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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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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2차 본회의
발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5-07-21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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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공직자 여러분의 불성실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써, 시민 여러분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법에 따라 정당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 시 일부 공직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나도 폄훼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질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직접 시민을 만나고, 그 분들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또는 직접 현장을 통해 확인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왜 감사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일간 8억 7,000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정성 검토도 없이 예전과 같이 그대로 답습하는 안이한 생각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은 왜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외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의원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는 발언 등 의회활동에 대한 불성실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무사안일한 태도와 공무원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공직자는 후배를 위하여 이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 장치 또한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 그리고 전문적인 이론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대립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여러분께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견제와 비판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이천시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법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비록 다른 길을 갈수는 있지만,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와 의회 간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시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의회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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