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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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1-12-16 |
| 안건 |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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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생활주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농업 소득 감소, 거주민의 도시이주로 폐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폐가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폐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성입니다. '70년대 초에는 슬레이트가 초가지붕을 없애는 일등공신이었고, 페인트칠한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사업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석면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농촌의 폐가, 창고, 축사 등에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석면종합대책에 동참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도 그동안 관계 법령 또는 정부 등의 대책에 따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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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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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조사결과, 슬레이트 지붕은 총 8,067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들여서 주택 6개동을 정비한 바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신청자 1가구당 1주택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예산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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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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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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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1-12-16 |
| 안건 |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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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생활주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농업 소득 감소, 거주민의 도시이주로 폐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폐가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폐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성입니다. '70년대 초에는 슬레이트가 초가지붕을 없애는 일등공신이었고, 페인트칠한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사업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석면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농촌의 폐가, 창고, 축사 등에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석면종합대책에 동참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도 그동안 관계 법령 또는 정부 등의 대책에 따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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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조사결과, 슬레이트 지붕은 총 8,067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들여서 주택 6개동을 정비한 바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신청자 1가구당 1주택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예산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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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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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제140회 3차 | 농촌의 노후 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 | 김용재 의원 | 2011-12-16 | · | |
| 611 | 제140회 3차 | 소방도로 등 주차문제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1-12-16 | · | |
| 610 | 제140회 3차 | 농경지 용ㆍ배수로 정비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1-12-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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