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질문하시고, 회의 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이내인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의원 지방자치의 지평을 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호원읍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기필 의원입니다. 오늘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먼저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시하며, 앞으로도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복리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정진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천시의 보건의료 계획과 시민건강 증진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천시의 보건의료 분야중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 보건법이 국가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전문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정 내용중에는 지역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공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재정 등의 보건 의료자원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수립하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 관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 자치단체로 제출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천시는 주민의 의견과 기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한 계획서가 수립되었다면 경기도지사에게는 언제 제출하였는지? 또 제출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의결은 왜 안 받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 그 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항은 이행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공고한 증빙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95년 1월 5일 제정하여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국가는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 건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이 세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건강증진 시책에 관하여 이를 역행하는 행위는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천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국민들의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문화생활에 기반을 둔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95년도에 현 시장님이 군수이셨던 때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발간한 이천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따르면 지금도 유효한지 의문이지만 이천군 의료시설의 현황에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료혜택이 빈약한 실태라고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은 기본방향에 막연하게 도표를 제외하면 단 1,2페이지에 불과한 계획지표에 의해서 구체적인 예산의 투자계획이 없이 확충보급, 유도, 검토,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의 제시 없이 개선대책을 마무리 지었고, 더욱이 '97년도에 이천시에서 발간한 이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역시 지역발전지표에 보건의료부문에 의사 숫자는 매년 16명, 국민건강검사 대상인구는 매년 2명, 전염병예방 대상인구는 매년 5～60명을 증가 책정하여 사업을 할 것으로 정하고, 다른 시설부문이나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개선이 시급한 사업부문에는 지표의 증가가 전무한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사업비투자 계획부문 역시 보건관리비 분야의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부문에 향후 5년간의 투자비가 도비 20억, 시비 30억, 합하여 50억에 이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 미진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 예를 바탕으로 시장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의 발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천시가 교육분야에도 그렇겠지만 보건, 의료분야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보건과 의료등 건강 증진사업에 비중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나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강기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의원 대월면 출신 강신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심흥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기도 매우 차가운데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원과 예산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8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주민의 만족과 주민의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철야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홍성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환경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분야라면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천시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시장님이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문제라면 타 시·군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소과를 신설하고, 과에 따른 계를 신설하여 체계있는 업무분장 사무로 효율적인 환경 전반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시·군 조직편성을 통해 알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96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동안의 통계를 보면 36개 기업이 증가했고, 농촌에서는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증가와 1년이면 몇천세대의 주택과 인구는 증가하고, 시승격으로 인하여 청소행정구역 증가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하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등 종합 청소행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고, '98년부터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된다면 폭주하는 업무에 현재의 인원으로 과연 환경분야에 이천시민의 만족과 감동을 줄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우리 이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군도 청소과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이천시에서도 청소과 신설로 지도단속 업무는 물론 청소, 오수관리, 재활용에 대한 환경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환경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장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운행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량으로서 원활한 수행목적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청소차량을 가지고 계획된 날짜와 시간대로 운행을 하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위생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본청의 행정차량은 내구연한 5년만 도래되면 교체차량 예산을 반영하면서 주민을 위한 청결과 직결되는 쓰레기수거 청소차, '97년도에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 잦은 고장으로 일곱 대의 쓰레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98년도 폐차 대상중 고장이 잦은 5대의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98년도 본예산 청소차 구입 편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고장으로 인해 운행을 할수 없는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완전 사용할 수 없어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면 조속히 폐차 처분하여 차량유지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토공분야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는 시승격과 더불어 수십건의 토공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읍면에서도 하던 토공 및 포장사업도 본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업무에 인원부족으로 인한 사업성 제고에 차질이 발생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과정입니다. 토목직 1인이 하루 평균 15개소의 소위 현장을 감독함으로써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또한 토지보상 업무계의 인력부족으로 청원경찰, 수로원까지 보상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니, 건설과의 토목직 및 보상담당 인원을 증원하고, 도로 정비계를 신설하여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시책추진 사업의 원활을 기하므로써 이천시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는지, 또한 시정 전체에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분장에 따른 통합 및 증원, 신설계획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강신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심흥택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아울러서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어제 시정보고에서는 18만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8만 시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유승우 우리 이천시장님과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오늘 언론관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할 내용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 모든 분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1996년도 12월 21일날 저희가 한 번 질문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가스안전에 대한 것은 몇번을 짚어도, 또 몇번을 잘했어도 단한번의 실수로 모든 금고가 파괴되고마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안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한 번 짚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가스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이 안전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가스공급 업체가 있고,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도맡아서 안전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이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스안전문제를 살펴나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가스체적 거리제라고 해서 가스를 계량기로 달아서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부담하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하자면은 시설비가 4～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쌀 세가마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가 100%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저께 이것을 시설을 하라고 하는 이런 교육도 받았습니다마는 무조건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일방통행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좋지만은 아니면 공급자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내지는 융자를,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사용자들의 많은 짐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 물론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발 효양산에 상수도공사가 마무리 된지, 1차 공사가 마무리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우리 이천에 아파트는 앞으로 허가 안된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 허가도 많이 내줬더군요. 15,000세대 허가를 내줬더군요. 하기 때문에 이 15,000세대 이외에 공급할 양,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신설허가는 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좀 심도 있고, 실지 모든 일을 주인의식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15,000세대 허가 낼 때 세대당 1세대가 100만원씩 원인자 부담을 했더라면 이 돈이 150억입니다. 또 200만원씩 했다면 3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억만 가지면 제2의 정수장을 멋지게 하나 갖는데, 어느정도 자금이 되지 않을까, 설계 좀 부족하다고 하면 도비, 국도비 보조 받고, 아니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제2의 정수장을 멋지게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한세대당 1백만원, 2백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저는 공사단가가 대단하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렇지마는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그 방법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10배이상 가는 고급두뇌이고, 전문직을 가진 행정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부적인 방향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적게는 150억, 좀 많다고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300억 이런 자금을 뜬구름 해서 날려 버렸단 말이야.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를 말고, 안된다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심도있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해왔더라면 이런 낭패는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천시 전체가 아파트 단지하고, 아파트화 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는 꼭 지어야 될 자리에 물이 부족해서 못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이천에 일등이천, 좋은 이천, 늘 많은 말로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해야 할 일을 어느 자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애초에 했다라고 하면 이천에 아파트를 더 못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은 나오지도 않을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서 짚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한세대당 1백만원씩 대단한 액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백만원씩,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많게는 억대 가는 아파트 한세대에 한 2백여만원이 돈이 더 투자됐다고 해서 이 업자들이 아파트를 안짓는다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 상수도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에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심도있고 보다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폐단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우리 시장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우리 유승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저만 본게 아니고,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11월 28일 저녁 9시뉴스에 보니까, KBS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무면허약업자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각 지역에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무료관광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노인들은 그저 어떻게든 건강이라고 하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악용을 해서 3～4만원 하는 보조식품입니다. 그것을 25만원, 35만원씩 받아가지고, 몇십억의 부당이득을 취해 가지고, 실무업자들이 구속되고, 이러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날 같이 보니까는 서울시에서는 그 많은 약방, 약국에서 무자격 약사를 동원해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고, 하므로 해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빚고, 또 업자들이 구속이 되고, 이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천시에 약국내지 약방 현황과 약사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서 뽑아 보니까, 전화가 몇군데에서 왔습니다. 나 이렇게 민감한 반응인줄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을까요 하니까, 한 번 물어봐요. 질문하지 말을까요 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해요. 하지 말란다고 해서 내가 안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천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천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차후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몇 개 업소가 그렇게 적발되고 해서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그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도시계획이론입니다. 우리가 1년에 살림을 해도 예를 들어 논이 1섬지기라고 하면 비료 10포, 복합이 몇 포, 뭐가 몇 포 이렇게 해서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짓고, 못자리 몇이나 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18만 시민의 생활터전인 우리 이천시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된 그림, 대안이 없어요. 어디, '93년도에 그 계획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다시 백지화가 되어가지고, 본 의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주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2억의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하고, '97년도에 다시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제 해온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보다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아파트 단지를 넣고, 어디다 공장을 넣어라 이런 내용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전문용역업체에서 우리 이천시에도 담당, 고급두뇌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보다 2000년대, 2016년도까지 본다고 하는데, 뭐 2050년도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보다 큰 그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어제는 보니까는 그 녹지공간인데, 너무 녹지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청객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외지역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그냥 그려놨어요. 이건 행정편의주의 사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그 문제 때문에 한참 담당공직자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말이라도 " 알았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재검토하고, 다시한번 검토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가 아직 없어요. 우리 이천에는. 이러한 공직자세는 고쳐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전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 드린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녹지안에 있는 진흥지역 외 지역은 뭐 그림의 모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승우 시장님께서도,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도 가로등 또 각 자기지역이 환하도록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방법을 달리했으면 이런 방법입니다.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은 전업사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등이 고장나서 다마가 끊어졌든지 이런 것은 금방금방, 즉시 즉시 교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신설하고 나서 그 다음날 고장이 나도 뭐 많게는 1년이 넘도록 고치지를 못해요. 뭐 적게는 6개월, 그걸 왜 안고치느냐고 그러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고친다, 아니 업자한테......, 업자도 금방, 하나 둘이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천에 지금 뭡니까, 이 사다리 차가 무슨 차야. 사람을 이렇게, 그 차도 있고. 전공을 이천에 하나 고용해서 만약에 다마가 망가지고, 그 가로등이 금방 망가지는 것은 즉시 즉시 시청에서 그때그때 적소적시에 고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물론 이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전공, 전공이 우리 시청에 공직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고 와서 일을 할것이냐고 하는 그런 담당 직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글쎄, 제2, 제3의 어느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해서 그래야만이 가로등이 보수하고 하는 것은 즉시즉시 고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대안을 말씀 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서 있는 전주문제. 이것이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각 1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판단한, 확인한바로는 반도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우리 이천시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좀더 노력을 하시면 이런 전주문제 이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길 복판에 전주가 되든지 하면 치우지 않으면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18만 시민의 어느 한사람이 거기서 행여나 불행을 입지 않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커다란, 그 한사람이 불행이 오면 그 한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그 가족전체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천시에 모든, 여러 가지가 다 급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 시장께서 다시한번 살펴서 하루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적소적시에 얼른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시정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요즘 우리 이천 동지역에는 폐수나 오·폐수를 차집관으로 시설을 해가지고,지금 정수장으로 모든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둔 수광리도 차집관로 공사를 해서 금년도말내지는 명년도초이면 오·폐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호법면에도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언제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제가 백사출신이라서 백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면 송말1리에는 참 그대로 시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이천시 산수유의 36%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량의, 바로 그 가장 생산량이 많은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3개 부락인데, 그 송말1리에 축산폐수,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 돼지 다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이, 그 개울이 돌개울입니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바로 면소재지인 현방리까지 이런 물이 내려와서 현방리 물이 다 못쓰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간이상수도를 해서, 좀 상수도가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호법이나 신둔 같이 차집관로 시설을 해서 면소재지 외 그 밑 지역을 빼서 거기다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들면 더 좋고, 일단 그 밑이라도 빼다 놓을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저의 질문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의 확실한 그러한 답변을 한 번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심흥택 국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7만 이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보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인구가 약 17만명중에서 상수도 급수인구가 6만여명, 전용상수도 급수인구가 5천여명으로 약 65,000명을 제외한 95,000명의 시민이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제외한 간이상수도는 자연유하식이 20여개소, 양수식이 104개소로 간이상수도는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97년도 3/4분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은 수질검사 접수건수 124건중 적합한 것이 71%인 89건이며, 음용수로서의 부적합한 것은 35건, 약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은 맑고 깨끗한 물, 음용수로서의 적합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마을단위 시민들에 대한 깨끗한 물을 공급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곳에는 수질검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관리 및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율면 고당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255만원, 백사 모전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286만원, 대월 군량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224만 2천원, 율면 고당지구에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22,679,610원, 호법 유산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94,060원, 두미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170만원해서 6개지구 32,137,870원의 돈을 보유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72년도에서 89년사이에 완공된 곳으로 위 청산금은 경지정리 해당 농가가 찾아가야 되는 돈으로 시청에서 세외수입구좌나 일반회계 구좌에 편입시키지 않고, 임의 보관하고, 경지정리지구 해당 농민이 요구하면 지출하겠다고 하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경과 하였고, 해당 읍면에서는 담당자들이 현황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내주어야 할 돈을 업무미숙이나 업무태만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쌀 성가 높이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천쌀 성가 높이기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품종을 공급하고, 유기농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농법을 권장하고 건조시에 적정온도 유지 등의 혁신적인 실천방안으로 포장재를 단일화하고, 판매창구를 일원화해서 이천쌀의 성가를 보호하고, 이천쌀 사랑본부를 만들어 이를 추진해서 밥맛 좋은 쌀의 고장 이천의 명성을 높이고 쌀농사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사랑 본부 운영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는 아직 처음 추진하는 일이라 시행에 문제가 생기나 차차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는 시의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선택과 재배기술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천쌀의 대명사는 추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고품질 다수확이라는 오대, 화성, 다산, 안산, 일품등 미질이 떨어지는 다수확 계통 벼15개 품종을 재배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공급하고, 농민이 종자를 자체 확보하여 재배한 다수확 계통벼만해도 농정과 통계에 의하면 '97년 쌀생산량이 40kg 550,800가마가 생산되어 이중 129,080가마는 정부수매에 응하여 수매를 했으나, 나머지 421,720가마는 일반인이 도정을 해서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확계통 벼가 시중에 판매되면 값도 덜 받고, 또한 밥맛도 좋지 않아서 판매도 잘 되지 않고, 이천쌀로 이것이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이천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장께서는 다수확계통 벼 재배 농민을 보호하고, 또한 이천쌀 성가를 떨어트리지 않고, 이천쌀을 판매할 수 있는지, 또한 지도소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재배권장보다는 이천쌀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 전 시의 논을 대상으로 토질조사를 실시해서 지대별, 토양별로 재배력을 작성해서 퇴비나 비료의 살포량을 지도하고, 적절한 건조를 유지해서 이천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막연히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쌀이라는 선전보다는 이천쌀의 어떠어떠한 성분이 타지역 쌀보다 좋다는 식의 성분분석으로 이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다수확계통의 벼를 권장해서 정확한 면적 및 예상수확량을 파악해서 철저한 대농민 지도로 전량 약정수매을 해서 정부수매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수확계통의 벼를 재배한 농민들의 손해을 덜어주고, 이천쌀의 성가도 높이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심흥택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박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이천, 살기좋은 이천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승우 시장님, 홍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천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혹시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 시가지 도로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나 인도가 무질서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인도 한복판에 이정표를 세운 입간판 기둥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에는 시가지 도로가 파괴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내용은 제가 끝나는대로 시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거리에 사람이나 차량이 달릴 경우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훼손 되었을 때 행정소송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질 경우 막대한 시비가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는 커다란 숲만 보지 말고, 숲밑에 많은 잡초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전예방으로 시민을 안전하고 시민편의에 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이천시 갈산동 720번지에 1단계 3만톤, 2단계 3만톤 목표로 현재 1단계 3만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이 국비 63%, 도비 19%, 시비 18%, 총 금액이 258억 8,3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중 관급자재 및 여러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사업자 도급액이 159억 5,193만 5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97년도 12월 31일 시운전 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93%인데, 시험가동이 오수유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말까지 가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연설집 2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 공동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전달 하였고, 또 환경부, 건설부등 중앙부처를 방문, 우리시의 뜻을 반영토록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있는 정화조법을 보면 ‘97년 3월 7일자 합병정화조법으로 법과 규제가 더욱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는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점, 단란주점 기타 유흥업소가 허가를 득할 경우 몇 천만원이 되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법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는 이천 하수종말 처리장과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루빨리 준공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단계 3만톤 준공시 오수 유입 혜택을 보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보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신둔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읍·면은 앞으로 오수처리에 대한 대비책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자치단체가 일등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시민들이 법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놓고 개발할 수 있는 시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박선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호법면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이천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느끼며, 유승우 시장님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옛말에 가빈의 사현처요 국난의 사양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집안이 어려울 때 살림살이 잘하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어질고 훌륭한 공무원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복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 우리 이천시는 시정전반 예산 운영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특히 내년도 예산안중 일부 해외연수비를 보면 전년대비 26% 정도가 증가 편성된 바, 불급한 해외연수는 축소내지 지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문제중 수도물 누수문제와 불소처리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중 효양산 정수장 가동으로 창전동 배수지를 폐쇄하고 효양산 배수지로부터 송수하게 됨에 따라 30년 가까이 된 낡은 수도관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여 파열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60여회에 걸쳐 누수신고가 있었던 바, 이에 따른 주민불편은 물론 고장수리 비용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많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여주 취수장과 효양정수장 구간의 누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9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시 시민들의 충치예방과 구강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저비용 고부가 가치의 수도물 불소처리를 제시한 바, 그때 시장께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경과 되었으니,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하였을 것입니다. 검토내용과 시행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4호선에 대한 문제로서 굴곡부 개량과 면소재지인 호법면 후안1리의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도4호선중 굴곡이 심한 두곳과 호법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후안1리에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법면민들의 숙원사업인 굴곡부 개량과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실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하천을 비롯한 장호원읍 나래리 임야 90번지 외 3필지 61,091㎡외에 이천시 전역 주요 하천 고수부지에 쌓인 토사를 일제조사하여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성 있는 것은 골재채취를 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하상정비를 하여 고수부지를 제거하면은 홍수로부터 인근 농경지를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실시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설성면 출신 윤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의회를 이끌어 주시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흥택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과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은 읍면동의 숙원사업 책정과 발주시 설계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각읍면의 숙원사업의 책정이 평소 주민들의 여론수렴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읍면동의 읍·면·동장이 교체되면 읍면장 뜻에 따라 계획되었던 사업이 백지화되고, 다른 사업이 책정되는 사례가 있고, 또는 무계획하게 사업이 발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하여 숙원사업이 책정, 발주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묻고, 또한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설계비가 부대비로 소액이 책정이 되어 용역을 줄수가 없어 외형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자를 선정, 도급자에게 설계를 위탁시켜 공사를 발주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급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를하여 시공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고, 현지여건과 맞지 않게 설계를하여 시공하여 주민과 마찰을 빚는 예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 본청에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현행의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성면 장천, 대죽, 장능지구 경지정리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본 경지정리지구는 96년도, 97년도에 걸쳐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가 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업량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인지 설계상에 결함이 있어서인지 예산이 부적하게 책정이 되어 공사가 필요한 곳이 누락된 부분이 여러곳이 있어 매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는 농민들이 자력으로 보수를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설성면은 이천시에 오지라 할수 있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 전체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면이나 눈에 띠는 넓은 도로나 하천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타 읍면에 비하여 낙후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시 가시적으로 눈에 띠는 읍면동에만 대규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투자하도록하여 설성면이 도로, 소하천등이 상대적으로 타 읍면에 비하여 정비가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이나 시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윤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영 의원 부발읍 출신 이무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여 IMF 그늘에 묻히게 된 마당에 재정경제원이 줄곧 우리 경제의 근본은 건실하며, 각종 지표가 호전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제 속수무책으로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거꾸로 듣는게 정확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할 요지는 과실로서 다시 과실을 없게하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가 연중 치르는 행사는 수도 없이 많고 동원된 인원과 소요경비도 상상할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자기 축제기간에 대한 시의 발표를 보면 방문객이 95만 2천 500명이며, 판매액이 30억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관람객이 90만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52,500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한 것인데,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과대 평가하여 내년 예산에 방만하게 책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장은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시정홍보물 발간으로 600만원, 시정홍보 수첩제작비로 48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로 756만원, 그리고 지방신문 구독료로 144만원, 합계 1,980만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회는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같은 사업은 전혀 무시하고, 당초의 목적을 변경하여 이천유선 TV 방영료로 전액 지불 하였고, 또한 96년 시장 연설문집 사랑과 신뢰 책자발간은 1회만을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승인을 하여 350만원을 확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1,000부씩 매회 530만원씩을 일반수용비중 이천시 소개 화보발간 예산 등에서 충당하여 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치밀하고 정확하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도 시장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시 예산을 마음대로 당초의 목적을 변경하여 집행을 한다면 부득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의회가 무엇하러 존재합니까? 시장이 마음 내키는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된다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포기하고 시장에게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숙원사업비 책정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97년도 이천시 전체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48.7%를 부발읍에서 징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발읍의 숙원사업은 타 읍면과 같이 전체 숙원사업비의 10.8%만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발읍은 죽당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전자와 신영축산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부발읍 신하리, 아미 1,2리, 죽당2리, 신원1,2,3,4리를 거쳐 복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발읍민은 아무 말없이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95년도 죽당지구 경지정리 당시 농민들의 협조로 죽당천변 농로를 넓이 8m로 4.2K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포장하여 준다는 약속까지 하였는데, '97년도에 600m만 시행하고 중지 하였습니다. 그 도로는 농로겸, 부발읍을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를 '98년도중 시행 완료토록 하고, 언급한 바와 같이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세 환원 차원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타 읍면보다는 참작하시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줄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발읍은 공무원의 정원이 42명입니다. 부발읍의 인구는 타 읍보다 현재 8천여명이 많으며, '98년도에 준공예정인 APT도 1,525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처리 건수가 1년에 총 92,000여건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야근을 해야할 형편이니,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줄 계획이나, 계획이 없으면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다시한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이무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의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천시가 집행하는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긴축하고 절약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가까스로 편성하여 놓고, 회기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책정이나 설계, 또 예산편성 집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97년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96년도 결산내역을 갖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예산액이 1,556억 9,366만 2천원인데, 불용액이 187억 6,727만 9,040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12.0%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비율로 보면 예비비가 50.5%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33.9%, 집행사유 미발생이 5.8%,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7.68%,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은 1.7%에 달합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한 번 보겠습니다. 광주군이 불용액이 일반예산 부분입니다. 10.6%. 여주가 4.8%, 그리고 용인시가 8.8%가 됐습니다. 이것을 일반 산술적인 평균치로 보면은 8.06%로서 우리 이천시보다 3.25%를 적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전년도 96년도 예산으로 볼 때 3.25%가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계산하면 우리시는 약 1년에 50억이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제대로 못 쓰여지고 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또 편의를 위해서 농로, 새마을 도로등 도로를 신설, 확장하고 도로에 편입된 농지나 임야의 지목, 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를 신설, 확장 했을 때 지주로부터 희사를 받는 경우와 희사를 못받고, 사용승락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편입된 농지는 희사를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지목, 지번 지적이 우리 시장님 명의로 명의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사용승락만 받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지목만은 바뀌어 놔 있어야 될 겁니다. 원 소유권자가 희사한 농지중에 소유권자가 사망이나 또 소유권이전 판매 돼서 이전될 때 소유권 분쟁이 발생을 하고, 또 원활한 도로행정이 펴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토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오랜 세월 방치됨으로 해서 아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농지, 면적, 관련 농지 소유권자수, 필지수를 확인하려고 우리 시청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궁에 빠질 수 있는 농촌도로, 새마을 도로 등에 대해서 실명화 작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리동 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사무소는 옛날 읍사무소 자리에 관고동, 창전동에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가 고통을 받고, 어렵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은 보건소 자리를 수리비로 중리동이 이전할 계획으로 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다른데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리동 사무소 이전에 필요한 수리비까지 요청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현재 지하까지 324평으로서 면적은 중리동 사무소 자리로서 적절할지 몰라도 주차장 현재 면적이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27평에 불과해서 자동차가 6～7대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현재의 우리 경제를 두고, 총성이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고실업·고금리·고물가·고환률로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시 예산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는 근검절약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원가에 대한 절약과 철저한 기획·심도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사후관리로 효율성 있는 시의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13곳중 14억 4천 1백만원 이상이 추가 지출원인 발생으로 지출 되었으며, '98년도 예산편성에 국외여비로 2억 1천 20만원, 수련대회 및 산업시찰 ‘목’ 으로 1억 4천 2백만원등 현실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비효율적인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회생하는 차원이고, 소모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절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효양중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 완공시기 및 버스노선 대책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발읍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부발읍 산촌리 533-13번지에 학교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효양중학교가 '9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현재 2층이 완료 되었으며, 운동장 및 부대시설로 최신교구 및 설비, 중앙냉난방시설, 기타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시예산 23억으로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착공 되었으나, 부진한 공사진행과 현재 중단으로 인하여 내년 진학을 앞둔 학부모 및 관심있는 부발읍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7억이 계상되어 예산상으로는 효양중학교앞까지 공사에 문제점이 없는데,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98년 3월 1일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미온적인 시의 행정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발에서 효양중까지 가산-신하를 경유해서 효양중까지 연결되는 학생등교 편의 제공할 수 있는 통학버스 운행계획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확장공사 비용발생 원인자 부담금 대책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식수부족 및 수질오염등으로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이 사용하는 1일 급수량이 14,800ton이고, 여유량은 9,000세대에 확대 보급할수 있는 보유량이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얼마 안있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시에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을 보면 대우APT 외 17개 회사 5,765세대, 사업계획 승인신청 업체가 산호주택 외 3개 회사에 1,814세대, 사업계획 사전결정 업체가 동명종합건설 외 10개 회사 4,228세대, 사업승인 완료 APT가 한국토지신탁회사 외 15개 회사에 5,953세대, 합계 17,760세대로 현재 시공 및 착공예정이라고 볼 때 '99년도 이후에는 이천시의 식수부족 상태가 도래되어 시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충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3만톤 규모의 정수장 확장공사가 필요하며,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예상소요액이 약 151억 9,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주민의 혈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고, 소요되는 예산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이 절감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일부내지는 전액을 상수도 확장공사 원인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므로써 우리시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미래에 대한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으로, 남이 해주겠지하는 안이한 소극적인 사고보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라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심흥택 이종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 의원 산업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 홍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천시내 교통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천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증가되며, 따라서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천시의 자동차 총등록대수는 46,382대이며, 매월 6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내 동소재지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17,278대이며, 매월 300대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지역 시가지도로는 20년전에 도시계획한 도로로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동차가 주차할 곳이 많지 않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가지입니다. 현재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공용주차장이 13곳이고, 개인주차장이 1곳이며, 주차할 수 있는 면은 9,863면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대수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포동, 중리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였으나,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증포동은 앞으로 보건소를 건축할 예정이며, 중리동은 차량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발전과 이천시민을 사랑하는 시장님,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엔 이천시 도시지역 변경 확장추진 경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천에는 기존도시계획구역이 인구가 증가하므로 협소하여 이천도시지역 변경안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93년 5월 14일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아 94년 7월 18일 1차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재검토 지시가 있어 검토후 95년 5월 12일자로 2차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서 재검토 또는 보완지시가 거듭하여 오다가 급기야는 96년 10월 22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농림부의 부동의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부결되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93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96년 10월 22일자로 백지화된 것입니다. 시장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아나 이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천시청에서 96년도말까지 부재증명을 발부한 결과 도시계획 입안 증명과 모든 행위를 제한한 것으로 주민들의 사업을 못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투자한 시예산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까? 이천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되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하여 도시이용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며, 각종 아파트등 모든시설을 허가해야만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리하지 못한 책임을 그 어떻게 질 것입니까? 시장님!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앞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는 미래를 예측하고, 진입로 확장등은 원인자 부담이라도 하면서 균형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되도록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이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운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의원 마지막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최운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기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날 현재 경제, 정치, 사회면으로 또 안보면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현실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는 며칠 안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제2의 멕시코 형태로 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시는 앞으로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이천입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이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장 살기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천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모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천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이상복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지만은 96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천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하는 예산은 예산편성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히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예산편성시에 이천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일치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공익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사업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또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검토한 결과 편성된 예산액보다 279억 5,566만 8천원을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예산액보다 16.8%나 부과하고, 초과 징수를 한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재원을 조사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미수납액이 52억 5,145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져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일반회계를 결산한 결과 68.9%가 집행됐고, 31.1%인 566억 3,592만 4천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집행잔액에 대하여 중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각 사업 책정시 정확한 진단 없이 과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 하였고, 사업내용이 기간내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예산편성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로서 대처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천시 예산에 3분의 1이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이므로 이천지역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수시로 사업진단을 해서 당초 예산이 잘못 됐으며, 수시로 추경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 공직자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민원부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민선 자치시대가 발족한 이후 인근 타시군보다 민원업무를 너무나도 까다롭게 하고, 가장 허가하기가 어렵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이천시민의 현실입니다. 이천시 민원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하는 이유로는 수도권정비법이다, 상수도 보호법이다 하는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까다롭게 한다 하며, 시민들의 불만은 인근 시군인 용인시, 광주군, 여주군도 이 법에 저촉되며, 그린벨트도 묶여 있는데도 이천시와 너무나도 허가한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인근 시군과 인허가 업무가 얼마나 까다롭게 처리하고, 허가건수가 얼마나 차이나는가를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97년 7월 31일자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각 시군별 농지전용 허가건수, 건축허가수, 공장등록 건수를 근거로 비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허가기간은 민선자치가 시작한 95년부터 97년 7월 31일까지 2년 7개월 사이에 농지전용 허가건수는 이천시는 2,784건, 용인시는 5,349건, 광주군은 7,377건, 여주군은 2,945건입니다. 허가건수가 이천시에 비해서 용인시는 2배, 광주군은 3배, 여주군도 이천시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는 이천시가 1,270건, 용인시가 4,905건, 광주군은 2,580건이나 됩니다. 건축허가도 이천시에 비해서 용인시가 3배, 광주군이 2배나 됩니다. 또한 공장등록 처리건수도 이천시는 586건, 용인시는 1,624건, 광주군은 1,592건, 여주군도 875건입니다. 공장등록 건수도 용인시, 광주군은 3배, 여주군도 이천시보다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근 시군의 허가 사항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천시는 얼마나 민원업무를 까다롭게 하였는가를 알아 볼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담당 공직자 여러분! 이천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천시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천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주민편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여 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 보신만을 위하고, 안위한 태도로서 각종 법령만을 들먹이면서,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천시장은 민원처리로 인한 이천시민에 불만사항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이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의 의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과 지방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문제가 발생시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시기에 이천지역사회에서는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각종 행사시 지도급 인사들의 의전관계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깊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기관 사회단체, 친목단체등 각종 행사시마다 내빈 좌석배치문제, 축사 순위관계로 행사주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좌석순위가 축사 순위를 종래의 지역사회에서 행하던 관습과 관례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 의전행사인지? 아니면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의전에 관한 규칙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겠다는 생각으로 의전에 관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의하면 의전에 관하여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며, 정부기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 각종 행사시 관례화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직급과 계급순위로 한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상의 기관순위로 한다. 국가기관 선 순위로 한다. 상급기관 선 순위로 한다. 기관장 선 순위를 기본으로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의전에 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천시의 시정방침인 화합과 단결로서 이천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천시장은 정확한 답변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노력하시는 이천시장님! 우리에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이천시가 되기 위하여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민들은 그동안 국민소득 1만불이라고 자랑하며, OECD에 가입한 국가라고 자랑하고 세계 11번째에 교역국이라는 허세를 부리면서 2만불이상의 수준높은 소비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가경제는 파국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신청, 사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경제난국에 대하여 책임을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천은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해를 거듭할 때마다 행사의 횟수가 증가하고, 행사내용도 다양하며, 행사규모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가 많다고 많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꼭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여야 되느냐, 예산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하며,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이러한 모든 행사에 각급 기관장님들이 꼭 참석을 하여야만 되느냐 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간행사표를 근거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천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공식적으로 축사, 격려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한 횟수가 1년에 299회나 되고, 이외에 비공식 행사에 참석한 횟수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사항이므로 이천시에서 그 동안 각종 행사 횟수가 숫자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천시장님은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하옵나니, 시정토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행사중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고, 행사횟수를 축소, 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는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여 행사규모를 가급적 줄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들은 각종 행사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주민 서비스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지도 감독에 더 노력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시장님은 이천의 각종 행사문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기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심흥택 최운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열두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