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50건, 시에 개선요구 -

이천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5건의 우수사례와 50건의 개선요구 사항을 명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3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했다고 전했다.

9월14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 산하 공단, 재단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7월 18일 김재국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77건의 감사 자료를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꼼꼼히 검토한 후시책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날선 질문과 안목으로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집어내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채택된 위원별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김재국위원장 7건, 송옥란위원 12건, 임진모위원 7건, 박준하위원 6건, 서학원위원 6건, 박노희위원 5건, 박명서위원 4건, 김재헌위원 3건 등 총 50건이다.

김재국위원장은 ▲경영전략 부재, 조직운영 문제 등을 지적한 이천문화재단 운영관리 감독 철저 ▲이천시 주택 조례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활용한 아동이 안전한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 ▲전담부서 지정과시정을 요구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 관리대책 마련 ▲차 없는 거리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양방향 인도, 오·우수 맨홀뚜껑 돌출, 휠체어 및 유모차 보행 불편, 철골시설물 안전 위험 등을 지적한 창전동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부실 등 7건을시정·건의했다.

송옥란위원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방법 개선 요구▲재료비 인상 등 물가상승을 반영한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봉사 지원비 인상 ▲교사와 어린이의 교통교육 이수시간을 제도화 하자는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지난 8월 이천관고동 투석병원 화재시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사망사고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긴급 재난 키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필수 구비 등 12건을 처리 및 건의했다.

임진모위원은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한정돼 예산 집행율이 낮은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구입처 다변화 건의 ▲복숭아축제 내 주요행사시 축제추진위원회와 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예산집행을 일원화 하자는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통합운영 시정요구 ▲행정공백최소화를 위해 인력 풀(pool)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공무원 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등 7건을 처리·시정·건의요구 했다.

박준하위원은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관내 등록된 다양한 시공사들이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당제’를 검토하자는 수의계약 체결 공정성 확보 건의 ▲유지·보강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유지관리 부실과 의무실 미 운영, 위탁자 재선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 등을 건의한 이천스포츠센터 적정 운영 요구 ▲이천시와 중앙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한 사무소의 운영실적 미비, 복무점검 등을 요구한 대외협력사무소 효율적 운영 등 6건을 처리·시정·건의요구 했다.

서학원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이 이후 잦은 사업계획과 예산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관리·감독 철저 요구▲긴급입찰, 기본용역 계약업체시 등기이사가 본 용역의 기획연구원으로 등재된 점, 용역 과업범위 확대, 용역 계약변경 검토 및 업체 협의를 위한 용역중지 상태 등의 처리를 요구한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관련 사업 추진 철저 ▲30년 이상 된 41개소 노후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관리 등 6건을 처리·시정·건의요구 했다.

박노희위원은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마을 기반시설에 쓰이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의한 주민참여예산 적절한 배부 검토 ▲통일되지 않는 대관업무, 특정 동아리나 단체의 대관에 따른 일반시민 이용 불편을 지적하며 예약시스템 도입, 신청 플랫폼 운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실내체육관 대관의 투명한 운영방안 필요 ▲호봉제와 연봉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임금 체계 개선 등 5건을 처리·시정·건의요구 했다.

박명서위원은 ▲이천시의 화물자동차 상당수는 경유자동차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임을 지적한 화물전기차 보급 확대 ▲상수도 기본계획은 10년, 하수도 기본계획은 5년으로 급변하는 도시개발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연한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필요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에는 개인소유의 마을안길과 같은 사유지 비법정 도로에 대한 배치와 규모에관한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음 이에 따른 세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필요 등 4건을 처리·시정·건의요구 했다.

김재헌위원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수의계약 적법성 준수 ▲부서별 업무량을 반영한 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원배치 필요 ▲설봉공원 제1주차장 주차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차 폭 확대 등 3건을 처리·시정·건의요구 했다.

또한, 제8대 이천시의회는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 횡단보도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등 5건의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첫 행정사무감사인 이번 감사로 이천시의회는 공부하는 의원, 준비된 의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