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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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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발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4-12-17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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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경악스러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신력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 경험과 부패 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과 기관 소속 직원, 학계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민원인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정도,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 경험의 개선 정도,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조직 내 알선ㆍ청탁ㆍ압력행사 정도, 부패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정도가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 항목을 갖고 전국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 해마다 연말에 각 기관의 부패 수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조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천시의 청렴도 평가순위는 전국 157개 시ㆍ군 기초단체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무려 60계단이나 하락한 121위,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14단계 하락한 25위로 하위그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본 의원은 실망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천시민에게 이천시 행정이 불법, 비리, 부패 등으로 만연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으며 신뢰와 명예가 추락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종 대규모 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해 오셨으며, 얼마 전 자치행정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서 대통령 수상 등 그동안 각종 평가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지만 몇몇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암적인 행태를 보이는 비리, 부패는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온 우물을 흐려 놓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일 잘하고 청렴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부도덕하고 부패한 공무원상에서 청렴한 공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결탁한 소수의 공무원을 발본색출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이천시는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고들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직자들의 마음, 즉 내면의 세계, 의식분야에서도 세밀한 관심과 지도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와 스펙보다는 인간성과 도덕성, 성실함으로 무장된 인간 됨됨이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평가순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시장님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선거 전 선심성 인사라든지 선거 후 보복성ㆍ보은성 인사는 이미 이천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수해복구 공사현장이나 각종 공사발주 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이 역시 평가순위 감점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여나 강압적인 직권행사로 인하여 부하직원들에게 갈등과 혼탁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또 원칙 없는 인사전횡이 있지 않았나 뒤돌아봐주시고 편협적인 민원행정이 있었다면 ‘정도(正道)의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내부의 정밀한 진단과 권익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순위가 최고 수준에 올라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이천시가 청렴도에서 전국 제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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