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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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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76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1차 본회의
발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6-06-01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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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2만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큰 뜻을 가지시고 국회에 입성하신 송석준 국회의원님!
 
이천시의회 의원 김용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와 음성군 경계지역에 음성군에서 축산분뇨처리장과 음식물폐기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참으로 착잡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일 축산분뇨 10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도합 150톤을 처리하기 위해 처리장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 사업비 약 235억 원, 국비 80%, 군비 20%를 들여 설치 추진 중입니다. 음성군은 금강수계가 64%, 남한강수계가 3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분과 음식물 전체를 금강수계에 버려야 마땅한 것을 남한강수계에 버리겠다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 음성군의 금강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남한강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금강수계 오염원을 한강수계로 버림으로써 더 많은 개발량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생각됩니다.
 
작금의 정부, 환경부는 특정수질오염물질 30가지를 정해 놓고 한 가지라도 검출될 시 이천시의 모든 공장의 문을 닫으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중앙정부는 금강수계 오염물질을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을 한강수계로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작태는 이천시 팔당수계 8개 시ㆍ군, 더 나아가 2,500만 수도권 인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전지역, 농림보전지역, 수질보전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오염총량제 실시 등으로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이천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면서 금강수계 오염물질을 한강수계로 버리는 것을 눈감아주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천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청미천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음성군이 챙기고, 각종 제약은 이천시민만 겪어야만 하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시설을 이천시 경계에 설치하려는 음성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도권정비법을 풀어 공장도 짓고, 각종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수도권정비법을 풀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도권정비법을 해지시켜 줄 것.
 
둘째, 수도권 국민들의 식수를 충주댐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한강수계를 해지시켜 줄 것.
 
정부와 음성군은 축산분뇨, 음식폐기물처리장을 백지화시켜 줄 것.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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