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날짜 | 2011-12-16 |
| 안건 |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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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ㆍ축산 분야의 쟁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농업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한 벼 생산 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체적인 쌀 자조금 또는 쌀 상생자조금 조성을 통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시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농협, 농업인 3자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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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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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10년 대비 이천시 수도작 재배면적은 498ha, 생산량은 6,218톤이 각각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 쌀 자조금 정책이 제안된 바 있고, 2011년 재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차이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농작물피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에 관해서는 농작물피해보험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을 비교분석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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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농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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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 날짜 | 2011-12-16 |
| 안건 |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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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ㆍ축산 분야의 쟁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농업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한 벼 생산 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체적인 쌀 자조금 또는 쌀 상생자조금 조성을 통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시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농협, 농업인 3자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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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10년 대비 이천시 수도작 재배면적은 498ha, 생산량은 6,218톤이 각각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 쌀 자조금 정책이 제안된 바 있고, 2011년 재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차이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농작물피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에 관해서는 농작물피해보험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을 비교분석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농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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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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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제124회 3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3 | 제124회 3차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2 | 제124회 3차 |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1 | 제124회 3차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0 | 제124회 3차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89 | 제124회 3차 |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8 | 제124회 3차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7 | 제124회 3차 |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6 | 제124회 3차 | 국지 70호선 증포교앞 교통해소 대책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