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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학원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관련
질문내용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농업분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천시 농업인은 2018년도 기준 17,437명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의 정부 보조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이천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피해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지원책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개도국 포기로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본 답변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분야 대외 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 농업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자체 순환되도록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이천시와 생산자와·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농업 정책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 더불어, 양질의 이천쌀 생산을 위하여 국내 신품종『해들』과『알찬미』육성을 위한 명품쌀 생산단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분 측정을 통해 차등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이천쌀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0-04-22〈답변요지〉
○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자체순환
○ 로컬푸드 운영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 신품종 『해들』과 『알찬미』육성 및 성분 측정을 통해 차등수매제도 도입으로 이천쌀의
자체 경쟁력 강화
□ 추진실적
❍ 푸드플랜 종합계획
- 푸드플랜 후보지 확정 : `19.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19. 11월
- 푸드플랜 종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9. 12월
❍ 로컬푸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먹거리 교육
- 농업인대학, 농약안전사용교육, 친환경농업교육 등
❍ 로컬푸드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설치 지원(31농가/189백만원)
- 포장재 지원(142농가/25백만원)
- 농산물 농약분석(GAP기준/895점)
- 친환경농자재 지원(미생물, BM활성수)
❍ 로컬푸드 매장 추가 확대
- 이천로컬푸드(2014), 이천농협(2018)
❍ 임금님표 명품쌀「해들」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 사업참여 농가 전용비료 지원(29,741포/20kg, 1,000ha)
❍ 알찬미 시범단지 지원사업 추진
- 전용비료(27,278포) 및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9,092개 1,000ha)
- 채종포(비료 920포, 상자처리제 459개)
□ 향후계획
❍ 푸드플랜 종합계획 추진
-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 2차평가 및 발표 : `20. 4월
- 사업 부지 감정평가 완료 : `20. 4월
-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용역 준공 : `20. 4월
-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 5월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신청 : `20. 5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20. 10월 ~ 12월
- 푸드플랜 부지 건축물 기본·실시설계 및 인가 : `20. 6월 ~ 12월
- 시설물 건축 및 운영 : `21년 ~ `22년 6월(하반기 운영)
❍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기능 확대
-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시설 확충
- 기획생산체계 시스템 정립
- 다품목 생산농가 확보 및 판매품목 다양화
❍ 단백질 측정 추진으로 차등수매제도 도입
- 농협별 쌀 성분 분석기를 통한 단백질 측정 후 미질등급결정
- 단백질 측정에 따른 수매가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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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학원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관련
질문내용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농업분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천시 농업인은 2018년도 기준 17,437명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의 정부 보조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이천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피해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지원책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개도국 포기로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본 답변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분야 대외 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 농업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자체 순환되도록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이천시와 생산자와·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농업 정책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 더불어, 양질의 이천쌀 생산을 위하여 국내 신품종『해들』과『알찬미』육성을 위한 명품쌀 생산단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분 측정을 통해 차등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이천쌀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0-04-22〈답변요지〉
○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자체순환
○ 로컬푸드 운영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 신품종 『해들』과 『알찬미』육성 및 성분 측정을 통해 차등수매제도 도입으로 이천쌀의
자체 경쟁력 강화
□ 추진실적
❍ 푸드플랜 종합계획
- 푸드플랜 후보지 확정 : `19.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19. 11월
- 푸드플랜 종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9. 12월
❍ 로컬푸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먹거리 교육
- 농업인대학, 농약안전사용교육, 친환경농업교육 등
❍ 로컬푸드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설치 지원(31농가/189백만원)
- 포장재 지원(142농가/25백만원)
- 농산물 농약분석(GAP기준/895점)
- 친환경농자재 지원(미생물, BM활성수)
❍ 로컬푸드 매장 추가 확대
- 이천로컬푸드(2014), 이천농협(2018)
❍ 임금님표 명품쌀「해들」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 사업참여 농가 전용비료 지원(29,741포/20kg, 1,000ha)
❍ 알찬미 시범단지 지원사업 추진
- 전용비료(27,278포) 및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9,092개 1,000ha)
- 채종포(비료 920포, 상자처리제 459개)
□ 향후계획
❍ 푸드플랜 종합계획 추진
-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 2차평가 및 발표 : `20. 4월
- 사업 부지 감정평가 완료 : `20. 4월
-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용역 준공 : `20. 4월
-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 5월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신청 : `20. 5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20. 10월 ~ 12월
- 푸드플랜 부지 건축물 기본·실시설계 및 인가 : `20. 6월 ~ 12월
- 시설물 건축 및 운영 : `21년 ~ `22년 6월(하반기 운영)
❍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기능 확대
-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시설 확충
- 기획생산체계 시스템 정립
- 다품목 생산농가 확보 및 판매품목 다양화
❍ 단백질 측정 추진으로 차등수매제도 도입
- 농협별 쌀 성분 분석기를 통한 단백질 측정 후 미질등급결정
- 단백질 측정에 따른 수매가 인센티브(패널티)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