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 규탄, 자전거 보관대 개선 주문 이천시의회 2013-09-11 조회수 673 |
과도한 환경규제 규탄, 자전거 보관대 개선 주문
이천시의회 맹렬 여서의원들 '눈길' 이천시의회 맹렬 여성의원 2명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과도한 기업규제와 자전거 보관함 관리철저 등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이천시의회 한영순의원은 10일 오전에 열린 제1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에 대해 환경부를 규탄했다. 한의원은 이날"지난해 12월중 환경부는 전국 1종 사업장 319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중 163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했는데 그중 이천의 한회사가 포함돼 배출시설 패쇄 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이유는 페놀0.5mg, 시안0.12mg이 방류수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는 검출됐기 때문"이라며 "방류수는 물론 원폐수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자 의원은 '시민공영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대책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천시는 정부의 자전거 이요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민공영자적거제 추진계획을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내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가 더욱 호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추가 인력배치, 자전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일반 자전거와 공영자전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특성에 맞는 통일적인 디자인과 시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경기일보_김동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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