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제1차 본회의(2016.06.01 수요일)
의회마크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용재 의원)
1.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ㆍ김하식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먼저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지난 5월 18일 김문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달 25일 서광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외 승인안 1건, 2016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외 동의안 1건, 2016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및 의견청취 4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용재 의원)

(10시15분)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용재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2만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큰 뜻을 가지시고 국회에 입성하신 송석준 국회의원님!

이천시의회 의원 김용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와 음성군 경계지역에 음성군에서 축산분뇨처리장과 음식물폐기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참으로 착잡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일 축산분뇨 10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도합 150톤을 처리하기 위해 처리장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 사업비 약 235억 원, 국비 80%, 군비 20%를 들여 설치 추진 중입니다. 음성군은 금강수계가 64%, 남한강수계가 3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분과 음식물 전체를 금강수계에 버려야 마땅한 것을 남한강수계에 버리겠다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 음성군의 금강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남한강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금강수계 오염원을 한강수계로 버림으로써 더 많은 개발량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생각됩니다.

작금의 정부, 환경부는 특정수질오염물질 30가지를 정해 놓고 한 가지라도 검출될 시 이천시의 모든 공장의 문을 닫으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중앙정부는 금강수계 오염물질을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을 한강수계로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작태는 이천시 팔당수계 8개 시ㆍ군, 더 나아가 2,500만 수도권 인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전지역, 농림보전지역, 수질보전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오염총량제 실시 등으로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이천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면서 금강수계 오염물질을 한강수계로 버리는 것을 눈감아주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천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청미천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음성군이 챙기고, 각종 제약은 이천시민만 겪어야만 하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시설을 이천시 경계에 설치하려는 음성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도권정비법을 풀어 공장도 짓고, 각종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수도권정비법을 풀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도권정비법을 해지시켜 줄 것.

둘째, 수도권 국민들의 식수를 충주댐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한강수계를 해지시켜 줄 것.

정부와 음성군은 축산분뇨, 음식폐기물처리장을 백지화시켜 줄 것.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76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전춘봉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2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임영길전춘봉홍헌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문석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최종악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건축과장김영준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