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76회 제1차정례회 | 차수 | 제2차 본회의 |
|---|---|---|---|
| 발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6-06-17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신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가뭄 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본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당시인 16년 전과는 지금의 여건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경지정리지구 내 시설화훼단지가 65% 입지하였고, 대부분 자가 지하수 개발 사용으로 물 부족은 없으며, 16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여주 흥천면과 함께 이천시 백사면, 신둔면 일대 1,704ha의 농경지에 남한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따른 토양 보존과 환경 정화 등 국토 보존에 기여는 하게 되겠지만 농업인과 지역에 그 이상의 피해가 돌아간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전면 백지화까지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수순으로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 외의 일반토지까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에 묶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민에게도 재산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목민관의 기본이 되는 책임입니다. 또한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은 여전히 이천의 기반산업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이상 개발 제한의 서러움을 받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신둔면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가 주축이 된 신둔면 백신지구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둔면은 백신지구 사업을 전면 반대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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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76회 제1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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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2차 본회의 |
| 발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6-06-17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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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신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가뭄 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본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당시인 16년 전과는 지금의 여건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경지정리지구 내 시설화훼단지가 65% 입지하였고, 대부분 자가 지하수 개발 사용으로 물 부족은 없으며, 16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여주 흥천면과 함께 이천시 백사면, 신둔면 일대 1,704ha의 농경지에 남한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따른 토양 보존과 환경 정화 등 국토 보존에 기여는 하게 되겠지만 농업인과 지역에 그 이상의 피해가 돌아간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전면 백지화까지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수순으로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 외의 일반토지까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에 묶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민에게도 재산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목민관의 기본이 되는 책임입니다. 또한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은 여전히 이천의 기반산업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이상 개발 제한의 서러움을 받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신둔면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가 주축이 된 신둔면 백신지구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둔면은 백신지구 사업을 전면 반대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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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 112 | 제241회 2차 | 김재국 의원 | 2024-02-26 |
| 111 | 제241회 2차 | 박명서 의원 | 2024-02-26 |
| 110 | 제238회 2차 | 박노희 의원 | 2023-09-14 |
| 109 | 제237회 1차 | 김재국 의원 | 2023-07-19 |
| 108 | 제236회 2차 | 김재헌 의원 | 2023-06-21 |
| 107 | 제236회 2차 | 박준하 의원 | 2023-06-21 |
| 106 | 제235회 1차 | 송옥란 의원 | 2023-04-19 |
| 105 | 제233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3-02-23 |
| 104 | 제232회 1차 | 박명서 의원 | 2022-12-01 |
| 103 | 제231회 1차 | 박노희 의원 | 2022-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