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이천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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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시정질문서 원문과 다름)
이천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시민의 힘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이천의 인물’로 키워내자는 시민의 단합된 목소리 속에 (재)이천시민장학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시민과 기업체들의 기부를 통해 140억 이상의 막대한 장학회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천여 명의 지역 학생들이 장학기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천시민장학회의 운영방식과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를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관상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잡음을 보이고 있고,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놓여 있어,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재)이천시민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이 낸 기부금과 이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시민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최근 들어, 정치색을 띄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되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면서 더욱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시민장학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이천시민의 장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사진과의 친소관계로 수여 자격도 되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갔다는 식의 뒷얘기, 일부 이사진들은 정작, 장학회 기금도 낸 적이 없다는 설, 게다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되어 있어, 시에서 출연금을 삭감했다는 얘기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장학회와 관련한 무성한 풍문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현재 선임되어 있는 장학회의 이사진들을,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이 확보된 덕망 있는 인사들로 대폭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이러한 인사들을 공개모집 하는것도 대안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 측에서는 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해 집행부 소속의 국장, 과장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에서 이천시민장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미인데, 이천시민장학회는 이천시청 소속 장학회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이천시민장학회입니다. 시는 장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고, 이천시민장학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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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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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변
□ 지역발전의 뿌리인 인재육성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회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 2014.3.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정 을 마련하였고, ○ 행정안전부로부터 2015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이천시민장학회를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2017, 12. 15 現在, 장학금 총 조성액은 14,175백만원으로서, 이천시 출연금은 93억2천8백만 원임(전체 조성금액의 66%에 해당) ○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천시민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해 왔으며 1996년 시민장학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학금 총 조성액 141억 7,500만원 중 66%에 해당하는 93억 2,800만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이천시가 아닌 시민 스스로가 순수하게 모금해 발족한 재단이라고 주장하지만 1995년도에 이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천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채택했고, 이듬해인 96년 3월에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정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임의로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에서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출자․출연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간섭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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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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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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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이천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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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시정질문서 원문과 다름)
이천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시민의 힘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이천의 인물’로 키워내자는 시민의 단합된 목소리 속에 (재)이천시민장학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시민과 기업체들의 기부를 통해 140억 이상의 막대한 장학회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천여 명의 지역 학생들이 장학기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천시민장학회의 운영방식과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를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관상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잡음을 보이고 있고,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놓여 있어,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재)이천시민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이 낸 기부금과 이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시민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최근 들어, 정치색을 띄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되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면서 더욱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시민장학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이천시민의 장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사진과의 친소관계로 수여 자격도 되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갔다는 식의 뒷얘기, 일부 이사진들은 정작, 장학회 기금도 낸 적이 없다는 설, 게다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되어 있어, 시에서 출연금을 삭감했다는 얘기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장학회와 관련한 무성한 풍문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현재 선임되어 있는 장학회의 이사진들을,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이 확보된 덕망 있는 인사들로 대폭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이러한 인사들을 공개모집 하는것도 대안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 측에서는 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해 집행부 소속의 국장, 과장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에서 이천시민장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미인데, 이천시민장학회는 이천시청 소속 장학회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이천시민장학회입니다. 시는 장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고, 이천시민장학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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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변
□ 지역발전의 뿌리인 인재육성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회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 2014.3.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정 을 마련하였고, ○ 행정안전부로부터 2015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이천시민장학회를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2017, 12. 15 現在, 장학금 총 조성액은 14,175백만원으로서, 이천시 출연금은 93억2천8백만 원임(전체 조성금액의 66%에 해당) ○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천시민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해 왔으며 1996년 시민장학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학금 총 조성액 141억 7,500만원 중 66%에 해당하는 93억 2,800만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이천시가 아닌 시민 스스로가 순수하게 모금해 발족한 재단이라고 주장하지만 1995년도에 이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천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채택했고, 이듬해인 96년 3월에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정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임의로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에서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출자․출연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간섭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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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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