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을 위한 이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축사 관리자 2006-11-07 조회수 957 |
오늘 이렇게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이천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의 실현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도권의 획일적 규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정책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역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수도권 나아가 국가의 발전 잠재력만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말미암아 외국기업들이 보여주었던 투자회수 조짐과, 그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이 어려워 해외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 명분 보다는 경제발전이라는 실리추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급선무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내 지자체들이 각종 외자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려고 할 때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고배를 마셔온 만큼,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 뿐만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바, 우리 이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시대적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알리는 한편, 중앙정부에도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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