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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지난 11월 24일 김문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20일 외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동의안 11건, 기타 2건 등 총 41건이 제출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등 총 4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16분)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1일 명예의원님!

저는 오늘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명시이월예산 약 830억 원 중 총 39개 사업, 10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를 보면 각각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사업 추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기 검토한 후 최종 확인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행된 적 없는 사업이 39개 사업에 약 104억 원에 이르고 관련 사업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일부 소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아닌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초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활력제고와 경제혁신,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리인하는 물론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는데 관련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과다한 이월예산은 향후 중점적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월된 사업예산을 원인으로 당초 다른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으로 제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는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3회 추경 이후에도 이제 약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본 의원 검토결과 예치금을 제외하고 3개 기금은 2016년도 지출계획이 없었고, 5개 기금은 지출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며, 3개 기금만이 연 지출 1억 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별 고유사업도 실상 1개 내지 2개에 불과하며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에 의한 기금적립 효과가 미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기금운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향후 일반회계로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조례 개정도 적극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오늘 본 의원이 주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서광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 주소와 희망 가득한 새해설계를 담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면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본 궤도에 오른 올해 우리 시는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뜻 깊은 일은 SK하이닉스가 단일 건물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축구장 일곱 개 반의 면적에 해당하는 M14 반도체 공장을 준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SK그룹이 추가 공장 건설을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향후 우리 시가 세계 제일의 IT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점도 높이 평가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틈새 전략으로 추진한 사음동 그리고 사동지역 신규 공업지역 지정과 소규모 산업단지 건설,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천시를 선정한 사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문에서도 경기도 내 고용률 1위를 연속적으로 달성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 국내 3호의 말 산업 특구 지정의 쾌거는 물론이고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도 곧 공사를 시작을 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6만 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방문객들이 이천시를 찾은 가운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각종 체육시설의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체육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풍처럼 전국에 불어 닥친 메르스 사태 때 철저한 방역과 발 빠른 대처로 우리 시에는 단 1명의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그리고 남이천나들목 설치와 함께 마장택지개발 그리고 시가지 외곽순환도로, 복하천과 청미천의 정비 사업 등으로 이천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곳을 살피고 보듬으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행복한 동행’ 등 ‘따뜻한 성장’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동행’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줄을 이어 지역발전의 온기가 곳곳에 스며드는 따뜻한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동행은 시민과의 열린 소통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모든 행정은 관 주도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생각과 경험 등 시민의 관점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을 함께 만들고 제안하는 방식의 새로운 ‘열린 행정’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과 이천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토론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며,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면 우리 시 발전은 더 앞당겨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노력은 ‘행복한 동행 사업의 대한민국 사회공헌 브랜드 대상’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복지안전망 동절기 특별종합대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선정은 물론이고 전국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그리고 공약실천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정책엑스포 우수지자체 선정과 9년 연속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등 시정의 각 부문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이천시장으로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올 한해는 우리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 올린 한해였으며, 이는 정 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는 물론이고, 900여 공직자의 창의적인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우리 시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달성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선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모쪼록 2016년에도 이러한 기분 좋은 비상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소비부진 등으로 경제회복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국내경제 성장률 역시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지고 내년 역시 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복선전철 시대가 열리고, 중리ㆍ마장지구 택지 개발과 함께 3개 역세권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 문화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고 격조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정상 궤도에 오른 민선6기 주요사업은 마무리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행복한 동행’ 사업을 확산시켜서 ‘시민 모두가 웃는 이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따뜻한 복지, 배려하는 사회, 희망찬 경제, 참여하는 시민’ 등을 2016년도 시정목표로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장지구는 하반기부터 택지를 분양하고, 중리지구는 실시계획 승인과 병행해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중부선 이천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착공과 함께, 도자예술촌의 조기 입주를 위해서 건축허가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철 시대를 맞아서 3개 전철 역사를 거점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고, 행복콜센터 그리고 희망택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시 전역에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연계 도로망 사업도 마무리를 해서 지역 내외로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농축산업인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주변여건의 변화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관리계획’의 완성을 통해서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35만 계획도시의 공간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와 생활이 걱정 없는 경제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등,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일자리 근심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규제해소를 통해서 970억 원의 투자와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동아제약의 경우와 같이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서 기업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 입지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기업과 시민에게 꼭 맞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보증지원이나 창업길라잡이 교육,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가 활력을 얻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직접 디자인 하는 따뜻한 복지 구현에 힘을 쏟겠습니다.

계속된 경기부진과 고용상황 위축, 그리고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복지지출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민간자원의 연계, 그리고 사례관리 확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욕구에 맞춰서 ‘행복한 동행’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이 단 1명도 없도록,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과 창업교육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출산 베이비 카페’를 본격 운영하고,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과 안전점검, 그리고 교사들의 힐링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천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부모와 아이,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 보육환경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다기능 여가복지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연금지원 등,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전 건립하는 등 복지기반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배움이 즐거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생활 속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가족단위 관광의 욕구 급증에 대비해서 다양한 체험관광 아이템을 개발해서 1,000만 관광객 유치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천패션아웃렛, 그리고 도자체험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관광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설봉공원을 재정비하고, 도자예술촌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설봉 밀레니엄파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0년을 맞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전통성을 제고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미래형 도자기축제로 준비하는 등 이천도자기축제는 물론이고, 이천도자기의 세계화도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복하천과 청미천 그리고 남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연계 도로망을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행복메신저’와 ‘거리로 나온 예술’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문화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성인과 노인층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마장도서관 건립과 작은 도서관 조성 확대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삶에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CCTV 통합관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범용 CCTV를 우범지역과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어린이 교통안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재난취약가구를 엄선해서 체계적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재난의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안전 지킴이의 날 운영 등 재난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생활 속 안전문화를 반드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으로 ‘함께 웃는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은 이천시가 시로 승격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왔고, 괄목할만한 성장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시를 보다 격조 높은 선진 문화도시로 가꿔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 시민의식이야말로 그 자체가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이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시민원탁회의에 시민과 함께 3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이천 시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지혜가 응집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20회 이천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선정하신 시민운동의 12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시작도 알려 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민운동이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 모두가 정말로 행복한 선진 문화도시, 그리고 외형만의 성장이 아니라 의식이 따뜻하면서도 품격이 있고,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몸에 배인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공보담당관이 제2차 본회의 개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이천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위상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물결을 타고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많은 도시들이 대한민국의 이천시를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시민 모두가 미소 짓는 친절한 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진 문화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인 이천시의 저력을 보여 줍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저는 이천시민들의 강한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천시민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천 시민 여러분의 저력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저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은 항상 현장을 살피면서, 시민들께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 해결하는 ‘참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으로 시민들이 미소를 짓고, ‘행복한 동행’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시’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4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일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865억 6,4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9%인 608억 8,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3억 5,2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18%인 619억 1,62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25억 1,1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4%인 11억 3,5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5억 8,921만 5,000원, 보통교부세 232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13억 613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억 5,889만 3,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7억 원으로 도자예술촌 조성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9억 2,500만 원으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12억 원, 주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 호법면 소방차고지 보강사업 1억 2,5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02억 3,817만 원으로 예비비 602억 3,9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경비 1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48만 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 분야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3,5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 1,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1,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11억 5,5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4억 5,478만 8,00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9억 8,1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 변경사항과 현안사업의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이천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상액의 감액과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38억 4,717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86억 원으로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억 14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 중 시설비 불용예상액을 2억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55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달여 기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1일 명예의원 13인

장호원읍주완자

부발읍정재용

신둔면정종복

백사면엄광식

호법면이상용

마장면김인재

대월면윤승호

설성면최성현

율면이상수

창전동윤원용

송정동김태정

증일동최수선

사음동이정우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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