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5분발언(2013년 2월 18일 10시~) 정종철 2013-02-18 조회수 487 |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의원 정종철 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이천시민 여러분!그리고 함께하신 이광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의를 참관하고계신 언론관계자 및 시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를 마치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저는 지난 30개월간 의원직을 수행하는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지지하고 응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지 못한것 같고 칭찬을 너무나도 아낀것 같습니다. 또한 본의아니게 많은분들께 상처도 준것같습니다. 저로인해 자그마한 상처라도 입은 모든분들과 또다른 상처를 입게될 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생하여 성과를 거두신 모든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오늘 소중한 시간에 제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림니다. 본 의원은 오늘이시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지난 2012년 12월 18일 제149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의원님들간 심의를 통하여 19억9천8백12만8천원을 삭감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중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인재육성재정지원사업비 15억원중 핵심인재맞춤교육사업비6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핵심인재집합교육 사업은 이천시 12개 고등학교 최상위성적10~15명씩을 선발하여 집합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성적상위 2~3%인 230명만를 위한 특별과외수업 이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향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있는 98%의 중.하위권 학생들을 포함한 8000여명의 모든 학생들의 학력향상프로그램개발과 지원사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인재육성지원사업비 15억원중 6억9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판단, 재량권을 이용하여 인재육성지원사업비 8억1천만원중 고등학교 학교별지원금 일부를 활용하여 핵심인재집합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결정이 본 의원은 담당자만의 판단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역할중 예산편성과 집행권이 있다면 시의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위하여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가지고있는 의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이 모든것이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시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의 편성-심의-의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천시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사항을 무시하고 시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것은 이천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여집니다.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의 뜻을모아 이천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줄것을 청원드림니다.새해 첫 회의부터 좋은 일로 인사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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