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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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 및 민간위탁 하는 기관 등 시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 증가, 재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50인 이상 일반사업장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사항별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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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 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해당 사업장은 3개소로써,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인력 6명을 증원하였으며,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또한 인력 8명 증원 및 시간외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등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사업량에 비례한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내년 1월 확대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일반 사업장은 약 250여 개소로, 총 근로자 수는 약 25,000여명이며, ○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이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대비토록 하며, 일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 환경의 퇴보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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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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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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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 및 민간위탁 하는 기관 등 시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 증가, 재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50인 이상 일반사업장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사항별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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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 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해당 사업장은 3개소로써,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인력 6명을 증원하였으며,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또한 인력 8명 증원 및 시간외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등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사업량에 비례한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내년 1월 확대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일반 사업장은 약 250여 개소로, 총 근로자 수는 약 25,000여명이며, ○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이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대비토록 하며, 일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 환경의 퇴보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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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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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제206회 3차 | 장호원읍 시장주변 주차장 설치 관련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78 | 제206회 3차 |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건설과 |
| 977 | 제206회 3차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76 | 제206회 3차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주택과 |
| 975 | 제206회 3차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4 | 제206회 3차 | 인도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3 | 제206회 3차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2 | 제206회 3차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1 | 제206회 3차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감사법무담당관 |
| 970 | 제206회 3차 |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불가 | 교육청소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