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박명서의원,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업 동참 제안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원이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업’(이하 ‘다신공’ 사업)에 동참하자고 1일 이천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박명서의원은 이천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율과 19세 미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며 교육과 주택 문제가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강조하고 충청남도에서 처음 실행에 옮긴 ‘다신공’ 사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이천시에서도 도입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충청남도의 행복한 주택사업은 결혼 한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세 15만원 이하로 주택을 제공하되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두 명을 낳으면 100%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기본 6년을 보장하며 자녀를 출생하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도 이에 동참해 원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공동체주택’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이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기본 6년을 보장해 주고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천시의 출생자수는 2008년 2,242명에서 2021년 1,22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의 수는 2015년 46,400여명에서 2022년 10월 현재 40,100여명으로 7년 만에 6,277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말 현재 이천시의 전체 인구는 233,000여명 수준이며 19세 미만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