가선용은 물론, 문화예술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에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읍ㆍ면지역과 소규모 마을, 아파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악행사, 사회복지시설 등과 군부대 위문공연 등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4개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새마을 경로잔치,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등에 문화 체육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약 2시간의 행사를 위해 무대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시간과 경제적 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드리건대, 찾아가는 이동식 공연차량을 제작해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 운영 중인 이동식 공연차량을 보면 50여 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연주를 할 수 있고, 500여 개의 관람용 의자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찾아가는 이동식 공연차량을 제작해서 문화예술의 도시 이천의 지역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이천시에는 공동주택이 405개동으로 거주민의 세대 수가 3만 여 세대로서 인구 수로 보면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또한 리․통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의 지원 비율이 너무 상이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노약자, 장애인,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전액을 지원받는 자연부락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자연부락과의 형평에 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도 도로표지판이 총 6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지역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로 표지판의 내용이 기존 관공서 중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표지판은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으로 관공서 위주에서 탈피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지판으로 표식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청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인적자원이 곧 최대 설비이자, 기계이자,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에도 공장의 기계, 장비처럼 기름을 치고 정비해야 하는 것이 대민 서비스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최근 모 대형 백화점에서는 세계유수의 체인점을 밀어내고 인적 재산인 고객을 위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바꾸는 등 사람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각종 교육과 복지후생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곧 21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함이니, 공무원이 곧 시청이자 각 읍ㆍ면ㆍ동이자 실ㆍ과ㆍ소장은 물론 이천시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4대강 사업은 말라가는 강에 항시 충분한 물을 비축하여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강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복하천과 청미천이 쾌적하게 조성되어서 우리 시민 곁으로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장마철에도 대형 하천의 물 빠짐이 좋아져서 인근 농경지에 침ㆍ관수가 없어질 정도로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속이 너무 빨라져서 하천바닥에 골이 파이는 등 이에 대한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봉산 골짜기를 살펴보면 골짜기마다 세굴이 되어서, 특히 우기 시에는 설봉호수로 유입되는 토사가 되어서 매년 준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44개소의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천 및 소하천 등 낙차공과 사방댐 등을 설치하여 유속으로 인한 밑 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천 및 소하천의 보와 산골짜기 사방댐 설치와 특히, 중리천 보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 갈산 간 지역의 침수 피해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우기 시에 약 23만 6,000평의 유역면적에서 일시에 갈산1통 쪽으로 집중 배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와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로 우기에 빗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매년 갈산동 일원의 농경지는 물론,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 통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갈산동과 안흥동을 잇는 갈산3거리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좁은 배수로와 갈산 배수펌프장으로 이어지는 농수로의 유실에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고동 사정거리 공원화 계획입니다. 관고동에는 시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이 약 한 350년 된 느티나무, 일명 사정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너무 노후한 주택 등으로 둘러쌓여서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 시민들이 사정나무 주변이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공원화 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도 조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내 동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사정나무 주변 공원화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 계획입니다. 관고동 246-1번지 일원에 약 4,700여 평으로 시민은 물론 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설봉공원의 입구이자 얼굴입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설봉공원이 전국 제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계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이광희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시의회를 찾아주신 이천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한 자료를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 및 결손 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ㆍ부식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이천시 노인 인구는 2만 3,128명으로서 이천시 인구의 11%가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 가운데 노인ㆍ청소년 복지예산이 금년보다 4.3% 증가한 약 4조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의 많은 예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문 중 하나가 바로 노인복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선린교회 등 일부 한정된 곳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시내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시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혜택을 보고 있고,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생계형 무료급식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독거 및 결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실시와 함께 375개의 경로당에 대하여 주ㆍ부식비를 지원하여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및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조명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이천시에는 3개의 고속도로가 있으며, 이 IC를 통하여 이천시를 찾는 연간 유동 차량의 수를 보면 이천IC 830만대, 덕평IC 323만대, 서이천IC 625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1,778만대 유동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이천 시민도 있겠지만 우리시를 처음 찾는 외지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천시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 특히 야간에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고속도로를 나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IC 인근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은 야간에 식별이 곤란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에는 모두 466개의 정류장이 설치ㆍ사용되고 있지만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곳은 28곳에 불과합니다. 주변 조명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정류장은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에도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처럼 야간 조명시설이 없는 정류장과 안내 표지판에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정류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이천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리 및 교통을 안내할 수 있는 야간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산업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전국 최고의 도자도시로 성장ㆍ발전해 왔으며, 시민들 역시 도자도시 주민으로서의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도자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 성공적인 도자기축제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천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천시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도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중국의 도자도시 경덕진시처럼 가로등, 도로변 화분, 쓰레기통 등을 도자재료와 모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얼마 전 중부고속도로 마장복합휴게소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고려시대 도자 가마터가 발견되어 이천 시민은 물론이고 관련 학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이천시는 도자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한층 높이게 되었고 특히, 이천시의 도자 역사를 1천년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천시의 큰 자산이며 도자 발전의 새로운 토대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의 자산을 바탕으로 이천시도 중국 경덕진시처럼 도시 경관에 각종 도자 이미지를 보다 강화시켜 도자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인성 교육 강화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입시 위주와 성적 우수자가 중심이 된 교육 즉, 공부만 잘 하면 모든 것이 최고가 되는 교육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입시와 지식 위주의 교육을 중시한 결과 지금 교육 현장에는 많은 폐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의 일상적인 대화에는 조금 과장하여 80% 이상이 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님을 향한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이천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금년에 개최된 ‘모’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에 다니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애국가 및 순국선열 묵념 등 국민의례가 엄숙히 진행 중임에도 예를 갖추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을 보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괴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은 우리의 꿈이자 희망이며 미래의 거울입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함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근 여주군과 성남시, 그리고 김포시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다양한 인사를 초빙하여 매월 한 번씩 평생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소양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학생들을 인성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련시키거나, 설봉서원을 활용한 인성 프로그램 운영, 또는 청소년 아카데미 등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이천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ㆍ미 FTA관계로 인해서 피해되는 이천농ㆍ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은 이천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가운데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가 50% 감액되어 2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는 대부분 몇 년 동안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사업이거나, 공사를 진행하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마무리를 못한 사업들, 또는 각 마을 대동회 등 여론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한편,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역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돼 진행된 사업입니다.

특히, 의회, 시청,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 끝에 선정된 안건과 사업이므로 그 결과 내용은 준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또는 중단되는 것은 일선 학교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을 고려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액 감액 및 삭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이천시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내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증액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이광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시민, 명예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 현장을 다니며 느꼈던 사안과 지역 주민이 궁금해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몇 가지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정질문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ㆍ미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광희 의원님과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될 때만 해도 농가소득 역시 도시 근로자 소득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해 등 천재지변이 없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 및 FTA 협상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기반인 쌀을 비롯해 수많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개방으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나 살기 힘든 농촌이 되었습니다. 농업에서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기계 임대료 등으로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축산업에서도 소가격 하락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ㆍ미FTA가 체결되면 농․축산업이 13조의 피해가 예상 되므로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며, 특히,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산지 소 가격 하락과 사료 값의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천 지역은 축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우와 돼지 등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농․축산업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농업인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한ㆍ미FTA 체결은 분명 농업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의 협정 체결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ㆍ축산 분야의 쟁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농업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한 벼 생산 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체적인 쌀 자조금 또는 쌀 상생자조금 조성을 통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시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농협, 농업인 3자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연두순시 건의사항이 약 280여 건 중 농정과 건의사항이 약 70건으로 분류되어 실ㆍ과ㆍ소별 최고의 건수이며, 이중 배수로 사업을 요청하는 내용이 약 6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수도작이 매년 줄어들고, 논이 하우스 등 타 작물 재배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임야 상태에서는 담수가 잘되어 농경지에 피해가 적었으나 최근에 밭으로 개간하여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집중 호우 시 배수로에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하천정비 등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배수로 사업은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배수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SOS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후견인제가 정착되어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각종 규제사항, 농지, 환경, 건축, 공장 등의 인ㆍ허가사항과 자금지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후견인 공무원에게 건의 못하는 기업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을 찾아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SOS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과 시지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약 15년 전에 시지 편찬 작업을 착수해 4년여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 편찬을 위해 몇 십명의 편찬위원과 향토사학자, 지역역사 전문가 등의 집필위원이 참여해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의 사실적 조사와 정리, 집필, 편찬, 교정, 감수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시지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면서 후손에게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도 시지 편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시사편찬 및 발간을 위해서는 상임위원과 자료 수집,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지를 발간한 지도 10여년이 경과됐는데 이 시점에서 시지편찬 계획을 수립하여 발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주차질서를 훼손시켜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도심지 및 도로변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 근절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소음 및 매연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주택가의 교통사고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대형 화물차의 도심지 진입을 막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건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설봉공원은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축제 시에는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청사 앞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중리지구개발 시 시청사 앞은 교통량이 증가하여 설봉공원에서 축제 시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사업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사업 공모로 추진하여 지역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모전리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우리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통도 감수하면서까지 쓰레기 매립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전리 쓰레기매립장이 시민의 휴식문화의 산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테마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말3리∼송말1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공사와 연결되는 도로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연당과 연결되어 있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체육공원과 연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체육공원 진입로 확ㆍ포장 시에 약 300m 정도의 연당 구간까지만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학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명예 시의원님, 의정회 선배님, 그리고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국내외적으로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한ㆍ미FTA를 비준 처리했고, 3월 11일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한반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이 원하는 복지정책과 SNS 소셜 네트워크의 소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도 금년 한해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힘겨워 하는 이웃과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친서민 국정기조를 반영해 ‘서민생활안정과 나눔’에 기초를 두고 시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도 내년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지속하면서, 변화된 환경정책과 ‘35만 행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시정운영의 방향으로 정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 행정부를 질타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을 관할하던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월동에 소재했던 이천농업인상담소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규칙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4개 동지역 중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중리동 농업인들의 이용이 불편해졌습니다. 과거 이천농업인상담소는 4개 동지역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과 영농상담 등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규칙 개정으로 창전동은 부발읍농업인상담소가, 관고동은 신둔면, 증포동은 백사면, 중리동은 대월면 농업인상담소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리동은 8개 법정동에 농가 수가 약 446가구이고, 경지면적이 804ha로 다른 3개 동에 비해 농가 수가 많고 경지면적이 넓습니다. 또한 지역 형태도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행정구역상 같은 중리동이지만 시내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구분되고 대월면과 거리가 떨어진 중리동 농업인들이 대월면까지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자로 입법예고 되었던 규칙안을 보면 개정이유가 이천농업기술센터 자체 업무조정에 따른 농업인상담소 관할 구역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센터 업무조정에 관할 구역을 조정한다면 이는 행정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ㆍ미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큰 타격을 입을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정책과도 어긋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단월동 이천농업인상담소를 재설치하여 동 지역에 대한 영농상담과 기술보급이 전과 같이 이루어져,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 동지역 노후화된 인도블록 개선에 대하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장님께도 몇 번 건의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서면으로 대신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특히 중리동 시내 일부 지역의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차도와 구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4㎞, 2억 5,000만 원) 최근 갈산동, 증포동은 물론이고 시청 주변 인도는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고 자전거 통행도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아스콘 인도는 다양한 패턴과 색상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보장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도 아스콘의 강한 내구성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리동 일원의 노후화된 보도블록 인도를 아스콘으로 교체해 줄 것을 제안 드리니,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설봉산과 온천공원 중간에 위치한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에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현재 망현산에는 등산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설봉산과 연계하여 두산아파트에서 시립도서관을 경유해 이천고등학교까지 이어진 망현산 등산로는 온천공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망현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설봉공원과 온천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망현산은 등산로만 있을 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현산을 좀 더 즐겁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시내 창전동과 관고동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의 증진을 위해 망현산에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망현산 공원이 조성된다면 이천 시내 권역은 푸르른 녹색도시 공간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올해 초 설성, 모가, 대월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착수하였고,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서이천, 율면, 마장, 마장 이치 등 4개 지역에 산업단지 24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법면은 아직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2013년 이후, 매곡리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법면 일대에 조속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법면민들은 동산2리 국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향후 조성될 남이천IC와 덕평IC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고 동산2리 반경 1㎞ 이내에는 국유지가 많아 산업단지 조성원가 절감과 향후 기업 유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기존 동산교∼동산2리∼덕평CC 구간 농어촌도로를 2차선으로 확ㆍ포장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확ㆍ포장이 된다면 산업단지 진입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더할 나위 없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많은 어려움 끝에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 중에 중리지구 사업의 시급성을 주장하셨고, 1년의 시차로 마장지구에 이어 중리지구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LH공사 측의 마장지구 사업진행이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시점이지만, 지장물 조사 이후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장지구가 늦어지다 보니 중리지구 사업추진은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후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 되었고, 중리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하루 이자만 8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놓인 LH공사의 부실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축소, 사업포기 등의 태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십 여 년간 중리지구 내 개발과 인ㆍ허가의 제한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피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과 불안감에 휩싸인 중리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며, 상황의 돌변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60여개 단체에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상위 10개 단체의 지원금이 전체 보조금 대비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반면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지원 단체와 연관성이 깊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을 국장급으로 교체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던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지원을 결정하는데 한 두 차례의 회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총액만 명시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이 생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예산을 직접 편성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후평가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꼼꼼히 심의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 성과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고, 심의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설봉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해 둘레길 조성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봉산에도 11월말에 황톳길 800미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설봉산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는 더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자기, 쌀문화축제 때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설봉산에 음식점, 찜질방, 인공적인 체육시설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면서 설봉산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둘레길이 시민들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래시장 및 이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고재래시장 앞 킴스클럽마트를 이마트에서 인수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감리교회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부지에는 할인마트가 건립되었고 많은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상인들에게 “기존 상권과 중복되는 상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이마트가 지역 상권의 중심지에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년 6월 8일,「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역 상권에 대한 상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내 가로수 대체 식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현재 관내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는 너무 키가 커 주변 상가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압선에 가까워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며, 거리에 떨어진 은행나무의 낙엽과 열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가로수의 수종을 은행나무와 버즘나무(플라타너스)에서 꽃나무를 비롯해 단풍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양천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병해충에 강하고 관리가 쉬우며, 키가 작고 꽃이 예쁘게 피는 이팝나무와 배롱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로수로 많이 심는 수종 1위가 벚나무이고 이팝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이 그 뒤를 이어서 많이 식재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는 더 이상 심지 않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팝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배롱나무는 7월부터 빨간 꽃이 핍니다. 여기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성인 무릎까지 오는 회양목을 심으면 녹지 띠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복개천 도로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꽃이 예쁘고 크기도 아담한 수종으로 가로수를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특화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복개천 거리와 현재 은행나무로 식재된 가로수를 화려하고 키 작은 수종의 가로수로 교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이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서, MOU 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금년에도 각종 크고 작은 협약과 MOU를 체결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발전 협약, (주)화랑디엔씨와 자연동물원 조성 협약, 그리고 최근 (주)에이치엔씨시티디엔디와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민간 또는 타 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시에는 시의회에 꼭 알려 시정과 의정이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의료발전 협약에 대해 종합병원 건립이 아닌 응급의료센터와 이를 연계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의료협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경기도 예산에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아닌 “이천시 종합병원 건립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됐다면 특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또한 자연동물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협약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개발과 관련한 시정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한옥리조트호텔, 레스토랑, 연회장, 사우나 등의 시설과 도자기 체험, 이천 쌀 체험, 저잣거리, 한옥 숙박체험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으신데, 반드시 이루어져 이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은 각종 협약 및 양해각서 등의 체결 전에, 사전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체결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체결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체결할 협약 또는 양해각서에 본 내용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영 김학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김인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이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용ㆍ배수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지원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경지정리 이후 재정비 없이 방치된 농지는 수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농로인지 용수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어 지금의 농업시설로는 농사짓기에 많은 불편사항이 따릅니다. 비포장농로, 용ㆍ배수로문제, 밭 관정 설치 등 제반사항 모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농촌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농촌의 환경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농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츰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선 농민들의 민원이 많은 노후 용ㆍ배수로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등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는 도심에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불법 주차와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 향상은 없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가 골목길이 6m인 도로 양방향에 차가 있으면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통행하도록 하고 일렬 주차로나마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주택밀집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지역의 장ㆍ단기적인 주차장 수급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주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농업 소득 감소, 거주민의 도시이주로 폐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폐가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폐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성입니다.

'70년대 초에는 슬레이트가 초가지붕을 없애는 일등공신이었고, 페인트칠한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사업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석면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농촌의 폐가, 창고, 축사 등에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석면종합대책에 동참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도 그동안 관계 법령 또는 정부 등의 대책에 따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 농가 농자재 지원에 대한 질문은 이광희 의원님, 성복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지난 겨울동안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들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소ㆍ돼지가 매몰되면서 돼지값이 폭등하자 외국에서 수입량을 늘려 가격이 하락하고 한우 또한 몇 년째 호황을 누렸으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비료값, 사료값, 농약값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또한 유류, 비닐, 철재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올라 농업인들은 희망을 갖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농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ㆍ축산농가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시비로 사료값과 비료값의 일부를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농ㆍ축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ㆍ축협과 협의하여 농ㆍ축산 물자를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인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대로 3-1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총사업비 31억 원 중에 금년까지 11억 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잔여 사업비 20억 원에 대하여 언제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모가면 두미리 교량교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에 설치된 두미리 교량의 노후로 인해 경운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암거높이가 제방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치되어 있어, 우기에는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고 홍수시에는 물이 제방으로 월류되어 인근 농지의 침수피해가 발생 될 뿐만 아니라, 교량 가드레일이 없고 진입각이 작아 매년 경운기 등 농기계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미1리 이장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본 의원 역시 확인한 결과, 조속한 교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교량 교체를 건의드린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면 주민의 대부분이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매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읍ㆍ면에 통합되어, 율면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면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율면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율면 지역 개발 및 발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은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를 조성ㆍ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율면의 고당리, 오성리, 설성면의 대죽리, 행죽리, 모가면 소고리, 양평리, 장호원읍 어석리, 대서리에 각각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데, 언제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 각 조성 대상지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성산 진입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은 산세가 완만하고 경치와 공기가 좋으며 100년 고찰인 용광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체육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 설성면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이천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노성산 진입로는 개인 사유지로, 지난해 말 불어 닥친 구제역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의 목장에서 젖소 300두를 살처분 시켜 매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전염병 방역문제로 노성산 진입로를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진다면 설성면민은 물론이고 노성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설성면민들도 시장님께 몇 번 건의한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노성산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성공원묘지 진입도로 확ㆍ포장을 제안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이천을 일구고 계시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용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의원으로서 끝까지 지루하시더라도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냉철한 견제 의식에 앞서 35만 미래의 행복 도시 이천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이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천시의회에서는 총 61건을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시민의 행복과 이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님의 의지 속에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시정질문에서 쏟아진 사업이나 제도 개선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민생현장에서 듣고 보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시정질문들이 만약 시장님의 답변으로 일 단락 된다면 의정 낭비는 물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시정질문 무용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의 실효성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이란 시정질문에서 발의된 사업이나 제도 개선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률 등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제도의 취지를 높이고, 현재의 출산 유형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둘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든지 또는 현재의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100만 원 축하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복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의 관문 신둔면 수광리 일원 개발ㆍ정비 및 북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이천IC와 3번 국도를 이용하여 우리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신둔면 일원이며, 특히 수광리는 우리시의 제1관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조 성 중인 국내 최대 도자예술촌이 완공되고, 성남과 이천, 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의 역사(驛舍) 가운데 이천의 첫 번째 역사가 될 신둔 역사가 완공되면 명실상부 신둔면 수광리는 이천의 얼굴로써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줄 것입니다. 신둔면 수광리 일원을 이천시 제1관문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 및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서이천IC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교통의 요지로서 접근이 용이한 북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설봉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과 설봉산의 지금 모습은 2001년도 세계도자엑스포부터 정비가 시작되어 지금은 이천 시민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명소, 명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천 시민들은 설봉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과 부지가 모두 이천시 소유의 공원인 줄 알고 있던 중 한국도자재단이 이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이천세라피아 조성 사업의 명분을 내세워 세계도자센터 앞 도로 폐쇄 등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이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착각하여 불편을 감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종 축제가 설봉공원에서 개최되면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답답함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우리 의원 모두는 한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이천 시민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설봉공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근린생활시설, 다목적홀 등을 신축 및 개축하여 수익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10여 년 전 설봉공원의 종합계획수립과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봉공원에서 국궁장 오른쪽 옆에 콘도형 수련원 및 연수원 시설과 식당 등을 건립할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민자 유치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이천시 지역경제와 재정상 경영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정의 목표와 궁극적인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시 평생학습의 현장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사들의 사기와 직결된 처우가 보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협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갖고 있는 관광산업의 장점들을 지역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관광진흥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협회를 구성하여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관광숙박업 호텔 미란다를 비롯하여 총 59개의 관광사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관광협회를 구성할 경우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새 도로명 주소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00여 이천시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통상 5년이며, 해마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가 내구연한 경과를 이유로 불용 처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불용 처분된 사무용 컴퓨터들은 일괄 수거 후 경기도청으로 보내져,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구입을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록 불용 컴퓨터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시 예산으로 구입한 컴퓨터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뜻 깊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날로 사회 불안과 범죄율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 이천시도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용 컴퓨터를 읍ㆍ면ㆍ동 마을별 치안 유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할 경우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 징수율 제고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이천시 예산의 올바른 집행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공사대금 등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자금집행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채주의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납확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모두 완납할 경우 즉시 재산압류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포동은 이천시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11월 말 현재 주민수가 4만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증포동은 2003년 창전동으로부터 분동된 이후 약 1만 1,000명의 주민수가 증가하였으며, 공무원은 1명이 증원 되는데 그쳤습니다. 14명 정원 가운데 육아휴직자 1명과 정년퇴직 예정인 단순 기능직 2명 등 총 3명을 제외하면 실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의 수는 더 적어지고 있으며, 금년 12월경에는 대우 설봉 푸르지오 아파트 350세대 약 1,000명의 주민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에서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24시간 현금서비스 부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인의 야간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일원화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문화강좌 및 학습프로그램을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 이천문화원 등에서 연간 7억 3,29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02개의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별로 달리 운영하다 보니 중복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적정 기준을 적용해 운영한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각종 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하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각기 운영하다보니 수강료와 강사료, 중복 프로그램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읍ㆍ면 단위는 차치하고라도 동 지역 단위부터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프로그램 선정, 조정, 통제기능까지 일체를 관여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실ㆍ과ㆍ소 및 동지역, 이천문화원 등에 산재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 및 각종 프로그램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역을 법인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 전문업체에 시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과 이천아트홀 공연진행 및 무대기술 운영인력 용역,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인 이천스포츠센터를 포함해 민간위탁과 부분용역 형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형태도 결국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이젠 우리시도 운영방법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재단법인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해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아직도 옛 방식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와 이천아트홀의 경우는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써, 고용 안정과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재단법인화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여부와 전환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에는 더 큰 행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1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9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