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1-12-16 |
| 안건 | 민간위탁 개선 방향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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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간위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도입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재정의 위기 속에서 행정환경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생산성 제고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약 80여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상은 환경ㆍ복지ㆍ체육ㆍ문화ㆍ청소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만 해놓았지 사후관리의 평가가 없어 다음연도에 예산을 과다 요구해도 투자 예산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는 위탁금의 지원정산 등 예산투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민간위탁금을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 및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결과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시설은 철저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퇴출시키는 등 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의 예산, 결산, 운영실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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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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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민간위탁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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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1-12-16 |
| 안건 | 민간위탁 개선 방향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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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간위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도입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재정의 위기 속에서 행정환경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생산성 제고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약 80여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상은 환경ㆍ복지ㆍ체육ㆍ문화ㆍ청소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만 해놓았지 사후관리의 평가가 없어 다음연도에 예산을 과다 요구해도 투자 예산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는 위탁금의 지원정산 등 예산투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민간위탁금을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 및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결과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시설은 철저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퇴출시키는 등 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의 예산, 결산, 운영실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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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민간위탁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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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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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제140회 3차 | 사동 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완료 | 건축과 |
| 574 | 제140회 3차 |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완료 | 사회복지과 |
| 573 | 제140회 3차 |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예산공보담당관 |
| 572 | 제140회 3차 |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완료 | 자치행정과 |
| 571 | 제140회 3차 |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완료 | 자치행정과 |
| 570 | 제140회 3차 |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완료 | 회계과 |
| 569 | 제140회 3차 | 민간위탁 개선 방향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 568 | 제140회 3차 |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1-12-16 | 완료 | |
| 567 | 제140회 3차 | 상수도 재해 대책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
| 566 | 제140회 3차 |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