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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7-12-21
안건 재가 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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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천시에서는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도비 사업 이외에도 이천시 특수시책으로 이천시 혈액은행 운영과 행복한 동행 등의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님께서 평소 치양지론으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도 소외 없는 행복한 이천을 건설하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시민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를 통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은 35만의 행복도시, 35만의 살고 싶은 자족도시를 위한 거시적 행위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10,200명이고 장애인복지 예산은 30,983백만원 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21개소이고 11개소 거주시설에 전체장애인의 3.79%인 38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장애인의 96.2%인 9,813명의 장애인이 재가 장애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예산의 40.2%에 해당하는 12,453백만원이 387명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나머지 18,530백만원만이 9,813명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인당 년 보호비용 : 거주시설 32,178천원, 재가장애인 1,888천원) 

 이에 본의원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자신감과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 및 향후 재가 장애인을 위한 우리시의 추가적인 시책과 인력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7-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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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시는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소외감 해소, 사회화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가 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를 돕고자 저소득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월 2만원의 행복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 경증장애인 : 차상위 50% 미만의 3 ~ 6급 장애인
○ 또한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역사문화탐방,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시책 추진으로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수급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행복한 이천, 장애인도 생활하기 편리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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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22 제189회 4차 이천 다목적 도자관 건립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17-12-21 · 문화관광과
921 제189회 4차 재가 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17-12-21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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