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김경희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비전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을 함께 열어나가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이천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시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 노동자 대상 숙련 향상 및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관련해서는 임진모 의원님의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의 미래 준비 전략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이천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신설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으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두원공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하여 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재를 양성할 것이며, 반도체기업협의체를 운영하여 하이닉스뿐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산업군을 양성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시와 연대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드론,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부발, 신둔, 이천 3대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이천시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현하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조성과 첨단기술 도입으로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친화적인 첨단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첨단도시 조성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기업체 유치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건물, 수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 대상 숙련 향상과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두 번째, 노동자 대상 숙련향상 및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고용시장 형태에서 숙련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교육기관, 다양한 형태의 기업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신 산업 동향을 노동자들에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전문기술 지원, 교육 및 훈련, 취업 및 경력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업종의 녹색산업 분야로의 전환 지원, 고용상태 조사, 재교육, 재취업 지원 등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 사회적 대화 등을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이천시 복지관은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를 통하여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생애주기 개인별 계획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지원센터’ 신설 등 장애인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인에 특화된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이천시 공공기관과의 상호협업을 통해 복지 분야의 일자리 지원 및 복지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복지관별 고유의 정체성과 시장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쉼터 공간 확장을 통한 수용인원 확대와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이천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환경개선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간 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과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과 여덟 번째, 농기계 임대 시 전문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총 161개 재난 방송사에서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재난문자 및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보경보시스템의 재난방송 안전성 확보와 통합 운영을 위하여 각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으로 재난방송을 일괄 송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마을형 자동음성경보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통신망 마비에 대비해서는 기존 통신망 외에 우리시 자가통신망을 설치하여 2중 안전장치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라디오를 통한 재난방송 송출은 방통위 주파수 할당이 사실상 불가하여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재난방송 송출을 추진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 시에는 기동홍보대, 읍면동은 가두 홍보반을 편성해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현안 사업 추진,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법령근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과 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모방식의 경우 우선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과 의견 교류를 통해 시정목표에 부응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여부를 판단 후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하여 사업규모, 필요성, 투자재원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국도비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의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향후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재원 부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강화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임대 시 전문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농업계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우리 시의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농기계 전문경력관 채용으로 농기계 안전 및 조작, 간단 정비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기계 안전 및 기술교육 전문과정을 만들고 해당 과정 수요자를 농기계 안전·기술전문가로 육성하여, 농가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인일자리와 가족친화정책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시에서도 수요조사와 서비스체계 구축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향후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건립을 위하여 우리 시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및 타 지역 사례분석 등 신중하면서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읍면동 지역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비용 면제와 감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정 화장으로 인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여 ‘무덤 이후’까지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을 위해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이천시에 최적화된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 효율적 행정 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천쌀문화축제를 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인한 보행환경 불편과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1% 증가하는 등 축제의 질과 규모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접근성의 한계는 있으나 농업을 테마로 하는 장소에서 이천시의 대표 농경문화 콘텐츠인 쌀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시의 대표 공원인 설봉공원의 경우 현재 숲속 쉼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축제나 대규모 행사 개최는 지양하고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효율적 행정 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민선 8기 들어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적 행정 처리를 강조하였고, 부서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고 인허가 대행업체, 시민과 공유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된 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법무, 노무, 홍보, 조경, 환경, 교통, 전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ㆍ경험이나 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93명의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과 직장훈련을 병행하여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의 미래 준비 전략과 관련해서는 송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행사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며 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내년도 행사성 경비를 의무적으로 5%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성 경비가 무조건 소모성 예산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시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의 참여와 청년교육, 문화복지, 영농교육, 각종 체육행사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유사 중복행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를 포함하여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롯한 69건의 사업에 대해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위탁계약 만료 전에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계약·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업성과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재검토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와 관련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함께 늘고 있어 공무원 증원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증원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마장면은 증가된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난 11월에 정원을 증원한 바 있으며 인구규모가 가장 큰 증포동의 경우에도 내년 초에 주민행정팀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읍면동별 행정수요 증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한 인력규모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희선생 동상의 신규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중리동 오거리 서희동상은 조선시대 복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우리 시가 추진한 국가표준영정 제95호 장위공 서희선생의 모습으로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리동 서희동상오거리에 국가표준영정을 기준으로 서희동상을 재건립하고 향후 중리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신규 택지지구 내 최적의 장소를 검토해 서희동상 추가 건립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을 시작해 운전자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회의, SNS 등을 통해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희망택시, 똑버스 운영과 함께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軍(군)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 이천시 축제 재검토와 역사·문화 기반 축제 발굴을 포함하여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軍(군)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제7기동군단,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등 최강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에서 헬기탑승 투어를 비롯하여 군악대 공연, 장비전시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호국음악회, 전통시장 군악대 버스킹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군문화를 느끼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 축제와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방위산업단지 조성과 방위산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천의 자원과 이점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방산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축제 재검토와 역사·문화 기반 축제 발굴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4대 축제를 비롯한 농특산물 축제 등 다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콘텐츠는 내실화하여 실속 있는 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역사를 주제로 하여 외교전략가 장위공 서희를 기리는 ‘서희문화제’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신둔면 ‘용줄다리기축제’라든지 부발읍에 ‘달집축제’ 등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기반 축제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여 축제를 통해 이천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둔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소재에 중학교 신설은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소규모 개발로는 학교설립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학교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농복합도시의 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법령기준 완화와 신둔면 역세권개발 등에 따른 학교수요를 감안한 “중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설명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둔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관군협력정책자문관을 채용하는 등 군과의 협력을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제7기동군단, 제3공수특전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위기 공동대응 등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과 군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인장병 교통비 지원, 농업테마공원 캠핑장 할인, 문화행사 초청 등 군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부대 인근 도로·교통여건 개선, 문화·체육교류, 기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내년 2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군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군부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군인과 군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올해 1월경 대한수영연맹에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공인수영장 승인을 신청했으나 전국대회 규모인 1,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확보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람석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일부의 철거를 동반한 건물 증축이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고동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관내 4개 동은 사실상 하나의 시내권으로 여러 가지 체육문화시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리택지지구와 증포동 외곽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이용 수요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장소에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농폐자재 수거 및 민원처리 확대와 여덟 번째,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과 아홉 번째, 무인항공 방제 확대 실시와 열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일곱 번째,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을 10kg당 2,000원의 비용으로 배출하고, 톤당 20만 원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폐비닐에 대해서는 톤당 12만 5,000원의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인삼 영농자재 폐차광막 처리비용을 농가와 분담하는 방식(5:5)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영농특수시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목욕탕 시설은 현재 이천시의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등 북부권에 15개소, 장호원, 율면, 설성 등 공공목욕탕을 포함해 남부권에 4개소를 합쳐 총 19개소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사·모가·대월·신둔면에 공공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공목욕탕은 전국적으로 10년간 50% 감소하였으며 이용률은 1인당 연 5회로 감소하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목욕탕 건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목욕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무인항공 방제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매년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혹명나방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긴급 방제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와 관련하여 갈산동, 증포동 일대의 도시확장과 장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우선 안흥∼마암∼산촌간 도로를 올해 안에 개통할 예정이며 갈산로 우성아파트에서 복하2교 회전교차로 확장(4차로)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지방도337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기구 필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적인 저출생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인구정책팀을 별도 운영하였으나 국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현재는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에서 전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산, 육아를 비롯해 1인 가구, 청년일자리, 교육, 주거, 정주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방대하여 전담기구를 두고 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등 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모·신생아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 모자보건 증진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 수립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연계하여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200%∼2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은 우리 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과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공공기여 등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용적률 상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포동 청사 이전·신축 및 분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숲 인근 부지 추가매입을 포함해서 여러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접근성과 편익성, 경제성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흥동 현장민원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 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법령 위반 사유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 또한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연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증액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규정과 타 지역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을 포함하여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자이 더 파크 아파트 및 부악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완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충대로2762번길과 시도1호선 교차로 구간 좌회전 진출입 개선에 대하여 이천경찰서와 현장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폭 확장과 좌회전 차로 확보 등 해당 구간의 좌회전 신호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창로45번길 확장에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고동, 송정동의 영향권 안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들의 주변환경,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악지구 민간공원사업에 포함하여 두산아파트 사거리에서 관송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고 송정동 방향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우선 송정동의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둔면은 신둔초와 도암초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수요 대비 돌봄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과 관련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는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산업자원입니다. 그러나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벌채와 반출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하여 군락지 보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산수유축제장 일원의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시 허가지 내 산수유나무를 조경수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채 시 기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부지 매입, 나무 식재, 병해충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노령목 500주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시행하는 등 산수유 군락지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수유 군락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군락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사음동 스타벅스 승차구매점의 경우 시도 1호선과 교차로 구간 좌우 회전 대기 차량 및 진출입 차량 등이 혼재하여 교통혼잡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좌회전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리동 소재 맥도날드와 증포동 소재 스타벅스 승차구매점 인근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서 도로까지 점령한 대기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카메라 설치 전까지는 주정차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고동 개배미골 보도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개배미골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차도 일부를 보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차로 폭을 줄여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 간 합의를 이루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방통행로 지정과 보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두산아파트와 벽산블루밍 아파트 사이의 ‘관고 제4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확충‧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국 의원님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 굳건하고 힘찬 용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