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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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수십여 년 동안 수도권 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한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수도권 중첩규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각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우리시를 명품 계획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하이닉스의 M16공장 증설과 같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더디기만 하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내 기업체들의 확장·증설 등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을 계획 중인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규제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우리시에서 지속적인 사업과 적기 투자를 통하여 최대의 이윤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하여 우리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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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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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23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의 성과를 이뤄 냈듯이 우리시의 획일적인 지역규제 또한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장 강력한 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시대의 상황을 일절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으로 우리시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이중삼중의 규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존치가 불가피하거나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수용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 먼저, 중첩규제의 개선안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중 특대지역Ⅱ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변경 및 팔당상수원 취수 다변화,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써 팔당상수원 용수권 해당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견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타협점이 없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만, ○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이천시의 역량을 모아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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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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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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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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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수십여 년 동안 수도권 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한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수도권 중첩규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각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우리시를 명품 계획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하이닉스의 M16공장 증설과 같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더디기만 하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내 기업체들의 확장·증설 등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을 계획 중인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규제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우리시에서 지속적인 사업과 적기 투자를 통하여 최대의 이윤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하여 우리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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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23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의 성과를 이뤄 냈듯이 우리시의 획일적인 지역규제 또한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장 강력한 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시대의 상황을 일절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으로 우리시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이중삼중의 규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존치가 불가피하거나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수용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 먼저, 중첩규제의 개선안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중 특대지역Ⅱ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변경 및 팔당상수원 취수 다변화,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써 팔당상수원 용수권 해당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견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타협점이 없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만, ○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이천시의 역량을 모아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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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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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제206회 3차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76 | 제206회 3차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주택과 |
| 975 | 제206회 3차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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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제206회 3차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감사법무담당관 |
| 970 | 제206회 3차 |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불가 | 교육청소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