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
질문내용
|
부발읍에 위치한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는 고속도로 램프변 차량소음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빌더스원피에프브이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9년 1월 방음벽 설치 관련 비관리청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2010년 10월 이후에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2년 8월 사업시행자는 청산종료처리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설치가 계획되었고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방음벽에 대한 준공은 없이 아파트 준공만 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전부터 입주예정자들에게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으며 현재도 차량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해결방안이 없자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공동의 부담으로 기존 방음벽과 연계하여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각 기관에 통보한 이후 기관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각 기관과 재협의 후 2018년 11월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이천시의 예산으로 해당 구간 방음벽을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추가 제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방음벽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음벽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교통소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방음벽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음벽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진출입부 현대성우아파트 인근의 방음벽은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빌더스원PFV가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준공을 받아야 했던 사안이나,
○ 방음벽의 준공이 나지 않았음에도 재산권 행사 및 대출문제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었으며 ○ 이에,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자 국토해양부를 방문, 소음 기준치 65데시벨 미만은 방음벽 준공과 별개로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현대성우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습니다. ○ 방음벽 보강 및 증설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협의 결과, 추후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에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보강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감안하여 이천시와 해당 사업주체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음벽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주택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 질문내용
|
부발읍에 위치한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는 고속도로 램프변 차량소음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빌더스원피에프브이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9년 1월 방음벽 설치 관련 비관리청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2010년 10월 이후에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2년 8월 사업시행자는 청산종료처리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설치가 계획되었고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방음벽에 대한 준공은 없이 아파트 준공만 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전부터 입주예정자들에게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으며 현재도 차량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해결방안이 없자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공동의 부담으로 기존 방음벽과 연계하여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각 기관에 통보한 이후 기관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각 기관과 재협의 후 2018년 11월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이천시의 예산으로 해당 구간 방음벽을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추가 제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방음벽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음벽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교통소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방음벽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음벽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
▣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진출입부 현대성우아파트 인근의 방음벽은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빌더스원PFV가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준공을 받아야 했던 사안이나,
○ 방음벽의 준공이 나지 않았음에도 재산권 행사 및 대출문제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었으며 ○ 이에,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자 국토해양부를 방문, 소음 기준치 65데시벨 미만은 방음벽 준공과 별개로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현대성우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습니다. ○ 방음벽 보강 및 증설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협의 결과, 추후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에 신규 공동주택 사업 시 보강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감안하여 이천시와 해당 사업주체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음벽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주택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16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979 | 제206회 3차 | 장호원읍 시장주변 주차장 설치 관련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78 | 제206회 3차 |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건설과 |
| 977 | 제206회 3차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76 | 제206회 3차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주택과 |
| 975 | 제206회 3차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4 | 제206회 3차 | 인도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3 | 제206회 3차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2 | 제206회 3차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1 | 제206회 3차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감사법무담당관 |
| 970 | 제206회 3차 |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불가 | 교육청소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