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날짜 | 2011-12-16 |
| 안건 | 한ㆍ미 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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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ㆍ미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광희 의원님과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될 때만 해도 농가소득 역시 도시 근로자 소득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해 등 천재지변이 없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 및 FTA 협상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기반인 쌀을 비롯해 수많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개방으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나 살기 힘든 농촌이 되었습니다. 농업에서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기계 임대료 등으로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축산업에서도 소가격 하락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ㆍ미FTA가 체결되면 농․축산업이 13조의 피해가 예상 되므로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며, 특히,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산지 소 가격 하락과 사료 값의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천 지역은 축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우와 돼지 등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농․축산업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농업인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한ㆍ미FTA 체결은 분명 농업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의 협정 체결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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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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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한ㆍ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지원 방안은 앞서 이광희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실음 : 다섯 번째, 한ㆍ미FTA에 따른 농ㆍ축산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ㆍ축산업부문은 전국적으로 13조 원, 경기도는 2,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저비용․고품질의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고, 원예분야에서는 생산농가에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수분야는 우량품종갱신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유통분야는 시장개척과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단월동과 장호원읍에 건립한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을 다양화해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명품화, 그리고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해서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경영인을 지속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연구회 등을 활성화해서 특화된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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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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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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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 날짜 | 2011-12-16 |
| 안건 | 한ㆍ미 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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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ㆍ미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광희 의원님과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될 때만 해도 농가소득 역시 도시 근로자 소득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해 등 천재지변이 없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 및 FTA 협상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기반인 쌀을 비롯해 수많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개방으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나 살기 힘든 농촌이 되었습니다. 농업에서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기계 임대료 등으로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축산업에서도 소가격 하락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ㆍ미FTA가 체결되면 농․축산업이 13조의 피해가 예상 되므로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며, 특히,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산지 소 가격 하락과 사료 값의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천 지역은 축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우와 돼지 등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농․축산업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농업인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한ㆍ미FTA 체결은 분명 농업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의 협정 체결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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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한ㆍ미FTA에 따른 농․축산업 지원 방안은 앞서 이광희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실음 : 다섯 번째, 한ㆍ미FTA에 따른 농ㆍ축산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ㆍ축산업부문은 전국적으로 13조 원, 경기도는 2,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저비용․고품질의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고, 원예분야에서는 생산농가에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수분야는 우량품종갱신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유통분야는 시장개척과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단월동과 장호원읍에 건립한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을 다양화해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명품화, 그리고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해서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경영인을 지속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연구회 등을 활성화해서 특화된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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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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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제140회 3차 |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과 시지발간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문화관광과 |
| 594 | 제140회 3차 | 중소기업 SOS 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업지원과 |
| 593 | 제140회 3차 |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
| 592 | 제140회 3차 |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
| 591 | 제140회 3차 | 한ㆍ미 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 | |
| 590 | 제140회 3차 |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및 필요성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 |
| 589 | 제140회 3차 | 도자산업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문화관광과 |
| 588 | 제140회 3차 | 버스 정류장 및 주요 안내 표지판 야간 조명 설치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587 | 제140회 3차 |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이천 농ㆍ축산 산업에 대한 대책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축산임업과 |
| 586 | 제140회 3차 |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