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9회 정기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최운학의원 | 날짜 | 1997-12-04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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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한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2.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3. 의전관계에 대해서 4.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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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로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예산불용액 과다, 과대한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279억이 초과징수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초과되는 경우 또는 미달되는 경우 또는 똑같은 경우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결산액이 목표액을 초과한 것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70억원이고, 순수 증가분은 9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 책정에 목표액이 다소 적게 책정된 경우와 예상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대상이 증가되어 목표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튼 목표액과 결산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목표액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경기도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이상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처리시 인근 시군에 비하여 까다롭고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유독 이천시 공무원들만이 까다로워 인허가 처리실적이 적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고 모두 각종 법령의 규정 범위내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천시만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적시한 시군별 인허가 처리건수는 어떻게 입수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우리 이천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처리비율은 용인시와는 비슷하나 여주군이나 광주군보다는 월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접수 건수와 허가건수를 비교하여야 함에도 위원님께서는 처리건수만을 적시하여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에서 시군별 민원처리 현황을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용인시에서는 88.7%가 됩니다. 접수건수가 1,317건에 허가건수가 1,169건으로 88.7%, 광주군에서는 4,574건에 허가건수는 2,593건으로 57.3%, 여주군의 경우는 997건에 721건을 처리해서 72.3%, 이천시의 경우는 711건을 접수해서 613건을 처리하여 8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1월말까지에 통계실적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및 등록에 대해서도 용인시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174건에 허가건수가 159건으로 91.3%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광주군의 경우는 873건에 허가건수 400건으로 45.8%를 처리 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는 69건에 59건을 처리해서 85.5%, 이천시의 경우는 148건을 접수해서 145건을 처리하여 97.9%를 허가해준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접수건수는 용인시가 1,037건에 901건을 허가를 해서 86.8%, 광주군의 경우는 1,569건을 접수해서 1,143건을 허가해서 72.8% 그리고 여주군은 298건을 접수하여 233건을 허가해서 78.1%, 이천시의 경우는 407건을 접수해서 374건을 허가하여 92%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이천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해서 처리가 적게 됐다는 사실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팔당상수원 특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다른 어느 인근에 시·군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행사시 의전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관계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볼 때 행사성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식사나 축사 등을 시장이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기관이나 단체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의전문제는 주최측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좌석배열이나 축사 순서를 그때그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각종행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단체들의 위상정립 등의 이유등으로 행사규모가 커지고, 기관·단체장 의회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를 통합 축소 개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난 3월 시승격 기념행사를 연예인을 초청 대대적으로 시민 한마음 축제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여 5,000여만원의 예산 전액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출범 3주년 기념행사도 월레조회시 기념식으로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자기 축제, 쌀문화제, 설봉문화제등도 하나의 문화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행사를 개최하는등 무분별한 행사 확대보다는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검소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지도해서 기관·단체에 협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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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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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9회 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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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최운학의원 |
| 날짜 | 1997-12-04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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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한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2.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3. 의전관계에 대해서 4.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에 대하여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로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예산불용액 과다, 과대한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279억이 초과징수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초과되는 경우 또는 미달되는 경우 또는 똑같은 경우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결산액이 목표액을 초과한 것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70억원이고, 순수 증가분은 9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 책정에 목표액이 다소 적게 책정된 경우와 예상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대상이 증가되어 목표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튼 목표액과 결산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목표액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경기도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이상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처리시 인근 시군에 비하여 까다롭고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유독 이천시 공무원들만이 까다로워 인허가 처리실적이 적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고 모두 각종 법령의 규정 범위내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천시만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적시한 시군별 인허가 처리건수는 어떻게 입수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우리 이천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처리비율은 용인시와는 비슷하나 여주군이나 광주군보다는 월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접수 건수와 허가건수를 비교하여야 함에도 위원님께서는 처리건수만을 적시하여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에서 시군별 민원처리 현황을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용인시에서는 88.7%가 됩니다. 접수건수가 1,317건에 허가건수가 1,169건으로 88.7%, 광주군에서는 4,574건에 허가건수는 2,593건으로 57.3%, 여주군의 경우는 997건에 721건을 처리해서 72.3%, 이천시의 경우는 711건을 접수해서 613건을 처리하여 8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1월말까지에 통계실적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및 등록에 대해서도 용인시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174건에 허가건수가 159건으로 91.3%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광주군의 경우는 873건에 허가건수 400건으로 45.8%를 처리 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는 69건에 59건을 처리해서 85.5%, 이천시의 경우는 148건을 접수해서 145건을 처리하여 97.9%를 허가해준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접수건수는 용인시가 1,037건에 901건을 허가를 해서 86.8%, 광주군의 경우는 1,569건을 접수해서 1,143건을 허가해서 72.8% 그리고 여주군은 298건을 접수하여 233건을 허가해서 78.1%, 이천시의 경우는 407건을 접수해서 374건을 허가하여 92%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이천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해서 처리가 적게 됐다는 사실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팔당상수원 특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다른 어느 인근에 시·군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행사시 의전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관계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볼 때 행사성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식사나 축사 등을 시장이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기관이나 단체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의전문제는 주최측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좌석배열이나 축사 순서를 그때그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각종행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단체들의 위상정립 등의 이유등으로 행사규모가 커지고, 기관·단체장 의회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를 통합 축소 개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난 3월 시승격 기념행사를 연예인을 초청 대대적으로 시민 한마음 축제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여 5,000여만원의 예산 전액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출범 3주년 기념행사도 월레조회시 기념식으로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자기 축제, 쌀문화제, 설봉문화제등도 하나의 문화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행사를 개최하는등 무분별한 행사 확대보다는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검소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지도해서 기관·단체에 협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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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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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최운학 의원 | 1997-12-04 | · | |
| 28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철 의원 | 1997-12-04 | · | |
| 27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1997-12-04 | · | |
| 26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1997-12-04 | · | |
| 25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무영 의원 | 1997-12-04 | · | |
| 24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윤희동 의원 | 1997-12-04 | · | |
| 23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1997-12-04 | · | |
| 22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선기 의원 | 1997-12-04 | · | |
| 21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박병진 의원 | 1997-12-04 | · | |
| 20 | 제19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국희영 의원 | 1997-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