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중리택지개발지구 대토 보상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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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펼쳐 오신 많은 사업 중에서도 중리‧마장 택지지구사업은 우리시 개발사업의 핵심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추진상황 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시민들의 많은 기대감속에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LH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보상가 책정이나, 보상 방식 등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은 적극 중재하는 등,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과 사업 시행자간 갈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장택지지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중리택지개발지구는 대토 보상 문제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 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 제도란, 현금이 풀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LH의 현금 지급률을 줄이고, 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토지주와 나누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허나, 대토 지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토 부지 선정도 대로변이 아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로 지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 LH공사가 토지소유주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이란 명목으로 장기간 묶어 놓은 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기다렸던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토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이유와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대토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토지 소유주들과 적절히 합의하여 재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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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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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리택지지구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 장기간 그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토지주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토지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보상 제도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토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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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사업과-지역개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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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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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중리택지개발지구 대토 보상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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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펼쳐 오신 많은 사업 중에서도 중리‧마장 택지지구사업은 우리시 개발사업의 핵심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추진상황 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시민들의 많은 기대감속에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LH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보상가 책정이나, 보상 방식 등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은 적극 중재하는 등,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과 사업 시행자간 갈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장택지지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중리택지개발지구는 대토 보상 문제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 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 제도란, 현금이 풀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LH의 현금 지급률을 줄이고, 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토지주와 나누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허나, 대토 지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토 부지 선정도 대로변이 아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로 지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 LH공사가 토지소유주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이란 명목으로 장기간 묶어 놓은 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기다렸던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토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이유와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대토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토지 소유주들과 적절히 합의하여 재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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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리택지지구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 장기간 그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토지주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토지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보상 제도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토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사업과-지역개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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