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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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WTO 164개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에 불과하여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현실감은 적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더라도 농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이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피해 이전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며 농업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천시 농업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어떠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 문제를 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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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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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분야 대외 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 농업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자체 순환되도록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이천시와 생산자와·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농업 정책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 더불어, 양질의 이천쌀 생산을 위하여 국내 신품종『해들』과『알찬미』육성을 위한 명품쌀 생산단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분 측정을 통해 차등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이천쌀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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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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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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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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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WTO 164개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에 불과하여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현실감은 적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더라도 농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이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피해 이전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며 농업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천시 농업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어떠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 문제를 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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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분야 대외 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 농업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자체 순환되도록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이천시와 생산자와·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농업 정책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 더불어, 양질의 이천쌀 생산을 위하여 국내 신품종『해들』과『알찬미』육성을 위한 명품쌀 생산단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분 측정을 통해 차등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이천쌀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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