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엄태준 존경하는 홍헌표 의장님! 그리고 열정과 혼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협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천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그리고 제시해 주신 제안과 고견은 어느 하나 놓침 없이 소중히 새겨 담아서 향후 시정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여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지방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군합동평가 및 재난관리평가 그리고 재정분석평가 등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대상에서도 전국 1위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시 행정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 요청에 따라,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구두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향유 및 학습의 기회는 소외계층 없이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은 농촌지역 문화소외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으로써 제시해 주신 ‘이동형 공연 차량’ 도입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첩 여부 그리고 효과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의 제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음악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음악에 대한 접근과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동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외국인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축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지역축제 내에 다문화 이해 캠페인 그리고 찾아가는 세계시민 강좌, 다문화와 비(非)다문화 청소년 간의 멘토ㆍ멘티스쿨 그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글로벌축제한마당 서희문화제’를 통해서 6개국의 전통의상과 놀이체험 그리고 전통요리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국인 스피치 콘테스트 그리고 도전 코리안 벨, K-POP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무지개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기간 연장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해서 참여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쌀문화축제와 도자기축제 그리고 서희역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등 이천의 대표 축제와 주요행사 시에 상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체험 부스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간의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둘레길 조성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잇는 둘레길 조성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방문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설봉산, 효양산 그리고 역사 유적지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을 지역주민이 직접 노선을 조사하고 선정하도록 해서 걷기 편안한 여행길과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레길 중간중간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방문객들에게 쉼이 있는 공간과 최적의 힐링코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정수장 염소가스 대체방안하고 이천세무고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정수장 염소가스 대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정수장의 염소 관련 시설물은 최신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염소시설 관련 노후화가 진행되면(약 10년 후) 시설물 개보수 비용 대비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수질적 측면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차염시설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 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대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보편적 교육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기숙사 건립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기숙사 지원정책 변화가 있으면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지속적 사업 추진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23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의 성과를 이뤄냈듯이 우리 시의 획일적인 지역규제 또한 함께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그 법은 37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현시대의 상황을 일절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으로서 우리 이천시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대해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가 불가피하거나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수용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중첩규제의 개선안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중 특대Ⅱ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변경 그리고 팔당상수원 취수 다변화, 나아가서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써 팔당상수원 용수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견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아래 타협점이 없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이천시의 역량을 모아서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해당 사업장은 모두 3개소로써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또 인력은 6명을 증원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또한 인력 8명을 증원했고, 시간외근무 시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량에 비례한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확대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장은 모두 250여 개소가 되는데 총 근로자 수는 2만 5,000명이나 됩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체 등이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해서 노동 환경의 퇴보가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모두 93개소 369만㎡이며,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은 39개소로 236만㎡가 되겠습니다. 이중 2023년까지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설봉공원을 포함해서 12개소 214만㎡이고, 그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악공원과 장록공원은 시의 재정 투입이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과 장호원 어린이공원은 이천시에서 매입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양공원은 지금 자체 조성사업으로 할지 기존에 하던 민간특례 조성사업으로 할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자와 더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시민들께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은 주변의 여건 그리고 토지 이용 상황,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최대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공원이 있다면 과감히 해제해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 내 가로수 식재로 인한 보행 불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채워주고 대기오염 정화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등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 내에 가로수가 식재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인도 밖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가로수는 과감하게 이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립화장시설 건립 등 중요 정책 결정을 할 때에 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예약이 밀려서 이제는 4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하고자 공설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지원 인센티브 100억 원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기간 중에 연차적인 숙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안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성우아파트 인근의 방음벽은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빌더스원PFV가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준공을 받았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방음벽이 준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대출문제로 해당 아파트에 사용검사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소음 기준치 65dB 미만은 방음벽 준공과 별개로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해서 현대성우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미리 처리하였습니다. 방음벽 보강 및 증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와 협의한 결과, 추후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에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에 보강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천시와 해당 사업 주체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음벽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의 WTO 협상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리 이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써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대외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농업 활성화 전략으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천 관내에서 자체 순환될 수 있도록 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천시에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천시와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주축이 돼서 협력체계를 조직하고 농업 정책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운영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 그 전체 틀 속에서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양질의 이천쌀 생산을 위해서는 국내 신품종 ‘해들’과 ‘알찬미’ 육성을 위한 명품쌀 생산단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성분 측정을 통해서 차등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천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에 대한 토지매입과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상하수도 매설 및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2017년부터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차질과 주민 통행 제한이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00여 필지 28만 5,000㎡에 대해서 약 90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ㆍ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보상액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일부가 보상 수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괄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순으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조인희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서면질문해 주신 장호원읍 시장 주변 주차장 설치와 행정ㆍ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두 번째 장호원읍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호원읍에는 공영 노상주차장 657면과 전통시장에 위치한 오남리 공영주차장 217면이 있으나 청미천 옆 노상주차장이나 오남리 노외주차장의 경우 장날을 제외한 평소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일부 시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장호원읍 대중교통복합시설에 약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ㆍ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ㆍ교육ㆍ청소년ㆍ노인ㆍ다문화가족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경우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행정목적,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고려가 필요합니다.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2020년 3월 준공예정) 및 차량등록사업소(2020년 12월 준공예정), 보건소(2021년 12월 준공예정),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2021년 12월 준공예정)의 건립이 완료되면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적 건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 10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앞으로 장래의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천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운용을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 인건비 과다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종이로 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모바일 지역화폐의 도입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연 매출 10억 미만의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제한을 해제할 경우에 소비자의 사용이 용이한 장점은 있겠지만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 영세상인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사용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제한적이나마 축제 등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특산물 구입과 관련해서는 10억을 초과하는 매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효양산 시민문화공원 개발 필요성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효양공원의 면적은 총 49만㎡입니다. 이 중에서 14만㎡는 이미 서희테마파크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집행 잔여 면적은 34만㎡로 보상비가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 2020년 실효대상 공원인 설봉공원, 부악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후에 2020년부터 시비 예산을 세워서 우선 투입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양공원은 우선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21년부터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우리 이천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합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효양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발 역세권 도심 개발지역과 읍소재지 간 균형발전 방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지역과 무촌리 읍소재지의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천 도시기본계획에 부발읍을 이천의 부도심으로 설정하고 무촌리 일원에 시가화 예정 용지 69만㎡를 할당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민간에 의해서 무촌리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개발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향후 도시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로컬푸드 정책의 다변화 및 다각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30개 농가에 저온 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였고, 2008년도부터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과를 운영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먹거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먹거리 선호도에 따른 농산물을 구비하고 쌀, 복숭아, 딸기 등 인기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농가를 추가로 확보해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 가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로컬 메뉴를 개발해서 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로컬푸드로 정착하기 위한 근거리 매장 정책으로 도심지역 내 이천농협과 부발농협이 로컬푸드 판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생산농가는 판매처를 넓히고 소비자는 로컬푸드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천로컬푸드는 2014년 9월 개장 이후에 매년 판매액이 증가해서 2018년도에는 36억 2,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현재 1만 552명이 소비자 회원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ㆍ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다변화시키고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부권 도로 확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읍ㆍ면ㆍ동 간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해서 55개소 106.3㎞의 신규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권 지역에는 장호원읍 이황리에서 율면 월포리를 잇는 시도 14호선, 장호원읍 이황리 국도 3호선에서 풍계리 국도 37호선을 잇는 시도 6호선, 모가면과 설성면을 잇는 시도 16호선 그리고 여주시 가남읍에서 대월면을 잇는 시도 18호선 등 시도 총 6개 노선 24.3㎞와 또 기타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연장 15.2㎞에 대해서 1,364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권 지역과 농촌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수립 중인 ‘이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우리 이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봉산 벚꽃 축제 개최 및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인삼축제, 체험문화축제와 더불어서 설봉산 벚꽃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 콘텐츠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벚꽃 시즌에 맞추어서 지역의 축제들을 개최하고 쌀, 인삼 등 지역 특산물 판촉 행사를 동시에 열어서 축제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가 판매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 설봉산 일원 축제장소와 지역 대표명소들을 연결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해서 축제 방문객들이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초교 앞 도로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설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초교 앞 도로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흥초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도로 개선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교육지원청 측에 문의한 결과 향후 교육시설의 증축 시 건폐율 부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염려해서 시의 건폐율 조정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현황도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천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여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거주지역에 대해서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흥초 주변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구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시민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우리 이천시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리신도시 개발에 따른 중학교 시설 필요성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의 사업규모는 4,500세대로서 중학교 설립기준인 6,000세대∼9,000세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인근지역 개발수요까지 예측해서 판단한다면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중학교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당연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설립 소관부처인 교육청은 미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학교 신설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향후에 이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실한 미래 수요를 예측한 학교 신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개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봉산과 중리천을 연계한 친수공간과 주변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리천 복원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상류부인 설봉공원 입구에서 관고교까지의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이고요, 향후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다음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류부 타당성 조사용역의 검토 내용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를 주제로 한 프리마켓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통한 도심 속 쉼터 또 푸드트럭 등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은 사업의 문제점인 주차장 확보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중리천과 주변지역을 경제와 문화의 중심, 우리 이천시의 대표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자문은 가능하지만 측량ㆍ설계 등의 공사가 수반되는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다른 용역기관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연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기술자 투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 문제와 민간용역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국토교통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조직개편 시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軍)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 내 군(軍) 자원 활용으로 각종 축제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민ㆍ관ㆍ군 합동 재해ㆍ재난 대비 통합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관(官)ㆍ군(軍) 협력 우수사례로 인정받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軍)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와 관련해서는 ‘2020년 관(官)군(軍) 협력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참여 군부대 수요조사, 지역 이미지 제고 여부 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핵심전략 군부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군부대와 이천시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민ㆍ관ㆍ군이 함께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개 역세권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역세권은 민간제안에 의해서 일부 구역이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잔여 구역은 LH공사 및 민간사업자 참여의사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이걸 통해서 중리택지지구와 연계한 행정타운의 배후도시 개발을 유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둔 역세권은 현재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모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 이유로 사업 시행자의 참여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당초보다 구역을 축소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역세권은 부발역을 중심으로 북단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남단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양쪽 다 검토하고 있고 일부구역에 대해서라도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토지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따라서 부발역은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SK하이닉스 등과 연계된 첨단산업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공동육아시설 설치, 송정3통 등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확대 설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두 번째, 공동 육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내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생애주기별 시기에 맞는 부모교육을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보육도시 이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영유아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부모교육 및 양육상담, 놀이코칭 등을 위한 세살키움 프로젝트를 내년 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현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12월 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하고, 부모 간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정3통 학생 등ㆍ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은 총 875개 노선이 있으나 이중 227개 노선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미집행 노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초중학교 삼거리는 기존 도로의 고저차가 매우 심해 신설도로를 연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동양파라곤 아파트 우측으로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등을 검토하여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설치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월처리장의 용량 초과 문제는 기존 민간위탁사(코오롱)의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월지역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이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증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안으로, 도시개발사업 협의 시 사업 준공시기와 맞춰 증설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집단지역의 오수관로는 환경부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지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5년 마다 실시하는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소규모 처리장을 폐지하고 500톤 이상의 처리장을 증설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안전문화 인식 개선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걱정에 힘입어서 12월 10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 및 안전문화의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운동은 이천소방서 주관으로 매월 이천시와 이천경찰서가 함께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스쿨존 횡단보도 방지턱을 높이는 등의 시설 보강을 하고 보행자 및 주행자의 안전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운동을 위해서 5개 기관(이천시, 이천시의회,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위원회를 합동으로 구성해서 도로 안전문화 인식개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가로등의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ㆍ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4개 읍ㆍ면ㆍ동입니다. 부발읍, 호법면, 대월면, 관고동의 기존 가로ㆍ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1차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마무리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전ㆍ후 대비 73%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시민의 보행위험 감소 및 보안CCTV 화질 개선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잔여 10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야간 통행 안전 확보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차원에서 저효율 가로ㆍ보안등을 고효율의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 불법 주차 대책 및 주말 주차단속 요원 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주말 및 휴일에도 24시간 시내 전역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단속 활동은 현재 12명이 3개 팀으로 편성해서 주중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 현장 단속을 위해서는 6명의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 편성하는 기준인건비 예산 및 정원 증원 등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무인주정차단속 CCTV를 연차적으로 시내 전역에 확충해서 주말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차 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설운동장 및 남천공원 등 대규모 주차 시설이 완성되어서 시민들께서 지금보다 1,0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때가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주말에 인력을 통한 주차 단속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일중 의원님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시의회와 시행정부 간의 관계를 기관대립형 그러한 구조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 보통의 인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본래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의원님들과 제가 가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와 이천시가 각자 가진 기능과 역할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행정부가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이 이천시민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이천시를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론적 관계구조에 그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이천시장으로서 저의 사명을 이어가는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소중히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시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운영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