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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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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본회의
발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7-09-19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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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 직무대리 홍헌표 부의장과 동료 의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민의 행복 구현과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면, 지방분권 즉 풀뿌리 지방자치제에서부터 먼저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방자치제에서 제대로 된 자치 행정과 의결권이 이루어져야만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천시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주권이 시민에게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시정 농단’에 가깝다는 의구심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조병돈 시장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병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과 권력을 한 치의 사리사욕 없이 오직 이천시민을 위해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대 권력자인 양 시정을 펼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달 말 모 지역 언론에서 “뒷담화가 부른 참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설봉공원에서 열린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날 개막식 행사는 세계 여러 나라와 전국각지에서 온 조각가들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모인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공식행사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이천시 민의를 대변하는 3인의 수장들의 그 어떤 환영사나 축사는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술렁거렸고 내외빈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모 인사가 이천시정과 관련해 조병돈 시장님의 뒷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시장님 귀에 들어가 버럭 화가 난 시장님이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행사식순을 바꿔 버리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며칠 후 이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설성면민의 날 체육대회까지 이어져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장 개회식은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발 발전협의회 회의가 있던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파하는 자리에서 어느 인사가 지나가는 말로 조병돈 시장님의 공과에 대한 뒷 얘기를 한 것이 시장님 귀에 들어가 화근이 되어 부발읍 주민숙원사업이 올 스톱 또는 보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부발읍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들은 이천시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예산이 보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되었다면 사업을 중단시키고 예산을 보류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시장님을 향한 시민들의 볼멘소리 한마디에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읍장이 중재에 나서 지역 시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들에게 시장님을 찾아가 해명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천시민들의 공과에 대한 심판을 언제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류라는 초강수를 두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옛말에 없는 데선 나랏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천시민은 권한과 권력을 위임해 준 시장님의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돈 시장님은 이천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과 권력을 뒷담화를 했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행사장 식순에서 축사가 빠지고 공무원과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왜 시장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이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시장님 개인 쌈짓돈인양 갑질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절대권력자가 통치하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시장님은 결코 사사로운 감정으로 시민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길들이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와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천시민들의 공과에 대한 심판을 언제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간청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이 같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천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이천시 집행부의 안일하고 방만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이천시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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