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날짜 | 2011-12-16 |
| 안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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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주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상수도 재해 대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얼마 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정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분주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끓던 냄비 식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피해자 보호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위주의 대응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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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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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32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62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이천가정ㆍ성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53회, 그리고 중학교 15회, 장애인시설 20회 등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어린이집 등은 인형극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을 사전 안내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지도 1만부를 제작해서 이천초등학교 등 시내 8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32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보급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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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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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0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 날짜 | 2011-12-16 |
| 안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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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주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상수도 재해 대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서면보고 내용 실음 : 얼마 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정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분주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끓던 냄비 식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피해자 보호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위주의 대응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1-12-19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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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32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62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이천가정ㆍ성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53회, 그리고 중학교 15회, 장애인시설 20회 등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어린이집 등은 인형극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을 사전 안내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지도 1만부를 제작해서 이천초등학교 등 시내 8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32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보급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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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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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제140회 3차 | 독거 및 결손 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ㆍ부식 지원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사회복지과 |
| 584 | 제140회 3차 | 지역 현안 사항 관련(3개 사항)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 | 농정과, 축산임업과, 개발사업과 |
| 583 | 제140회 3차 | 도시환경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재난안전관리과 |
| 582 | 제140회 3차 | 공무원 가족 후생복지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완료 | 자치행정과 |
| 581 | 제140회 3차 | 도로, 교통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완료 | 건설과 |
| 580 | 제140회 3차 | 이천시 건축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완료 | 건축과 |
| 579 | 제140회 3차 | 문화예술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완료 | 문화관광과 |
| 578 | 제140회 3차 | 지역경제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농정과 |
| 577 | 제140회 3차 | 이천시 교육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 |
| 576 | 제140회 3차 | 이천시 자치조례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평생학습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