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조인희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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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교통시설로써의 기능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은 국가에서 설치한 법정 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과 개인소유의 현황도로에도 모두 적용되며 따라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법정도로는 비교적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개인이나 법인 등이 설치한 도로 및 예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왔던 현황도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발읍 무촌리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쪽 도로와 효양아파트 뒷길은 도로설치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도로가 관리되지 않아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사고 등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도로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보수할 수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신규 도로 개설과 함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되지 않는 개인소유토지 도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후 유지·관리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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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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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유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소유자 동의 없이 상하수도 매설 및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7년부터 사유지(포장도로)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차질과 주민 통행 제한이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0여 필지 28만5천㎡에 대해 90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황도로 보상액은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산정되기에 토지소유자 일부가 보상 수령을 기피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순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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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건설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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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조인희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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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교통시설로써의 기능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은 국가에서 설치한 법정 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과 개인소유의 현황도로에도 모두 적용되며 따라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법정도로는 비교적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개인이나 법인 등이 설치한 도로 및 예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왔던 현황도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발읍 무촌리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쪽 도로와 효양아파트 뒷길은 도로설치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도로가 관리되지 않아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사고 등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도로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보수할 수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신규 도로 개설과 함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되지 않는 개인소유토지 도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후 유지·관리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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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유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소유자 동의 없이 상하수도 매설 및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7년부터 사유지(포장도로)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차질과 주민 통행 제한이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0여 필지 28만5천㎡에 대해 90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황도로 보상액은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산정되기에 토지소유자 일부가 보상 수령을 기피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순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건설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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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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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제206회 3차 |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건설과 |
| 977 | 제206회 3차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76 | 제206회 3차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주택과 |
| 975 | 제206회 3차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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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제206회 3차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2 | 제206회 3차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1 | 제206회 3차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감사법무담당관 |
| 970 | 제206회 3차 |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불가 | 교육청소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