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정례회 |
|---|---|---|---|
| 질문자 | 박노희의원 | 날짜 | 2023-12-20 |
| 안건 |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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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9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5천만 원(0.01%)이 증가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내년 이천시 재정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2,600억 원의 지출 수요를 조정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민간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고통분담을 거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민생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의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를 했습니다. 백척간두와 같은 현 재정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모성 예산인 행사성 경비 긴축 재정운용입니다. 어렵게 모은 재원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 재원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양평군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20% 감액하고 행사성 경비는 군의 대표적인 2개 축제와 국경일, 군민의 날, 읍면의 날 등으로 예산편성 범위를 좁히고 사업비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천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행사성 경비는 본예산 기준, 행사운영비(201-03)와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합계액 (2024년 9,402,374천원 / 2023년 8,963,951천원 / 2022년 8,489,512천원) 행사성 경비는 약 94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약 4억3천8백만 원(4.89%)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약 1천5백5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이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다시 한 번 행사성 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행사는 폐지 또는 통합 개최하고 신규행사는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행사는 격년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재검토하여 과도하다면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과감하게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내년 추경예산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에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악몽에서 간신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는 했지만, 국제정세 불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고난의 연속에 있습니다. 현 세대를 두루 살피면서 미래세대의 안정된 시작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놓는 시정운영의 깊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행사실시 여부 전면 재검토, 행사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평가를 통한 절감액 추경예산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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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정례회 | 답변날짜 | 2023-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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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행사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도 행사성 경비를 의무적으로 5%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경비가 무조건 소모성 예산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시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의 참여와 청년교육, 문화복지, 영농교육, 각종 체육행사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유사 중복행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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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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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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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정례회 |
| 질문자 | 박노희의원 |
| 날짜 | 2023-12-20 |
| 안건 |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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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9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5천만 원(0.01%)이 증가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내년 이천시 재정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2,600억 원의 지출 수요를 조정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민간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고통분담을 거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민생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의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를 했습니다. 백척간두와 같은 현 재정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모성 예산인 행사성 경비 긴축 재정운용입니다. 어렵게 모은 재원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 재원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양평군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20% 감액하고 행사성 경비는 군의 대표적인 2개 축제와 국경일, 군민의 날, 읍면의 날 등으로 예산편성 범위를 좁히고 사업비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천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행사성 경비는 본예산 기준, 행사운영비(201-03)와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합계액 (2024년 9,402,374천원 / 2023년 8,963,951천원 / 2022년 8,489,512천원) 행사성 경비는 약 94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약 4억3천8백만 원(4.89%)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약 1천5백5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이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다시 한 번 행사성 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행사는 폐지 또는 통합 개최하고 신규행사는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행사는 격년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재검토하여 과도하다면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과감하게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내년 추경예산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에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악몽에서 간신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는 했지만, 국제정세 불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고난의 연속에 있습니다. 현 세대를 두루 살피면서 미래세대의 안정된 시작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놓는 시정운영의 깊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행사실시 여부 전면 재검토, 행사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평가를 통한 절감액 추경예산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정례회 |
| 답변날짜 | 2023-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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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행사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도 행사성 경비를 의무적으로 5%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경비가 무조건 소모성 예산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시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의 참여와 청년교육, 문화복지, 영농교육, 각종 체육행사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유사 중복행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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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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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제240회 3차 |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 박노희 의원 | 2023-12-20 | · | |
| 1134 | 제240회 3차 | 관고동 개배미골 보도 및 주차장 설치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3 | 제240회 3차 |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관리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2 | 제240회 3차 |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1 | 제240회 3차 |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0 | 제240회 3차 | 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29 | 제232회 3차 | 이천시 전통시장 건축, 전기, 가스설비 등 점검을 통한 화재 및 안전 사고 관련 예방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 1128 | 제232회 3차 |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혼잡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 1127 | 제232회 3차 |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로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
| 1126 | 제232회 3차 | 이천시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로관리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