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오늘 이 자리에는 강추위에 눈까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의정동우회 김태일 회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이,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하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86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95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투입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인구변화 대응 등에 대한 민생안정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ㆍ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업 시기에 맞지 않게 과다 계상된 예산 등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 편성하도록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공원 테마시설 설치사업 예산 중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 건립 건은 위치ㆍ용도ㆍ명칭 등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 모색과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는 계획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 역순이며 송옥란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행복도시 이천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의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공정과 정론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이천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이천시. 시민의 편리와 안전이 빛나는 이천시. 정의롭게 따뜻한 이천시를 위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이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첨단전략산업과와 미래도시과로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천시의 반도체 산업분야 육성과 AIㆍ드론ㆍ모빌리티ㆍ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ICT 첨단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이천시 첨단미래도시의 방향은 이천시민중심으로 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 친화적인 미래도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첨단미래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기능, 구조, 공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디자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은 세 가지 테마로 이천역 상업, 신둔도예촌역은 문화, 부발역은 미래첨단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개 역세권은 향후 미래를 위한 종합계획에 의해 개발해 나가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은 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도 첨단미래도시의 발전 방향에 맞춰 유기적인 도시미관과 기능을 갖추도록 종합계획에 의해 연계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의 방향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첨단미래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시민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첨단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의 가치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친화적인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생활 곳곳에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얼마 전 개통 후 정식 운행하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이천 똑버스가 바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민친화적인 첨단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영 주차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에서 영상, IOT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주차현황과 빈 주차면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남천공원과 공설운동장 그리고 노외주차장 등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민들이 휴대폰의 주차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구역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차 불편 문제해결과 함께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 행정의 변화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공서인 우리 시청이 달라져야 시민들이 체감하는 첨단미래도시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 안내데스크에는 인공지능 안내로봇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해당 부서나 담당자를 안내해 줄 수 있게 되며, 시의 주요 정보나 행사일정 안내도 해야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와 증강현실 안내를 통해 시청의 주요 시설이나 부서를 가상으로 탐방할 수 있게 되면 대면 안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각 시설이나 부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민원서류 작성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에 비해 보다 빠르게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민원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청사의 첨단기술 도입으로 시청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편리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첨단에너지 산업을 구축하여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나아가야 할 첨단미래도시의 방향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미래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전환과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전직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이천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과정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과 종사자의 일거리 감소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직면할 피해와 위기상황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에서의 우선순위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서 재고용 또는 대체고용 해야 하며,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생활 지원 등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천시는 먼저 어떤 분야의 산업이 일자리가 감소하는지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해 산업별 고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구조 변화 분석과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지역에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업종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 계획을 파악하여 노동전환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직 중인 노동자 대상으로 직무전환 또는 전직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퇴직한 노동자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 또는 창업지원 등 노동자의 상황에 맞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천시는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지 노동자와 관계기관, 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위기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와 생활을 돕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관내 유일한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나르샤가 창전동 대호2차 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단기쉼터로 최초 입소 후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9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수용인원은 7명입니다.

현재 이천시 청소년 인구 3만 4,000여 명 대비 위기청소년 보호기관은 1개 시설로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천시 청소년쉼터의 정원이 7명이다 보니 관내 청소년들이 입소 대기 신청 후 결국 불가피하게 인근 타 도시의 쉼터로 입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69.5%,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가 28%로 가족 문제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의 입소 대기, 타 지역 이동 입소, 입소 거부와 같은 상황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의 청소년을 우리가 보호ㆍ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듬어줘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이천시의 차세대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문화를 통해 이천시민으로서 건강한 역량을 길러 이천시민의 행복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시설 공간 확장을 통한 입소 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이천시 청소년쉼터는 4인실로 구성된 침실 2개, 거실 겸 활동실 1개, 소장실 겸 상담실 1개로 공간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쉼터에 비해 입소 인원이 적고 시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하루빨리 이천시는 청소년 쉼터의 공간 확장을 통해 수용인원을 늘려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전체가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해결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부부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십니다. 조부모가 주 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2011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현재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서울시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단순한 경제적 보탬이 아닌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과 부모의 심리적 부담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조부모 돌봄수당과 같은 정책을 이천시에 도입한다면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안정적인 가족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앞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시의 ‘AI를 활용한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시스템 운영 후 무단횡단 건수가 90% 이상 감소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도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상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무단횡단, 예측 보행 등 돌발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천시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중심에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이천시 조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시정질문은 노동자 대상 숙련 향상 및 역량강화,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 국도비 기준 보조율에 따른 사업 검토 프로세스 구축, 농기계 임대 시 전문인력 지원, 이천시 화장장 건립 등이며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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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송옥란 의원 다음은 노동자 대상 숙련 향상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로벌화하는 경제에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의 핵심은 숙련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추어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시되는 숙련과 적응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숙련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숙련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숙련직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산업에서 비중이 큰 영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영역을 우선으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숙련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숙련직 노동자들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천 지역의 노인시설에는 노인케어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노인케어 부분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전문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의 중소기업과 협력사들의 노동자 대상으로 숙련 향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대상으로 맞춤형 숙련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 개인의 역량 강화와 고용유지를 달성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 전문성 강화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 교육, 시설 운영 등을 통해 노인, 장애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대표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자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주요 대상 외에도 일반 주민 대상으로 시설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관에서는 고유의 목적에 맞는 특수사업보다는 일반인 대상의 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원래의 목적에 맞는 비전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복지관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노동자 대상으로는 전문역량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 외 취미, 교양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노동자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확대하여 주변 학교나 시설,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하여 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사업을 제일 우선시하여 지역주민이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사업과 같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인식개선을 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내 복지관에서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비전과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며,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복지 대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부터 시작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는 향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해 보며, 보다 나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에는 시나리오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 예방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천시가 할 역할입니다.

이천시는 재난방송 수신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재난ㆍ재해 상황 발생 시 사이렌, 모바일메신저, 옥외전광판 등과 음성경보시설,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재난방송은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성기에서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 시에 통신망 마비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어 마을 대피방송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게 된다면 신속한 대비와 피난이 어려질 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져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것을 막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디오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라디오는 전파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통신망이 손상되더라도 방송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구라시키시에서는 주민들의 라디오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켜져 재해 정보를 전달하며, 매달 1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험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천시도 일본의 구라시키시와 같이 라디오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예측불허의 재난으로 인해서 이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장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여러 매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에게 신속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받으면 이천시에서는 큰 성과라고 홍보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천시에 과연 꼭 필요한 사업들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거의 대부분이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비가 0%인 사업부터 많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95%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천시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보조사업 외의 보조사업의 시행 여부를 위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은 어떻게 검토하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거나 민원처리, 주민숙원사항 해소,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천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위해서 받는 국도비는 이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 중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신규 보조사업 의견 조회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시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약 2,388억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겠지만 2024년 재정사정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2024년의 위기가 이천시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보조사업의 적절성을 볼 때 첫째는 이천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둘째는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셋째는 보조 비율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중단 여부 등 보조의 지속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보조사업에 매칭하는 비용을 이천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보조사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프로세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시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 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점검표를 작성까지 완료하여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 이천시가 안전을 중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되었을 때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 특성상 농기계를 혼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어촌 도로는 좁고 기계 크기는 대형화되다 보니 전복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업 관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술교육 후 이들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을 지원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농기계 실습을 통해 더욱 전문화되고, 나아가 학습과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노령화되는 농촌 지역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례문화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화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례문화에서 ‘매장’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화장’이 보편화되어 전국 평균 90% 이상 화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천시 사망자 수는 총 1,559명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천시에 화장 시설이 없다 보니 유가족들이 인천, 성남과 같은 인근 지역 또는 원정 화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화장시설 예약이 어려울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져 후순위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기간이 연장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이천시 화장장의 부재로 주민들이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부담 등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에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화장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 화장장이 건립된다면 화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화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장례 절차가 단축되어 오랜 시간 걸리는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일 것입니다.

다만, 화장장 부지 선정 시에 주민공모 형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공모 신청지역과 인접지역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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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임진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이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도자기축제,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 등 이천의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천시의 다양한 사업 중 본 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천쌀문화축제’에는 약 1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하며 매우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만 명, 30만 명, 어쩌면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축제를 16만 명에 그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며 과연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일인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제게 들어오는 ‘이천쌀문화축제’ 관련 공통 민원이 있습니다.

첫째, 이천시민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는 주차장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

둘째, 축제장 지대가 가파르고 관람 시 이동성이 불편해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하겠다.

셋째, 전국적인 명성에 비해 타 지역 관광객들의 실질 방문율이 적다.

넷째, 지역ㆍ지인들의 축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와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아쉬운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축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주제, 주민참여, 추진조직, 축제 평가,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 인프라를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앞의 5가지 항목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축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인프라에는 행사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내(内) 다른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 축제장의 접근성, 넓고 편리한 주차시설, 축제장 내 이동의 편리성 등 축제를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들을 포함합니다.

이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천농업테마파크공원은 물리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과의 연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아온 방문객이 이천의 상권과 문화권으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타지역 방문객의 경우 남이천IC를 통해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던 중에 한 지역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던 진천군을 예로 들자면, 전체 인구가 약 8만 5,000명으로 이천보다 작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축제 방문객 수는 약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려 지역민들의 약 3배 정도의 방문객 수 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이천의 인구는 23만 명 정도입니다. 23만 대비 16만 명이라는 방문객 숫자는 진천군의 사례와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외부 방문객이 다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축제 준비 당시 중점사항으로 첫째, 단체 관람객 및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넓은 주차장 및 주차의 편리성 둘째,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 시의 참가 편리성 셋째, 행사주최자 중심이 아닌 관광객 및 수요자 중심의 축제 구현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원을 맞이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 구성입니다.

이렇게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천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많은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논문의 축제 인프라의 중요성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천쌀문화축제를 이천시 농업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것이 주최 측의 의도는 좋지만 진정 관람객들을 위한 입장에 고려된 것인지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구경할 수 있는 설봉공원이라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문객들이 아쉬워하던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고, 진천군 사례에서처럼 외부인들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축제 인프라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축제 장소를 설봉공원으로 변경하여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의 목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관내 효율적 행정 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공무원분들의 행정업무 처리 속도는 이천시의 발전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내 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정업무 관련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인ㆍ허가 업무처리입니다.

부서 및 공무원 간 ‘인ㆍ허가 업무처리 표준화’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분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 처리 속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빠른 행정 처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설비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고 할 때,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반도체 관련 배경지식 습득부터 시작해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에 앞서 부가적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의 운용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각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단발성 전문인력 채용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전문 행정’ 수립을 위해 담당자들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 3가지 사항들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관된 기준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처리의 지연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업 계획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의 지연은 예기치 못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천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행정 절차를 밟아가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민원인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 유치 발판 마련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선호합니다. 기업 운영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효율적인 행정절차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업과 대형 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하자면, ‘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운용’은 단순히 시민들의 편의를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빠르고 전문적인 효율적 행정’이 곧 이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함께 노력하여 ‘민원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의 미래 준비 전략’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원 선점ㆍ기술 경쟁 등 본인들의 패권을 위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의 큰 화두입니다. 국내 문제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각 지자체는 지역 경제침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복지 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정세 가운데 ‘우리 이천시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며 준비된 조직이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이천의 향후 수십 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끌어 나갈까’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의 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 ‘첨단 미래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도체 특화도시를 넘어선 ‘반도체 전문도시’로써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는 ‘반도체팀’이 있습니다.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할 만큼 반도체가 이천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반도체 생산 회사에 국한하지 않는 반도체 관련 산업군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장비, 전장, 제어, 광학, 화학 등 직접적인 산업군부터 인프라, 인력, 물류 등 부가적인 산업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 같은 반도체 생산업체만이 반도체 산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시를 ‘반도체 전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군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계획하고 행정이 따라가는’ 후행적 행정을 넘어선 선행하는 선행적 행정을 통해 반도체 관련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모두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반도체 전문도시’라 자부할 수 있고, 그 인프라를 통해 이천시의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방위산업체 설립ㆍ유치 및 군수 물품 특화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하며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보면 2022년 52조 5,000억, 2023년 57조 1,268억,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은 59조 5,885억 원의 편성으로 꾸준히 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 우리 이천시가 차세대 국방 기술 연구를 위한 ‘방위산업체 설립 및 유치’, 그리고 ‘군수물자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천 관내에는 7군단, 육군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다수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중부내륙철도와 경강선을 통해 남쪽으로는 거제까지 동쪽으로는 강릉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전국 교통망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군사시설과 전국 교통망의 이점은 방위산업체 유치와 ‘군수 물품 특화 물류단지 조성’에 있어 강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천시에 주둔하는 다수의 군부대는 방위산업체 설립 및 유치에 긍정적 기반이 됩니다.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인접한 부대가 많다는 것은 군부대와 산업체 간의 긴밀하고 은밀한 협력이 가능해지며 군사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혁신적인 산업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수물자 전용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전국 군부대 물자보급의 요충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의 경제력 및 발전 가능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천이 전국 교통망의 중심이자 다수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 지리적 특징이 있기에 가능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이 대한민국 군사 핵심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팀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입니다.

탄소중립은 사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이 현재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홍수, 지진,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속출하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사업’은 UN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20년 12월 10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이며, 이천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후세대를 위해 현세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탄소중립 흐름에 앞장서 ‘에너지’, ‘산업환경’, ‘도시개발’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이 필두되는 4차 혁명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이내 5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같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이천시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차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이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여러분! 이천시 미래비전 계획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전략 또한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며,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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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 참여해 주신 선배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과 이성호 부시장님, 국과장님께서도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올 한해는 이천시가 새출발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1년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를 해 봅니다. 내년에도 잘 만들어진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정책은 공급자인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은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에 공감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으로서 이천시가 직면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염려하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긴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관련입니다.이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9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내년 이천시 재정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2,600억 원의 지출 수요를 조정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민간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고통분담을 거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재정된 재원은 민생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사회기반시설ㆍ도로 건설 등의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를 했습니다.

백척간두와 같은 현 재정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모성 예산인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입니다. 어렵게 모은 재원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재원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양평군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20% 감액하고 행사성 경비는 군의 대표적인 2개 축제와 국경일, 군민의 날, 읍면의 날 등으로 예산편성 범위를 좁히고 사업비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천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행사성 경비는 약 94억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약 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다시 한번 행사성 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 행사는 폐지 또는 통합 개최하고 신규 행사는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격년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재검토하여 과도하다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과감하게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내년 추경예산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이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악몽에서 간신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는 했지만 국제정세 불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현시대를 두루 살피면서 미래세대의 안정된 시작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놓는 시정운영의 깊은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행사실시 여부 전면 재검토, 행사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평가를 통한 절감액 추경예산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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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올 한해 이천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원했던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사자성어처럼 든든한 뿌리를 키워 왔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무성한 가지를 거두는 새해가 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이 고민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자치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업무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수의 지자체들이 위탁사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천시 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구성한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의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지난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일부 위탁 관련 조례들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부합 여부, 명확한 용어 사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위탁 계약서의 매뉴얼과 위탁사무별 표준계약서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천시가 위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혈세의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이천시 재정상황이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권한을 변경하는 위탁이 우리 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재정비하여 행정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천시의회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자치입법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산업의 변화와 도시개발을 통해 인구 24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세에 따라 행정민원 수요도 함께 늘고 있지만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는 14개 각 읍면동별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 변화, 산업별 종사자 수, 사업예산 규모, 필수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량 등 각 읍면동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육군항공사령부 제7군단에 이어 특수전사령부가 위치한 마장면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올해 10월 기준 인구수는 1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전사령부 이전이 시작된 2011년 대비 약 1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를 포함한 행정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중리지구의 경우 완공되면 4,472세대, 1만 905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포동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차례로 준공되면서 2013년도 대비 인구수가 1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안흥동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지만 증가하는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몇 년간의 읍면동별 공무원 정원의 변동을 살펴보니 전 읍면동 모두가 증원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된 수가 과연 적정한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조직분석을 통한 적정인력의 규모 산출과 배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서희 선생 동상의 신규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표상이자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서희 선생은 고려 성종 시기에 80만 거란군이 침입하자 적장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강동6주를 회복하여 고려의 영토를 확장한 위인입니다.

2009년도에도 외교통상부가 서희 선생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으며,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는 외교안보연구소 정문에 선생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실리 외교를 펼친 전략가이자 장기적 안목을 지닌 외교관으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선양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2007년도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다양한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 중 하나인 동상이 건립된 대표적인 장소는 중리동 서희 동상 오거리와 설봉공원 내 충효동산이며, 서희테마파크에도 서희 선생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1965년도 중리동에 설치된 서희 선생 동상은 당시 고증이 부족하여 조선시대의 복식과 관모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회전교차로 중앙에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희 선생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교사에 남긴 위대한 업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역사적 고증이 철저하게 반영된 동상을 새롭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건립 장소는 이천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나 시야에 잘 들어오고 시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0월 기준, 16.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7.6%이며 전년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2019년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총 8만 3,208명의 고령운전자가 도내 시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65세 운전면허 보유자의 8.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2016년에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지원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총 300명이며 올해 12월 4일 기준으로 310명이 반납하여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인당 한해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회성 지원에 그치다 보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대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천시의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므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軍)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에는 육군항공사령부, 7군단, 특수전사령부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부대와 기계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부대 설치를 반대하며 많은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시점에서 육군항공사령부, 7군단, 특수전사령부를 이천시의 동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미래전략자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시정질의 및 지속적으로 시 관내 군자산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군(軍)문화축제의 필요성과 방위산업에 대하 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민관군 재해재난대비 시범훈련 외에는 군자원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육군항공사령부, 7군단 및 특수전사령부라는 군자원을 활용하여 군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적 가치와 이천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이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행되어지고 더불어 대한민국 중심의 핵심전략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 및 방위산업체를 유치한다면 특화된 미래전략산업 방위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산화율이 높은 첨단 방위산업은 개발도상국, 중동국가, 호주, 북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첨단 방위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천시는 국가정책과 발맞춰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방위산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군(軍)문화축제와 첨단 방위산업체 유치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제 재검토와 역사ㆍ문화 기반 축제 발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지역 4대 축제 도자기ㆍ쌀ㆍ백사산수유꽃ㆍ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를 비롯하여 설봉산별빛축제, 인삼축제 등 상당히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를 포함하여 지자체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중복해서 개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색이 없거나 독창성이 부족한 축제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를 재검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예산 투입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유사·중복되는 소규모 축제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낭비성ㆍ소모성 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농ㆍ특산물 축제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축제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역사적·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융합하지 못한 지역의 축제에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도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를 발굴하여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리고, 다양한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재검토하여 남발되거나 산발적인 축제를 집적화하고, 역사ㆍ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발굴한다면 이천시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둔중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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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서학원 의원 다음은 신둔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둔면에는 초등학교가 신둔초와 도암초 2개교가 있으며 신둔초에 318명, 도암초에 355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둔면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670여 명의 학생들과 그 후배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거리가 먼 시내 동지역 소재 중학교로 진학하여 힘든 통학길을 매일 다녀야 하고 학부모들은 매일매일 자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신둔면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며 학업과 자녀교육을 해왔습니다.

신둔면에서 시내 중학교까지 통학거리는 10km 내로 대중교통 이용시 50분 내로 소요되며, 걸어갈 때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근에 학교가 없다면 등하교시 체력소모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시군과 비교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천시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천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신둔면에 중학교 설치를 전향적으로 고민하기를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신둔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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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에는 육군항공사령부, 7군단, 특수전사령부 등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인과 군 가족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군 가족은 거주지 이동이 잦은 편인데 인사발령에 따라 7∼8년 이천에서 거주하다 다른 지역에서 1∼2년 거주 후 다시 이천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군인과 군 가족 일부가 이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천이 타지역에 비해 교육, 교통,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으로 이천에 대해 불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과 군 가족이 이천시에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이분들도 이천시민입니다. 이천시는 군인과 군 가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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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서학원 의원 2008년 8월 이천스포츠센터가 개관한 후 현재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영장은 50m 10레인, 관람석 200석, 선수 대기실, 의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시민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등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급 이상의 공인수영장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천시가 수영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전국규모대회를 치르기에는 여전히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에 맞도록 시설규격을 점검하고,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위한 부대시설과 경기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천스포츠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운영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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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고동 실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읍면동에도 점차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건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관고동은 실내 체육관 등 다목적 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천시 관고동 산7-1번지 일원에 부악공원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시내권에 있으므로 사음 1ㆍ2ㆍ3통 주민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음 1ㆍ2ㆍ3통 부근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관고동 주민들에게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 사음2지구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어 진다면 관고동 주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확대 필요와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 무인항공 방제 확대 실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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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서학원 의원 다음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폐자재 처리가 어려워 농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영농폐자재는 환경문제로 인해 소각이 금지되어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에 처리 비용의 부담과 수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의 경우 고온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들이 사용 중인 폐차광망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금산군은 인삼재배지 폐차광망 수거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인삼재배를 포함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차광망과 폐비닐 등의 무단적치,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속히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방안 수립을 통해 관리와 지원이 되어야 하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유지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랑방 역할을 하는 대중목욕탕이 많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천시에는 희망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나 설성면과 율면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에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고령의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목욕탕은 주민들에게 있어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2015년에 건립한 설성면 희망 목욕탕은 2023년 11월 기준 년 29,857명, 일 170.6명의 면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60%가 65세 이상입니다.

이천시의 인구는 23만 4천여 명 중 65세 이상이 15.8%이며, 60세 이상이 23.6%입니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탕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에 따르면 인구가 줄면서 병원, 약국, 목욕탕, 미용실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시설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욕탕과 같은 시설은 지역에 존재해야 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소통을 위한 공간인 목욕탕을 권역별로 건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북부권, 중부권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항공 방제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가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첨단 농업기종(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천시는 관내 벼 재배지 6,874ha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비래 해충으로 알려진 혹명나방의 발생으로 벼 잎을 가해하여 벼 등숙률 및 미질 저하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무인항공 방제를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실시하여 벼 농업 생산성과 미질을 향상시키고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2024년 이천시 재정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인항공 방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수대 오거리에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안흥동 주공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단절되어 서희교 방향으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주공아파트 사거리 교통이 매우 혼잡한 실정이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갈산 회전교차로를 지나는 도로를 거쳐 337번 지방도로 직접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서희교와 복하2교로 이동하는 차량이 감소하여 교통정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복잡한 시내권에서 출ㆍ퇴근하는 시민들이 직접 337번 지방도를 통해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시내권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이 몰려드는 인구 집중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국내 행정구역 중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으면 해당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51.8%에 해당합니다. 이천시 65세 이상 인구는 3만 5,846명으로 20∼39세 여성 인구수인 2만 8,369명의 1.26배입니다. 이천시는 ‘소멸주의’ 단계로 인구의 유출ㆍ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위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살펴보면 11월 30일 기준 이천시 올해 출생아 수는 1,065명으로 작년 대비 1,143명에 비해 출산율이 6.8% 감소하였습니다. 내년 출산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천시가 소멸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변 국가 일본의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8년 연속 줄어들었으며,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카야마현의 나기초는 2019년 합계출산율 2.95명을 기록한 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마을’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나기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세대를 새롭게 유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정책과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행복한 집 짓기 지원 등으로 젊은 부부들을 마을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낮은 0.78명으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천시는 저출산을 이대로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는 먼저 저출산과 인구정책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기구 확대가 필요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이천시 인구와 출산율이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출산축하금 등 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전담기구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문제에 대하여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천형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보다 나은 이천시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이천형 인구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돔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인구소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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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새로운 이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희 시장님, 공무원 그리고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현재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방정부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구의 유입원이 어디일까요? 서울과 타 지자체입니다. 그곳에서 유출하는 인구를 흡수 유인하여 서울 못지않게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국토연구원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인구 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변화는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 등 적정 규모의 주택공급’이 지자체의 인구증감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택지지구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타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평택시도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으로 오는 2023년까지 4만 5,812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된 아파트만 2만 462가구로 인구가 약 9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위 도시들이 신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여 수도권 주거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이천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이천시의 2011년 인구는 20만 5,000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23만 4,000여 명입니다. 10여 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이천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며 경강선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인구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와 수도권과의 도로교통망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인구유입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 변경 상한 용적률이 적절해야 적정수준 규모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용적률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200%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수치가 우리 이천시의 도시 발전에 적절한 수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사례로 거론한 화성, 평택, 광주시의 용도변경 상한 용적률은 모두 공히 250%입니다. 우리 이천시에 비해 50%가 더 높습니다. 우리와 여러모로 여건이 비슷한 인근의 광주시는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제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유사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면 상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적률을 상향하여 동일 면적의 건물 층수를 높게 지으면 더 많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주택공급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구와 시설이 밀집함에 따라 더 많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역내 교통망 역시 필요한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의 부발역, 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이 완성된다면 서울 대체 주거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큰 중심도시로 도약하여 시의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사전협상 지침이 아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상호 합리적인 협상을 바탕으로 주거공급 및 주요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이천시에 인구유입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개발사업의 탄력을 위해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05년 1만여 명의 행정수요에 맞춰 연면적 1,46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었으나 현재 10월 말 기준 5만 8,030여 명으로 늘어난 동민 수를 감당하기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강의실 및 주차장 등 내부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2022년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의 분동과 함께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분동 계획이나 새로운 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안흥동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준초고층 아파트인 이천세트레빌 레이크뷰, 빌리브 어바인시티, 롯데캐슬 3차 등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증포동 323-20번지 일원에 자이 더리체 아파트가 신축 예정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흥동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한정이 돼 있어 증포동 행정복지센터로 재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인구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새로운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증포동 산71-2, 6번지에 ‘도시숲’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증포동 산71-2번지 주변 증포 한솔, 대우, 선경, 갈산, 우성, 신일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에 이곳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추가로 매입한 잔여부지 약 4,500㎡에 도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할 시 행정복지센터로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도시숲’으로서의 진출입 역시 편리해지며,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안흥동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세심하게 읍면동을 살펴주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주민숙원사업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천시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예정지도 많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적화된 마을입니다.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를 보면 아파트 1개 단지가 독립적인 1개 행정리ㆍ통인 곳도 있고, 공동주택이 일부 들어간 행정리ㆍ통도 많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1개 동의 세대수가 여느 마을의 세대수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의 시급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보통 마을 단위로 사업이 요구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엄연히 1개의 마을인데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이천시 주택 조례」에 따라,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관리업무(공공시설)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주 형태가 많이 변했고, 주민들이 상당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책 수혜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부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김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원 김재국입니다.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미흡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더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2024년 갑진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는 벗어났으나 대외정세 불안, 고물가, 경제 불황으로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코로나19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은 덜고 기쁨과 행복은 더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천시의 내년 재정형편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천시의회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김경희 시장님께 막중한 책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며 더 큰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이면 706세대 이천 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부악근린공원도 완료되면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원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하여 그 주변 일대에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고동은 물론 송정동까지 포함한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에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도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창로를 따라 관고사거리를 지나거나 양정여고 삼거리에서 관고재로를 통해 설봉공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과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인근 주택가와 학교의 영향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관고동과 송정동을 연결하는 영창로45번길 또한 현재 2차선으로 출퇴근시간대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송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 방향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관고동 두산아파트 옆 경충대로2762번길과 시도1호선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시내권과 송정동 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관송삼거리에서 송정동 방향 영창로45번길 도로확장이 필요합니다. 시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본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천시에는 8개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 초에 2개소(비승점, 아름수리점) 신규 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포동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포동에는 초등학교 4개교가 위치해 있고 4개 법정동과 이천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초등학생과 30∼40대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으로 추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증포동 지역에서도 송정동은 학생 수 1,193명의 송정초등학교가 있고 15,37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초등학생 연령의 아이들 6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송정동에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익히 현황을 알고 있고 송정동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송정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 읍면 지역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환경이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수요에 따른 입지 선정, 유사기능시설 중복 설치 및 소외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둔면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는 물론,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지로서 신둔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일원은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그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매년 봄에 개최되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올해로 24회째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천시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의 명소인 산수유마을을 관광과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해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사랑채 및 조형물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개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수유나무 보호와 군락지를 보존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수유마을 일대 곳곳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산수유나무가 베어지거나 외부로 반출되는 등 예쁜 꽃과 붉은 열매를 안겨주었던 산수유나무들이 점차 줄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이듬해에는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도 산수유나무 군락지 토지매입, 식재, 시비, 전정 등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산수유나무 보호와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상 유지로는 산수유마을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하고 연도별 식재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보존하고 산수유마을의 명성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산수유나무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차구매점보다는 드라이브스루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사음동, 증포동, 중리동에 각 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승차구매점이 늘어났고 차에 탄 채로 음료와 음식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구매점에는 주차장이 많지 않고 대기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차량이 승차구매점 밖 도로까지 밀려 나와 도로 한 개 차선을 점령하는 등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며 차량충돌, 보행자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은 모두 1,121건이 접수되었는데 불법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행불편 32.2%, 매장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가 9.7%로 나타났습니다.

승차구매점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점포 및 신규점포 입지의 경우를 포함하는 승차구매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불편과 처리 상황 등 관리 실태와 승차구매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고동 개배미골 보도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개배미골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에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약 1.3km, 2차선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이후, 일대에 주택 등 건축물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차량통행과 보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산책과 운동 목적으로 해당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 차량도 많고, 도로 갓길도 좁아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며 도로로 다니는 보행자로 인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더 이뤄져 주택 등이 더 들어서고 인근 부악근린공원 조성도 완료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행문제에 주차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 차량까지 더해지면 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도와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을 따라 여유 부지가 없다면 현재 2차선인 도로를 1개 차선 일방통행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개 차선을 활용하여 보도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장시간 의정 동우회 김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