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명예훼손 규탄집회에 대한

이천시의회 입장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는 12일 이천시의회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이천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은 지난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24.)의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 중 김재헌위원의 발언(저는 이제 염려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사업주들이 계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민주노총이 얼마나 그런 공사건까지도 개입이 되냐면 ‘민주노총은 직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라, 실제 근무도 안 하면서 돈은 받아간다’ 이런 애기까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그 행패가 좀 많이 심했다는 거를 저희는 여러 번 들었기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건 좀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을 문제 삼으며 지역 건설노동자의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동의안으로 시의회의 염려는 보편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것이다.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란 슬로건 아래 이천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해왔다. 이번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화를 하고자 노력했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에 집회 전인 10일(목) 16시 이천지역 건설노조 대표자들과 면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측간의 일정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협의하에 15일(화)로 면담일자를 정하였으나,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에서는 면담일자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규탄집회를 강행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가 진실로 시의회와 면담을 진행 할 의향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간,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이천시민의 대표로 이천시민의 권익증진과 복지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이천시의회는 이천시의 재산이 불의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왔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이천시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이천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0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김재헌위원의 발언 또한 위와 같은 취지였으며,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의 발언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발언의 배경에는 언론보도 및 방송을 통해 시민 누구나 숱하게 접해왔던 내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으로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의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은 부당하다.

이천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규탄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의 행태에 이천시의회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