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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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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1차 본회의
발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5-12-01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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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1일 명예의원님!

저는 오늘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명시이월예산 약 830억 원 중 총 39개 사업, 10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를 보면 각각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사업 추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기 검토한 후 최종 확인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행된 적 없는 사업이 39개 사업에 약 104억 원에 이르고 관련 사업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일부 소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아닌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초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활력제고와 경제혁신,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리인하는 물론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는데 관련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과다한 이월예산은 향후 중점적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월된 사업예산을 원인으로 당초 다른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으로 제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는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3회 추경 이후에도 이제 약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본 의원 검토결과 예치금을 제외하고 3개 기금은 2016년도 지출계획이 없었고, 5개 기금은 지출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며, 3개 기금만이 연 지출 1억 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별 고유사업도 실상 1개 내지 2개에 불과하며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에 의한 기금적립 효과가 미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기금운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향후 일반회계로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조례 개정도 적극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오늘 본 의원이 주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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