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조인희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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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대부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수요로 공용건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여유 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준공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또한 7곳의 기관·단체가 입주하며 추가적인 복지·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공유재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및 노인·장애인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면 지속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매수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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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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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육․청소년․노인․다문화가족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관․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의 경우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행정목적,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고려가 필요합니다. ○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2020년 3월 준공예정) 및 차량등록사업소(2020년 12월 준공예정), 보건소(2021년 12월 준공예정),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2021년 12월 준공예정)의 건립이 완료되면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정된 공적건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 10월『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앞으로 장래의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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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회계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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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조인희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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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대부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수요로 공용건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여유 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준공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또한 7곳의 기관·단체가 입주하며 추가적인 복지·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공유재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및 노인·장애인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면 지속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매수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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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육․청소년․노인․다문화가족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관․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의 경우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행정목적,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고려가 필요합니다. ○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2020년 3월 준공예정) 및 차량등록사업소(2020년 12월 준공예정), 보건소(2021년 12월 준공예정),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2021년 12월 준공예정)의 건립이 완료되면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정된 공적건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 10월『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앞으로 장래의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회계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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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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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제206회 3차 | 복개천(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 이규화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988 | 제206회 3차 | 중리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시설(중학교) 필요 | 이규화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987 | 제206회 3차 | 안흥초교 앞 도로 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설치 관련 | 이규화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
| 986 | 제206회 3차 | 설봉산 벚꽃 축제 개최와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 이규화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홍보관광담당관 |
| 985 | 제206회 3차 | 남부권 도로 확충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건설과 |
| 984 | 제206회 3차 | 로컬푸드 정책의 다변화 및 다각화 계획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진흥과 |
| 983 | 제206회 3차 | 부발역세권 도심개발지역과 읍소재지간 균형 발전 방안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982 | 제206회 3차 | 효양산 시민문화공원 개발 필요성 관련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81 | 제206회 3차 | 이천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업지원과 |
| 980 | 제206회 3차 |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 방안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완료 | 회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