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을 기만하는 국방부의 원칙없는 행동에 철퇴
- 이천시의회 국회 국방위원 전격 면담 -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에서는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예정지구내 특수전사령부의 이전계획을 철회할 뜻을 밝히자 지난 13일과 1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전격 방문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일관성없는 국방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고 특전사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이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4월 22일 당초 계획대로 특전사 이전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실었다.
특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3일, 시의원 전원과 임진혁 도의원과 함께 이범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문희상 부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장수 의원, 안규백 의원, 김무성 의원, 김옥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지역주민의 결사반대라는 난관 속에서도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모아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을 어렵게 받아들인 마당에 금번 갑작스런 국방부의 이전반대 입장 발표는 너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성토하고, 국회차원에서 이천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14일, 국방위원회 김학송위원장은 전체회의 진행에 앞서 소속 위원들에게 “지금 밖에는 이틀째 이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와있다.”고 밝혀 성난 이천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 위원들은 국방부가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을 재검토 하기위해 내세우는 북한 특수전 부대의 급속한 증가, 대도시 대 테러 가능성, 유사시 적기 투입 등의 이유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안보논리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 이천시간 합의가 되어 이미 74%의 토지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전 계획 재검토는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천시민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특히 김동성의원은 “지금 형국은 (개인간) 집을 사기위해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다 지불하고 이제 잔금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안사겠다고 하는 말과 같다.”며 “하물며 국가가 하는 일에서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일축했다.
특전사 이전 발표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김장수의원은 2007년 4월 국방부의 일방적인 특전사 이천 이전 발표 당시 이천시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이천시민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사과를 하고 이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을 회고하고, “현재 묘지의 상당수가 화장을 하거나 이장을 맞친 상태이며, 농․축산업을 하던 농민 상당수가 이직을 했고, 이천시는 특전사 이전에 맞춰 도시계획을 확정한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따른다.”며 “작전에 투입되는 총체적인 시간은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하고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비춰 실천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이전은 전혀 반대하지 않으나 다만, 전투부대의 이전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국방부는 특전사 이전 재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군부대 이전문제를 4월 22일 총리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2020 이천시 도시기본 계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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