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중리택지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관련 사항 및 개발 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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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택지개발”과 경강선 3개 역사(이천, 부발, 신둔)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은 이천시가“인구 35만 계획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시 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경기 동남부 시·군과의 경쟁에서 성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시한이 금년 말까지 임에도, 최근까지의 보상 실적은 30%를 밑돌고 있는 등 원활하지 못한 보상처리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에 대해 확인해 본 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보상 단가가 인근 토지 거래가와 비교하여 너무 낮게 책정 되었으며, 위치가 좋은 곳의 토지는 수용하고 외진 곳에 대토를 지정해 주어서 재산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장기간 허가 제한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 측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시에 대하여는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상 문제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의 용지보상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LH의 보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경강선 3개(이천,부발,신둔) 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경강선 개통 및 개통을 눈앞에 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은 한탕주의적 시각으로 단기적 이익만 보고,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을 골라서 우후죽순 몰려와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주택수요나 지역 상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우리시도 자칫, 이런 민간개발업자들이 지자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 분양사업에 대해, 정확한 검토 없이 모두 수용해 버린다면, 향후 공급과잉에 의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기에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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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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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리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우려와 달리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대토 보상자를 포함하면 약 50%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실 중리지구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도 토지주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토지주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실시계획도 금년 12월 13일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목표년도 2021년까지 택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택지 및 역세권개발 외 지역에서의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8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로 35만 계획도시 준비를 위해 주거기반시설은 물론 산업, 경제 등 자족기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민간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지 및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반시설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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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지역개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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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중리택지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관련 사항 및 개발 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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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택지개발”과 경강선 3개 역사(이천, 부발, 신둔)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은 이천시가“인구 35만 계획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시 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경기 동남부 시·군과의 경쟁에서 성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시한이 금년 말까지 임에도, 최근까지의 보상 실적은 30%를 밑돌고 있는 등 원활하지 못한 보상처리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에 대해 확인해 본 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보상 단가가 인근 토지 거래가와 비교하여 너무 낮게 책정 되었으며, 위치가 좋은 곳의 토지는 수용하고 외진 곳에 대토를 지정해 주어서 재산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장기간 허가 제한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 측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시에 대하여는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상 문제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의 용지보상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LH의 보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경강선 3개(이천,부발,신둔) 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경강선 개통 및 개통을 눈앞에 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은 한탕주의적 시각으로 단기적 이익만 보고,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을 골라서 우후죽순 몰려와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주택수요나 지역 상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우리시도 자칫, 이런 민간개발업자들이 지자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 분양사업에 대해, 정확한 검토 없이 모두 수용해 버린다면, 향후 공급과잉에 의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기에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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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리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우려와 달리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대토 보상자를 포함하면 약 50%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실 중리지구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도 토지주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토지주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실시계획도 금년 12월 13일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목표년도 2021년까지 택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택지 및 역세권개발 외 지역에서의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8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로 35만 계획도시 준비를 위해 주거기반시설은 물론 산업, 경제 등 자족기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민간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지 및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반시설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지역개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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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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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제189회 4차 | 중리택지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관련 사항 및 개발 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지역개발과 |
| 918 | 제189회 4차 | 현대성우1단지 앞 굴다리 확장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917 | 제189회 4차 | 아미리~신하리 권 근린공원 조성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산림공원과(구 개발사업과) |
| 916 | 제189회 4차 | 부발역 일대 주차난 해소방안(노외주차장 설치 건의)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교통행정과 |
| 915 | 제189회 4차 |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한 난개발 방지대책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건축과(도시과) |
| 914 | 제189회 4차 | 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 및 시에 개발면적 축소 추진 방안 제의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지역개발과 |
| 913 | 제189회 4차 | 인구과밀 지역(증포동)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자치행정과 |
| 912 | 제189회 4차 | SK하이닉스 공장 추가 증설관련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7-12-21 | · | 기획감사담당관 |
| 911 | 제189회 4차 |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방안 | 김용재 의원 | 2017-12-21 | · | 교통행정과 |
| 910 | 제189회 4차 |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 김용재 의원 | 2017-12-21 | · | 회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