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8회 정기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조명호의원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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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각종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금리변동에 따른 예치기관 및 방법 개선문제)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용의는?
2. 환경 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은? 3.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대책은? (장호원 중·고교, 장호원 여중·상업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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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유휴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셨고 여러각도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천시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는 지방재정법과 은행법이 정한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를 이천시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등 일체를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98년도 금고운용으로 5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바 있으나, 제1금융권인 신한·국민은행과 제2금융권인 축협·신용금고등과의 이자율 비교에서 상당한 차익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금의 보관관리등 자금운용은 공공주체로서의 시가 주민의 각종세금을 받아서 지방재정에 충당하는 데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공익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익성과 안정성은 반비례하고 있어서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이나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일반회계 자금을 제외한 경영수익사업 자금등 일부 자금에 대하여는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농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 향상과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농림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는 경지정리사업대상 면적 6,472㏊중 '98년도까지 5,829㏊ 90%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가을착수 사업으로 4개지구 274㏊를 시행하고 있으며 '99년 이후에도 369㏊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인 소류지, 낙차공의 어소, 브럭설치 등은 현지 여건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학교도로 주변의 도로개설시에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도지초등학교 및 정보여고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호원 중·고교 진입로 인도설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천고교등 필요한 학교 통학로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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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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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8회 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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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조명호의원 |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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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각종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금리변동에 따른 예치기관 및 방법 개선문제)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용의는?
2. 환경 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은? 3.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대책은? (장호원 중·고교, 장호원 여중·상업고교)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유휴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셨고 여러각도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천시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는 지방재정법과 은행법이 정한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를 이천시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등 일체를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98년도 금고운용으로 5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바 있으나, 제1금융권인 신한·국민은행과 제2금융권인 축협·신용금고등과의 이자율 비교에서 상당한 차익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금의 보관관리등 자금운용은 공공주체로서의 시가 주민의 각종세금을 받아서 지방재정에 충당하는 데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공익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익성과 안정성은 반비례하고 있어서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이나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일반회계 자금을 제외한 경영수익사업 자금등 일부 자금에 대하여는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농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 향상과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농림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는 경지정리사업대상 면적 6,472㏊중 '98년도까지 5,829㏊ 90%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가을착수 사업으로 4개지구 274㏊를 시행하고 있으며 '99년 이후에도 369㏊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인 소류지, 낙차공의 어소, 브럭설치 등은 현지 여건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학교도로 주변의 도로개설시에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도지초등학교 및 정보여고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호원 중·고교 진입로 인도설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천고교등 필요한 학교 통학로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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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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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정호 의원 | 1999-12-18 | · | |
| 58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1999-12-18 | · | |
| 57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강기필 의원 | 1999-12-18 | · | |
| 56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임진혁 의원 | 1994-12-22 | · | |
| 55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유광수 의원 | 1994-12-22 | · | |
| 54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심흥택 의원 | 1994-12-22 | · | |
| 53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신광철 의원 | 1994-12-22 | · | |
| 52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박선기 의원 | 1994-12-22 | · | |
| 51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국희영 의원 | 1994-12-22 | · | |
| 50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1998-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