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직제개편 건의(건축업무부서 1개과 증설)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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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달 중순경에 사적인 업무로 시청 건축과(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지친 모습으로 전반적인 사무실 분위가 다운되어 있기에,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축과의 현안사항과 직원들의 애로·고충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에서 근접한 입지 요건과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크고 작은 기업체 유치 등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늘고 개발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에 대한 민원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민원 처리 건수는 2014년도 839건, 2016년도 1,217건으로 2년 사이 30%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민원 역시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된 업무량 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 응대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능률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건축민원 처리 실적 (단위/건) 구 분 공동주택 일반 건축 아파트 연립 등 계 주거 시설 물류창고 등 2016년 6동 346세대 269동2,170세대 1,217 1,105 112 2015년 8동 450세대 189동 1,768세대 1,033 939 94 2014년 96동3,060세대 61동 590세대 839 726 113 공동주택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업무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리택지 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건축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원(년10조)을 투자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 요건 등으로, 앞으로도 공장,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은 당분간 계속해서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 효과로 주거용 주택 수요 증가 등 건축분야 업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과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행정의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축과를 직제개편, 1개과를 증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추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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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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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건축행정수요 증가로 건축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업무 증가 전담인력을 포함한 건축 민원 전담인력 기준인건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또한 중리지구 택지 및 역세권개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내년 조직진단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2015년 대비 건축과 정원은 22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25명이 되었고 2016년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와 감사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충원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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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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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직제개편 건의(건축업무부서 1개과 증설)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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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달 중순경에 사적인 업무로 시청 건축과(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지친 모습으로 전반적인 사무실 분위가 다운되어 있기에,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축과의 현안사항과 직원들의 애로·고충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에서 근접한 입지 요건과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크고 작은 기업체 유치 등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늘고 개발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에 대한 민원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민원 처리 건수는 2014년도 839건, 2016년도 1,217건으로 2년 사이 30%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민원 역시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된 업무량 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 응대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능률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건축민원 처리 실적 (단위/건) 구 분 공동주택 일반 건축 아파트 연립 등 계 주거 시설 물류창고 등 2016년 6동 346세대 269동2,170세대 1,217 1,105 112 2015년 8동 450세대 189동 1,768세대 1,033 939 94 2014년 96동3,060세대 61동 590세대 839 726 113 공동주택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업무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리택지 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건축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원(년10조)을 투자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 요건 등으로, 앞으로도 공장,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은 당분간 계속해서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 효과로 주거용 주택 수요 증가 등 건축분야 업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과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행정의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축과를 직제개편, 1개과를 증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추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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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건축행정수요 증가로 건축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업무 증가 전담인력을 포함한 건축 민원 전담인력 기준인건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또한 중리지구 택지 및 역세권개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내년 조직진단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2015년 대비 건축과 정원은 22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25명이 되었고 2016년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와 감사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충원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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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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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제196회 4차 |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28 | 제196회 4차 | 공모사업의 활성화 방안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27 | 제196회 4차 | 시내권 통행차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건설과 |
| 926 | 제196회 4차 |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위한 정책 추진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완료 | 기업지원과 |
| 925 | 제196회 4차 | 행정의 신뢰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 | 김일중 의원 | 2018-12-20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924 | 제196회 4차 | 동요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 김일중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여성가족과 |
| 923 | 제196회 4차 |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 김일중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자원관리과 |
| 922 | 제189회 4차 | 일자리재단 설립 건의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기업지원과 |
| 921 | 제189회 4차 | 직제개편 건의(건축업무부서 1개과 증설)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자치행정과 |
| 920 | 제189회 4차 | 지진피해 최소화 대책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안전총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