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이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하시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과 리·통장단 연합회원님, 읍면동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의 방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자단 여러분과 유선방송사 사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마디 말씀은 물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열두분 의원 전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동예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질문을 끝내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이내인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이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의정동우회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시 당국에서 각종 공사하는 것을 눈여겨 보아오던중 다른 사업도 많이 있으나 그 중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 포장공사와 이천시민들께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소고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농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농기계가 경작하기에 편리하고 농경지에 농기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드나들며 논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능률적으로 운반하고 모든 작업을 하는데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그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 지금까지 농로 포장공사한 것을 보면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곳들이 한사람의 실수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로 포장공사를 하기전의 기존 농로보다도 더, 경운기나 트렉터, 콤바인이 논에 드나들기에 위험하고 불편하게 공사된 지역이 많이 있어 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자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긴 커녕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로 포장을 하려면 우선 보조기층과 레미콘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높이 만큼 설계상에 터파내기를 계상하여 흙을 파내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3미터 폭의 좁은 기존 농로에 보조기층 20센치미터, 레미콘 포장 20센치미터로 합하여 40센치미터나 높여 놓았고 논으로 농기계가 드나드는 길을 복토를 해 주지 않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드나들던 길이 위험하고 불편하게 공사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농로 옆으로는 수로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로에 지장이 없고 현장에 맞도록 수로에 흄관을 매설하던가 복개를 농로 포장공사 설계를 할 때 병행하여 피양지를 설치하여 농기계나 농산물 운반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교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무려 1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곳에도 피양지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로 포장공사로 인하여 농경지에 농기계가 드나들기에 위험하고 불편하게 공사가 된 곳을 조사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불편해소를 위한 보완 공사를 해주실 것인지, 피양지도 설치해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소고리 산129-1번지외 28필지내에 13,900평의 규모로 설치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3년부터 '95년 8월 16일 쓰레기 매립장 기공식을 갖기까지 2년여 동안에 걸쳐 소고1리 주민들은 물론 신갈리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과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난을 겪으셨습니까?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소고1리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사항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명칭을 위생매립장이라는 위생이란 단어를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과연 위생적인 매립장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첫째 침출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둘째 파리, 모기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셋째 악취가 나지 않토록 관리하여 소고리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서 생활하는데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전국에서 제일좋은 시범적이 되도록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소고리 매립장에 매립이 끝나면 어디에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도 주민들의 반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였으며, 소고1리에는 피해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의 인사말씀에서나 격려사에서 모든 것이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이천시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5월 10일부터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여 불과 1년 3개월밖에 안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날짜로 453일밖에 안되는 지난 98년 8월 8일 폭우가 쏟아 지던날까지 과연 시장님께서 생각하였던대로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좋은 매립장으로써 전국에 시범적인 위생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앞을 지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매립장안을 한 번 돌아 나오고 비만오면 수시로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7월 28일 밤에 소낙비가 제법 내리어 29일 아침 7시경 매립장이 염려되어 매립장을 한바퀴 돌아보고 매립장 입구로 올라오니까 또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차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직원들은 우의를 입고 조급한 모습으로 매립장 뚝을 서성거리고 있어 무엇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고 내려가 보니 황급히 다가와 매립장안에 물을 빼야지 그냥두면 뚝이 터져 큰 피해를 당한다고 하기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침출수 배출구를 뚝에 묻은 것이 있어 그 곳으로 물을 빼야된다고하여 차마 그 장소에 있기가 민망하여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장마때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사전대책이 없어 침출수가 넘처 흐르다 못하여 뚝이 터져버려 논으로, 하천으로 범람하여 논 주민들은 논에 들어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며 시에서 농지를 매입하게 말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밤으로 침출수를 방류시켜 아침에 들에 나가면 하천에는 거품이 싸여 있고 냄새가 나서 돌아다닐수가 없을 때도 몇차레 있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철에 비가오려고 저기압 일때에는 악취로 인하여 냉방시설도 되지 않은 농가들은 문을 열어 놓고 살수가 없는 실정이며, 학생들은 냄새로 인하여 머리가 아파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에어콘시설도 없는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걱정이 됩니다. 21세기에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기관에서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맑은하천 살리기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8년 10월 28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복하천이 97년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일년평균치 5.03ppm에서 올해에는 7ppm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경기도가 환경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이를 뒷바침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당초 소고1리 주민과 이천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되었고 시장님의 의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첫째, 쓰레기 매립장의 기본시설이 현지 실정과 현재 운영실태와 맞는 시설인지 기술 검토를 하시고, 불충분한 시설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개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우기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악취제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보다 악취제거 효능이 좋고 파리 박멸에도 효과적인 주식회사 미생물 기술에서 생산하는 왕크린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성분을 분석하여 사용하도록 연구를 해 본적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립장 밑에 있는 논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 상황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IMF 한파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각자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천시의 행정이 우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공직자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행정기관은 예산 절약과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야 효율적이고 원만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99년도 이천시 예산편성액은 1,179억원 정도로서 '98년도 예산보다 무려 424억원 정도가 감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가 줄어들고 국도비 지원이 감소된 것이 그 원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 '99년도 예산편성사항을 총괄 검토한 결과 경상비 예산은 '98년도 구성비율이 23.6%인데 비해 '99년도는 28.8%로 5.3%가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은 '98년도 구성비율이 70.5%인데 비하여 '99년도는 60.4%로 9.9%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소모적인 경상비보다 생산적인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도 감축했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99년도 예산이 작년대비 경상비는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이천시가 작성 제출한 '98년 11월말 현재 2년간 지방세 미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분으로 도세미수액 80억원, 시세미수액 43억 5,600만원, 합계 123억 3,900만원입니다. '98년도 분으로는 도세미수가 134억원, 시세미수가 58억 3,900만원, 합계 192억 3,900만원입니다. '97∼'98년도 2년간 미수액합계가 319억 9,500만원이나 됩니다. 이천시의 지방세 미수액이 많은 원인은 공직자들이 체납세 징수에 소홀한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천시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시내 교통 흐름과 교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98년 11월말 현재로 주정차 단속건수는 '97년도에 6,614건, '98년도에는 5,242건으로서 금년도가 '97년도 보다 1,374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단속건수가 감소된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자가 감소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피부에 느끼는 보다 나은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분 미납액이 8,800만원 정도이고 '98년도 미납액이 5,200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이나 미수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과태료 미수액이 전체 부과액에 40% 이상이 되는 것은 공직자들이 미납세 징수에 소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에서는 조속히 완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앞으로 수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강기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의원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설성면 출신 고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를 이끌어 주시며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혁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과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 오지부락 또는 낙후부락을 찾아 민원해결 또는 격의 없는 대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 신둔면 장동리를 시작으로 7개 읍면을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상담 441건, 건의사항 80건을 접수하면서 예산이 안드는 민원 441건은 잘 처리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건의사항 80건중 6개면에 7건만 처리 하였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목적은 오지부락 또는 낙후된 부락에 주민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1개 읍면에 1건씩 그것도 소규모 사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한 몇 개면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여 보면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건의를 하여 정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각 면별 겨우 1건씩 이라는 불만족스러운 성과라 평할수 있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루 하려면 면민들의 여러 가지 준비과정과 소요되는 하루 경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이동시장실 운영을 위하여 이동시장실 운영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하여 오지부락 및 낙후부락 주민숙원 사업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계속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99년 새해 예산안 자료를 보면은 이천시 대형사업으로써 설봉공원 조성에 약 128억원, 도예 문화단지 156억원, 도자기 전시관에 30억원, 농업박물관에 42억 4,500만원 정도, 설봉레포츠공원에 26억 8천만원 년차별입니다. 행정타운 부지조성 54억원, 산림욕장 4억원, 종합운동장 228억원 금년까지는 140억원입니다. 그 외 사업 몇십억원이 대형사업의 종류만 수백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이천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관광쪽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스러운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는데 '99년 읍·면별 주민 숙원사업은 1억에서 1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편성하여 과연 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런지, 시장께서는 균형발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 의원이 사는 설성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제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미천 제방은 일행죽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안성군 일죽면 당촌리 앞부터 설성면 제요1리까지 약 1.8㎞가 제방이 없어 상습침수 지역으로 매년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감도는 물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청미천이 범람하여 38국도가 물에 잠기고 제요1리 100여 가구가 물에 잠길뻔한 위험한 곳입니다. 금년 시장께서 연두순시때 제요1리에 사는 김성기 주민이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98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만약 미반영될시는 '9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설성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실 때 본 의원이 다시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말씀하시기를 골재를 채취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8추경에도, '99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면은 이천시 읍·면·동 중에서도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고 이천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타 읍·면·동에 비하여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이나 시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고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산업위원회 백사면 김정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시 느끼고 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안이 오는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 이천시와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우려되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기완공된 이천하수 종말처리장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호법면 하수종말 처리장의 배출수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안된다면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BOD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단위별로 중간급 하수종말처리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간이 상수도 시설등 소규모 시설 121개소와 지정 약수터 9개소로 파악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9개소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어 이천시민들이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와 이러한 시설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간이상수도 시설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과 근원적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소가 하고 시설관리 부서는 불분명한데 그 이유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공무원을 수질 감시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정여부와 안되었다면 안된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포교에서 우곡리까지 약 4.5㎞를 상회하는 제방뚝이 일제시대에 축조된 이후 한 번도 보강되지 않아 1m가량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2년 8월 19일에 376㎜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제방뚝이 붕괴 직전까지 갔으나 광천뚝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면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몰아닥친 집중호우는 모가면 서경리저수지 붕괴를 가져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는데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면도로 지정된 이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면도로 지정된 증포리에서 우곡리까지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모전리를 비롯한 1,500가구 6개 부락의 382농가 농경지 776㏊, 양돈단지 15,000두 및 화훼 시설채소 44농가 44㏊가 침수 피해등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광천뚝, 무촌뚝, 복하천변 제방, 환경사업소 제방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증포교에서 우곡리까지 약 4.5㎞의 제방만은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방침 네가지중 네 번째 문화창달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 가운데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향상건 중 일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각종 행사 참석으로 인해 미란다 호텔이나 설봉호텔에서 온천욕을 하러 온 외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 모두 한결같이 온천욕 후 5∼7㎞이내 근거리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말을 수 없이 들었던 바 안내할 곳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2월 3일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밝히신 설봉산 조각공원, 도예단지, 지석묘, 반룡송과 백송, 산수유 마을등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반룡송 주변을 공원화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과 백송의 번식방법을 연구하여 보급시켜 군락지화 하는 방안, 그리고 산수유 마을의 산수유나무 수령 교체 및 산수유 나무를 번식시켜 확대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창전∼증포간 도로 포장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증포 소재 2,810세대와 원주민을 포함하면 3,150세대가 되는데 교통조사량에 따르면 차량 상·하행 18,000대가 되면 기타 통행차량까지 합하면 때로는 20,000대가 됩니다.주민들이 교통지옥을 치르는 불편은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정부재에서 비롯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어 사후에 도로망을 확장하느라 투입되는 예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예측행정 부재에서 오는 낭비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장께서 이제는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차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국·지도 70호선 증포교량 및 확포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지방·지역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김태일 의원입니다. 이천시정 발전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우 시장님과 내외국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확인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이천시에 접수되면 실과간 직원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국·과장 지시에 의하여 민원이 처리되고 처리결과를 국·과장이 확인하여야 하는데 국·과장이 처리지시만 하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국·과장에게 처리여부를 문의하면은 처리결과를 모르고 있으며, 직원에게서 확인하여 보면 아직 미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과장이 1일집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천시를 불신임하고 이천시청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들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확인행정 체제 방안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시가지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과앞에서 샤프, 농기사간 도로 길이는 약 50m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지만 샤프, 농기사 앞로에서 좌회전 차량, 중앙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복개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이랜드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이 4개 좌회전 차량이 엉켜 심한 체증현상이 빚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좌회전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원활을 꾀할 복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란다호텔에서 일반통행로를 타고 동부파출소 앞을 지나 신협 동부지소와 프로스펙스 앞에 오면 T자 거리가 됩니다. T자 거리에서 차가 좌회전을 받아 또 우회전을 받아 복개천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공청회도 있었지만 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상의하여 원활하고 빠른 교통정책이 되도록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세번째 오수하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초교에서 실버하우스, 실버하우스에서 복개천까지, 분수대에서 복개천까지는 대형 복개하수관이 매설돼 있는데도 우수가 분산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천시전역 세무서, 이천초교, 이천고교, 불교회관, 시청, 이천남초교, 산업도로에서 몰리는 우수가 이천터미널앞 도로로 몰려 단 20분 장마비에도 침수현상을 빚는데 이를 분산시켜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수대에서 복개천까지는 대형복개 하수관이 시설되어 있어 폭우시 인도까지 넘치는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하수구 뚜껑이 파손되고 우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종합터미널에서 미란다 복개후 인도까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 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가 한 오수관 공사는 오·우수 분리관거와 합류식 관거가 있는데, 이천시의 기존시설은 합류식 관거를 하였습니다. 오수에 큰물줄기는 전체를 잡을수 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작은 오수 전체는 다 분리관거로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리천 복개한 곳에서 여름이면 많은 냄새가 납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정기적으로 설봉저수지 물을 내려보내 이천시민에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 냄새 나지않는 이천시로 만드실 생각과 복개천이 끝나는 지점에 낙차를 만들어 설봉저수지 물을 흘려보낼적마다 생기는 쓰레기를 제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번째 시내에 시설된 가스관, 하수관, 상수도관, 오수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공사하여 놓은 가스관, 상·하수도, 오수분리관이 여러 가지가 이천시내 전체에 공사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는 먼훗날 이 고장에 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사용되어야 될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시설의 지하매설지도를 작성하여 잘 관리함으로써 폭탄 아닌 보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물지도를 잘그리셔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초등학생이 보아도 어느 지점에 어느 수도관이 지나갔으며, 가스관이 지나 갔는지 알 수 있도록 좋은 지도 한 장 후손에게 물려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우선 공사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미복개된 천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설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천(川)과 이천의료원에서 내려오는 천(川)이 있습니다. 한곳은 산호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한여름이면 냄새가 나서 온 주민들과 설봉산을 찾는 등산객등이 코를 쥐고 올라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곳은 두산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어차피 하여야 될 오수관거 공사라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곳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물품납품 등에 실명제 적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물품납품은 이천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내집 물건 구입하듯이 여러 곳을 방문하여 값이 싸고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설계가 잘못 되어서 많은 자금이 유출 되었다면 설계한 사람이, 그리고 장소가 맞지 않는 자리에 설계와 공사를 하였다면 설계자가, 그리고 공사자가 한 공사중 부실공사 부분은 감독소홀과 감리소홀로 설계자, 공사자, 납품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여 실명제화하여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이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회사에 준 액수가 17억 2,931만 4천원으로 생각됩니다. 이천시 공사장에서 아무리 눈을 돌려 보아도 감리라고 쓴 완장이나 모자를 쓴 사람은 그리 쉽게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감리자 관리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반영되어 많은 시정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김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민간시민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이천에서도 민간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해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의 급증과 민간사회단체의 상호협력관계가 건강하게 자리잡도록 해야 함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가 IMF위기를 극복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의 핵심은 지원의 합리성과 공정성입니다. 일부의 유착관계에 의하거나 또는 간접선거운동의 느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현재의 예산편성을 보면 일부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단체일수록 이천의 미래의 모습에, 또는 미래의 청사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나 호응의 목소리가 크고 작음이 지원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에 의한 지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의 합리성을 위해 사업의 프로젝트등 운동에 지원돼야 하며 인건비나 비품비등 경직성 경비의 지원을 지양하고 사회운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원·육성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원칙과 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이천시의 경우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322만원중 2억 1,107만원의 집행으로 9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사업으로 사업비 12억 1,795만 5천원중 11월 6일 현재 8,286만 7천원의 집행으로 6.8%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27억 8천만원과 시비 15억 3,700만원으로 총 43억 1,7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원초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의 산재로 밀도있는 사업장관리가 부족했고, 대체사업이 부재 했으며, 적성과 불일치한 작업배치등으로 나태한 근로, 중형자가용을 타고 오는 공공근로자, 아르바이트의 대체화, 노인이나 부녀자의 근로 등의 부작용이 초래 되었습니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책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로 하여금 지속적 순찰로 밀도있는 사업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적성에 맞는 대체사업의 발굴과 생산성 창출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전문직, 사무직군등 다양한 실업군을 소화해 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에 위탁할 부문은 과감히 민간에 위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격적 대우와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직가장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세부안에 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를 증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란다호텔에서는 하수 및 오수처리 시설을 13억원, 부대설비까지 1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98년 1월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를 10ppm미만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하수를 이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1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그 좋은 처리설비는 묻어버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란다의 경우는 미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발에 산재한 크고작은 기업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사정이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상황에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시설에 대해 유예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분산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경충산업 3번국도는 사동리부터 이천사거리까지 수많은 신호등과 차량증가로 인해 출퇴근시간과 주말이면 상습 정체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통체증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현재 건설중인 42번국도 호법에서 장록동의 도로에 계속 연결되는 현재 공사중인 사동-초지간 도로와 연결시킨다면 많은 차량이 분산되어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리라 사료 됩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장록동에서 현대전자 후문까지의 도로와 대흥리에서 사동리로 또는 대흥리에서 초지리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군도로 지정하여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방청객 여러분!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호법면 출신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일등이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국·실·과·소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개선되어야 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미 경지정리지구내 일부구간 침수지역 개선대책 문제입니다. 주미 경지정리지구는 1988년도에 시행된 곳으로 전 지구중에서 호법면 관진들 위치 중부고속도로 아랫부분 100여 필지에 약 12만여평의 논이 양쪽은 높고 중간 부분 지형이 깊게 되어 이상하게 경지정리가 된 곳인데 이 지역이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수확량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 고질적인 지역인바 주원인으로서는 원두천에 단월교 아래 약 350m 지점에 10여년전에 어느 회사에서 자비로 시험 개발하겠다고 설치한 무동력 양수장 낙차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 양수장은 설치후로 쓰지도 못하고 철거도 않는 실정이어서 이로 인하여 경지정리들보다 하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서 단월교에서 아래위 양쪽 하천을 보면 갈대밭이 형성되어 이것이 하천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아주 불량합니다. 자고로 치산치수는 모든 행정의 요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두천의 불필요하게 설치된 무용지물인 무동력 양수장 낙차를 없애고 양안 제방보강 공사와 하상을 시급히 정비하여 이후로는 홍수로부터 제방붕괴의 위험을 없애고 상습침수 지역의 배수를 원활히하여 이들 지역 벼농사에 있어서 증수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산간도로와 농지의 유실로 엄청난 양의 토사가 상류하천 하상에 농경지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동산천이 되겠으며, 평균 약 2m정도로 예측되는데 호법, 모가, 설성, 율면등 폭우피해가 많은 지역에 하천이 심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 토사를 시급히 준설하여 내년 우기전에 하천범람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께서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돗물 누수에 관한 문제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손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 주는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취수, 착수, 급수량 등에 있어 8월과 9월은 호우시 낙뇌로 인한 계측기 고장으로 유수량 기록이 불분명하고 1월부터 7월까지에 기간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여주 취수장에서 효양정수장으로 착수율은 96.72%로서 3.28%의 누수율이 나타나고 효양정수장에서 가정까지의 월평균 급수율이 75.45%로서 24.55%의 누수율이 나타나 이 양은 월평균 154.283톤으로서 톤당 공급가격 264원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누수액이 4,079만 712원으로서 연간 4억 8천여만원 어치에 물이 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 14.8%보다 9.75%가 높은 수치로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보전하여 주는 금액 규모가 '95년도에 17억원,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의 10억원, 금년도에 12억원씩 보전한 바, 이 부문에 결손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로등 관리문제로서 고장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5일 현재 이천시 읍면동 마을 전역에 3,887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부 읍면을 확인한 결과 3개월이 지나도록 고장으로 방치된 것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가로등 보수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관내에 초·중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IMF사태이후로 어려운 경제난속에 회사부도등으로 실직가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학교에 결식학생이 무려 131,000여명에 이른다고 하면 우리 이천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도 지난 11월 현재 26개 초등학교에서 338명과 8개의 중학교에서 124명, 계 462명의 결식학생이 있으며, 월평균 50여명씩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 결식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때는 이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이천저널 신문사에서도 7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아 이천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고, 이천 YMCA에서는 겨울방학기간중 일정금액으로 창전, 관고, 중리동의 3개지역과 여타 읍면에 거주하는 결식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계획을 교육청과 의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타 몇몇 사회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천저널과 이천 YMCA 그리고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들에게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대한 꿈을 가지고 천진하게 생활하여 오로지 학업에만 열중해야할 시기에 굶으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육체건강은 물론 자칫 꿈과 희망을 잃어 동심의 멍이 들까 심히 우려되는 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원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만 이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과 농민대표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농민여러분 앞에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의 면적과 현지 측량과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적과의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과 합병 또는 각종 인허가를 득합니다. 그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보면 면적이 차이가 나거나 경계 측량할때마다 필지에 많은 차질이 생겨 상당수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때로는 법적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며 바로 잡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량 물꼬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쌀생산증대를 위하여 개량물꼬사업을 시작하여 이천시에서도 이 개량물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만 하여도 사업비 1,095만 9천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을 확인한 바,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산이 많은 양평군이나 가평군 같은 곳에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천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개량물꼬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이천시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기구개편과 인원감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읍면의 재무계가 없어지고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있으나, 시본청으로 이관한 업무는 없이 인원만 축소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으나 너무나 과다한 업무로 생각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재무계가 없어진 시·군은 이천시를 비롯한 여주군, 양평군 3개 시·군뿐이고, 그 외 여타 시·군은 그대로 존치하여 지방세 징수를 하고 있어 읍면의 재무계는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방자치제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구조조정에는 격려를 보내면서 읍면 재무업무담당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원종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의원 유준열 의원입니다. 평소 이천시 행정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오늘 참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천시장님과 시의회 이재혁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6.25사변이후 두 번째로 맞는 국난을 맞이 했습니다. 이 환란 위기속에서 우리는 지방자치 2기를 맞이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기 자국이익에만 조금 더 양보 없는 경제전쟁속으로 들어가고 국내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좌절과 괴로움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가 155억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 교부금이 줄어듭니다. 또 국도비사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21세기 제3기 지방자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행정도 기업인이 경영을 하듯 반드시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도록 자치단체 모든 공무원들이 역량을 결집해서 행정에 임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편의와는 상관없이 오직 전시행정 또는 선심행정, 또는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반복해서 자꾸 지출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속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시정을 펼쳐 나가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셔서 이천지역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424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액수를 어떻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의존재원에만 의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천시에서는 그동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했으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 이것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의 행정에 대한 역량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천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정리-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목표량이 700m입니다. 이 700m 사업을 '94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름만 있으면 4년입니다. 700m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4년이 걸렸다면 주민입장에서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근처 주민의 피해는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년동안 걸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년도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이천시 예산을 쓰고, 불용액, 쓰지 못한 예산이 91억원이 발생 했어요. 그것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5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는 지금 숙원사업을 못해서 서로 이장들끼리 다투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91억원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51억원이 발생했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 때 가면 추경때 전부 삭감을 하느냐고 볼일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천시장님과 의회의장님 동료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이상복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의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방청석을 꽉 메워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천시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용지 토지매입비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으로 매입하는 농지보상 단가가 현지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아서 사업이 제때에 완료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정에 대한 불신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가 결정은 이천시가 지정하는 2곳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입지 조건상의 토지를 감정할 때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처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오지의 경우입니다.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공사가 장암리 오지입니다. 길이 안 뚫려 있는데다 11필지 논이 쉽게 평수로 환산해서 평당 54,000원 준농림지역입니다. 우리 건설부가 42번 국도를 확장하는데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제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장암-회억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39필지를 평당 28,000원, 또 이천시가 개설하는 각평-덕평도로에 31필지가 포함이 되었는데, 산술적인 평균치는 40,290원이지만 31필지중에서 24필지가 ㎡당 1만원 미만입니다. 평당 33,000원으로 결정 통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평, 각평들안에 평당 5∼6만원 하지 않는 논이 없습니다. 편입이 되는 논을 팔아서 같은 면적의 논을 구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농민과 협의가 지연이 되면 설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은 당신네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회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용위원회에 의뢰해서 강제수용하게 됩니다. 순수한 농민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 행정에 사실은 끌려가고마는 것입니다. 용지 보상가격 결정은 공정성을 위해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할 뿐이지 실제로는 발주자인 이천시장님이 입지선정이나 도로설계에서부터 농지보상·시공 모두가 시장님의 책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감정가격만큼은 감정원에 돌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최소한 가격 결정전에 현지를 파악하고 원만한 가격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고 또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는 재감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에 대해서 시장님의 관심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97년도 결산을 보면 이천시민 1일 1인당 870g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98년 1일 139.9톤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 반입량이 17,334톤에 9월까지 재활용 가능한 용품이 1,401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1월달부터 9월달까지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면 '98년 1월달에는 7개 읍면이 2월달에는 5개, 3월달에는 1개 읍면, 4월달에는 2개 읍면, 5월달에는 3개 읍면, 6월달에는 4개 읍면, 7월달에는 2개 읍면, 8월달에는 6개 읍면, 9월달에는 2개 읍면이 재활용품을 수집했거나 수거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월 4개 읍면정도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못하고 있거나 수집을 안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철이나 재활용품이 제3자에게 넘겨지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재활용품은 매일같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근에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수거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함께 넣어서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많은 재활용품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재활용품 수거장소를 최소한도 밀집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지정을 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비치해 놓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할수 있겠고, 그렇지 못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차가 지정된 날짜에 같은 코스를 돌아서 편리하게 내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재활용품은 귀중한 자원이면서 또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또 가산이 되고 또 환경보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천시가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투자를 요구가 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시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설성면 자석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 총 128억 6,400만원 예산으로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36억원, '99년도에 52억 9,100만원과 2000년도에 35억 7,300만원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대비를 포함해서 29억 3,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이천시의 필요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각 시군마다 한곳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5월중부터 3개 시군 합쳐서 연합으로 한 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천쓰레기시설 용역과 함께 일괄 입찰형식으로 금년 3월달인가 쓰레기 소각장을 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그 위치는 여주군과 인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시장님께서 정말로 그 쓰레기소각장은 이천시 단독으로 짓고 이천시민만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쌀 성가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은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만큼 우리가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 포대당 2천원에서 한 3,500원 차이, 타 지방 쌀보다 높게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서울시민이 나흘치밖에 못먹는 이천쌀을 잘 조절해서 또 홍보한다면 20%, 그 이상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 이천시장님께서는 창구 단일화와 홍보를 위해서 또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천쌀사랑 본부를 만드셨습니다. 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하고 또 조절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쌀값 올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것은 온당치 않아서 제3자에게, 제3기구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고,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쌀사랑본부는 외견상으로는 농민이 모금한 주식으로 만들어진, 이천쌀 홍보하거나 판매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그 본연의 목적은 우리 농민이나 우리 농협을 위해서 쌀 창구의 단일화나 홍보등 이천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농민수익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쌀사랑본부의 역할, 그 기여한 만큼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오직 애향심, 애농심만으로 봉사하고 임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협이 지금 벼를 수매에서부터 보관·건조·가공·판매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사랑본부가 추진하는 농민지원사업과 그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해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쌀사랑본부의 운영비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어떻게 조달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 또 쌀사랑본부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투자하신 농민이 많이 계십니다. 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면서 쌀성가보호를 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쌀사랑본부가 흑자경영을 해서, 흑자운영을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총체적인 불황국면은 호전될 기미는 없고, 5대그룹의 빅딜로 인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불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한 현실입니다. 활력에 찬 시민들, 그리고 24시간 불이 켜진 공장과 도서관, 반면에 다리하나 건너 가동을 중단하고 굳게 닫힌 공장과 공공도서관, 골목마다 나뒹구는 쓰레기더미들…….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산화시대, 지방화시대에는 지근거리에 있는 두 자치단체 주민들이 완전히 상반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인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에 의하여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46개 단체 약 58%에 이르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38개 단체 약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시는 위 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가를 묻고싶고 내것은 다 챙겨 놓고, 남는 것으로 베풀려고 하니 변명만 늘어 놓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승우 시장께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위원회 활성화 및 통합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과 이천발전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가 민원조정 위원회 외 5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외 12개, 전체의 25.5%, 1회 개최한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외 9개 19.6%이고, 2회 개최한 위원회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외 6개 위원회 13.7%의 개최결과로 나왔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시켜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13곳에 14억 4,100만원이 추가지출 원인발생으로 지출 되었으며, 금년 행정감사자료에 설계 부적정으로 재정상 조치 처분액이 배수관로공사 설계 부적정 외 7건에 1,139만 9천원을 회수한 사실을 보더라도 설계내역 작성 소홀과 과다설계 및 감독업무에 철저하지 못했고 잦은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로 발생된 것으로 볼 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부시장 혹은 건설도시국장 직속의 현재 능력있는 공무원 1∼2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 및 자체설계를 작성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비가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전문 인재양성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월면과 부발읍을 연결하는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대월면은 인구가 약 4만여명으로 공장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천시 재정의 핵심으로 새롭게 변모해 가는 두 지역은 시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두지역입니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1일 특별대책지역내 오수시설은 강화된 수질기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으로써 두 지역에 살고 있는 다세대 및 공동주택 주민들은 막대한 보수비와 공사비 소요비용을 마련 못하고 매년 80만원에서 200만원씩의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안 확정요지중에는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내용에 수변구역은 기존 하수처리 구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하수도법에 의하여 이미 인가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은 하수처리 완공시 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 동지역, 장호원읍, 신둔, 마장, 호법면 일부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되었거나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제되겠지만 1차 지천인 복하천, 양화천 중간에 살고 있는 대월과 부발읍 주민은 오·폐수 배출기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고, 축산폐수도 배출허용 기간이 대폭 강화될 때 두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조차도 못내 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뿐 입니다. 시는 두지역 나머지 전 지역에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의 권한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곧 지방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그 독립을 스스로 지킬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은 투명해야 하고 주민복리와 주민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에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조명호 의원입니다. 6.4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2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IMF라는 구제금융시대의 경제적 난국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한사람, 한사람의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이러한 난국은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느꼈던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시금고 자금관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둘째 환경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 셋째,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고 자금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한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총무국 소관 '98 시금고 자금운영관리 현황에 의하면 '98년도 10월말 현재 농협 이천 시금고에 예치된 일반회계 493억 4,918만 3천원 특별회계 96억 715만 1천원, 각종 기금 15억 6,276만원, 계 605억 1,909만 4천원을 정기예금 및 금고우대,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예치하여 65억 3,419만 8천원의 이자가 발생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찾아 본 결과 '97년도 10월 IMF 환란 사태이후 '98년 10월까지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금리차이가 있지만 '97년 12월, '98년 3월, 6월, 9월, 10월까지의 금리변동을 분기별로 조사를 한 결과, '98년 3월중을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계정기간 6개월짜리 정기예탁 상품의 경우 농협 시금고의 금리는 12.5%, 축협은 17%, 상호신용금고 17.5%, 신한은행 17.17%, 국민은행 18%로서 농협 시금고와의 이자율 차이는 5∼6%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수신금리 비교현황에 대하여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금을 같은 기간인 '98년 4월 18일부터 '98년 10월 18일까지 6개월동안 농협 시금고에 2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농협 시금고에 예치한 사실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자금 22억을 위에서 말씀드린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기관별 이자를 발생한 바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농협시금고가 12.5%를 적용하였을때 1억 6,500만원, 축협에 넣어서 17%를 적용하였을 때 2억 2,440만원, 상호신용금고 17.5%를 적용하였을 때 2억 2,506만원, 신한은행에 넣어서 17.17%를 적용하였을 때 2억 2,664만원, 국민은행에 18.0%를 적용했을 때 2억 3,760만원 이자가 각각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시금고와 다른 은행과의 평균이자 차이만도 평균 6,342만 6천원이라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한 부분만을 보았을 때 이러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된 원금이 605억원인데, 이 605억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전체 차이는 금융기관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5억원, 많게는 2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천시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로 인한 문제는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좀더 시중금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자금운용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더라면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수 있었고, '99년 예산이 '98년도 보다 약 424억원이 감소되는 실정에서 시 재정 운영에 일조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협 시금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용의는 없으신지요? 전체적으로 농협 이천금고만 이자율이 타은행에 비하여 5∼6%의 엄청난 차이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또한 앞으로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만이라도 특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만이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거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재무구조가 튼튼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리입찰을 통하여 자금관리운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환경친화적 경지정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지정리 총 대상면적은 6,472ha의 경지중 5,829ha인 90%가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4개지구인 274ha가 경지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의 목적은 불규칙한 농경지와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많은 혜택과 생산성을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전혀 생각지 않은 설계와 시행으로 지금 농촌에는 그흔한 개구리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모든 생태계 파괴로 인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지구에는 반드시 물고기 등과 곤충이 살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계시는데 옛날은 웅덩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동·식물이 살고 곤충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지정리는 그러한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심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가을이외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곤충이 알낳을 곳이 없고, 물고기가 올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익만 생각했지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 우리 세대는 그림책에서나 보는 미꾸라지, 붕어, 송사리, 개구리가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말씀드리면 낙차공을 만들 때 반드시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 주고 또 낙차공 옆에는 반드시 어굴을 만들어서 그 어굴속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거기에 곤충이 알을 낳고 물고기가 알을 낳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한 경지정리단지내의 몇 지구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주어서 그 연못속에 자연이 살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그 연못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뭄때에는 물을 퍼서 쓸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사항은 장호원에는 장호원 중학교와 장호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옆에는 장호원 여중과 장호원 상고가 함께 있습니다. 네 학교의 학생수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1,700명의 학생이 장호원읍 소재지에서 그 위험한 3번 국도를 걸어서 1.5㎞를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고등학교 앞에는 200m의 거리이지만 1,000여명의 학생이 불편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두곳에 그외 다른 곳도 있다면 인도를 설치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또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열두분 의 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의정동우회의 선배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끝까지 녹화를 하여주신 유선방송사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시장의 답변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