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8회 정기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상복의원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
1. 도로개설관련 보상가의 낮은 책정으로 발생되는 사업지연 대책은?
2. 쓰레기 수거대책은? 3.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문제점 대책은?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가의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10에 보면 보상액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를 보면 보상액의 산정등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거해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가액을 산정결정하고 적정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사정이 밝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소각장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재활용품 수거량 1,401톤은 장려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재활용품 수거량입니다. '98년 10월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량은 총 6,429톤으로 37%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동주택등 장려금 지급대상 수거량이 1,401톤, 선별창고 수거량이 1,909톤,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수거량이 21톤, 대행업체 수거량이 64톤, 민간수집상 수거량이 3,034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재활용품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매월 자치부녀회에서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읍면동에서 요일별, 재활용품목별로 재활용차를 활용 수집한후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재활용 수거 및 종량제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분리수거함 관리방안을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미분리 재활용품의 회수를 위해 미화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종합 집하선별장도 2000년에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2억원 시비와 도비가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투자되게 되며 내년에 우선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단독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폐기물 설치 공사는 3년동안 추진하여 이제 실시설계가 납품되어 경기도기술심사를 거쳐 공사계약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주군과 인접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선진지 시설견학,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과 공동처리에 대하여는 광역화 추진 결과에 따라서 처리코자 합니다. 세번째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을 경쟁적 홍보하는 현 시점에서 이천쌀 성가보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판매창구 이원화로 판매 및 가격 과다경쟁으로 성과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검토한 끝에 10개 농협에서 포장재 및 창구 단일화의 구심적 역할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쌀사랑본부 운영비 조달에 따른 단위농협장들의 의견 일치를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쌀사랑본부에서 판매나 판매처 개발시 20㎏ 1포당 200원의 수수료를 '99년부터 시행토록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쌀사랑본부에서는 홍보, 양질미공급, 선량한 다량소비처 개발 등 직·간접적인 마인드사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배당은 순익 범위내에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리 정도는 배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쌀사랑본부의 구심적 역할과 양질미 공급, 홍보 극대화로 구매촉진, 가격표시 등 이천쌀의 유통질서를 혁신하는 성과로 소비자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쌀의 미질 향상과 홍보 등 유통에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28회 정기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상복의원 |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
1. 도로개설관련 보상가의 낮은 책정으로 발생되는 사업지연 대책은?
2. 쓰레기 수거대책은? 3.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문제점 대책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가의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10에 보면 보상액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를 보면 보상액의 산정등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거해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가액을 산정결정하고 적정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사정이 밝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소각장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재활용품 수거량 1,401톤은 장려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재활용품 수거량입니다. '98년 10월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량은 총 6,429톤으로 37%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동주택등 장려금 지급대상 수거량이 1,401톤, 선별창고 수거량이 1,909톤,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수거량이 21톤, 대행업체 수거량이 64톤, 민간수집상 수거량이 3,034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재활용품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매월 자치부녀회에서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읍면동에서 요일별, 재활용품목별로 재활용차를 활용 수집한후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재활용 수거 및 종량제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분리수거함 관리방안을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미분리 재활용품의 회수를 위해 미화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종합 집하선별장도 2000년에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2억원 시비와 도비가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투자되게 되며 내년에 우선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단독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폐기물 설치 공사는 3년동안 추진하여 이제 실시설계가 납품되어 경기도기술심사를 거쳐 공사계약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주군과 인접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선진지 시설견학,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과 공동처리에 대하여는 광역화 추진 결과에 따라서 처리코자 합니다. 세번째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을 경쟁적 홍보하는 현 시점에서 이천쌀 성가보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판매창구 이원화로 판매 및 가격 과다경쟁으로 성과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검토한 끝에 10개 농협에서 포장재 및 창구 단일화의 구심적 역할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쌀사랑본부 운영비 조달에 따른 단위농협장들의 의견 일치를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쌀사랑본부에서 판매나 판매처 개발시 20㎏ 1포당 200원의 수수료를 '99년부터 시행토록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쌀사랑본부에서는 홍보, 양질미공급, 선량한 다량소비처 개발 등 직·간접적인 마인드사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배당은 순익 범위내에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리 정도는 배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쌀사랑본부의 구심적 역할과 양질미 공급, 홍보 극대화로 구매촉진, 가격표시 등 이천쌀의 유통질서를 혁신하는 성과로 소비자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쌀의 미질 향상과 홍보 등 유통에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109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49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1998-12-15 | · | |
| 48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1998-12-15 | · | |
| 47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1998-12-15 | · | |
| 46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1998-12-15 | · | |
| 45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1998-12-15 | · | |
| 44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1998-12-15 | · | |
| 43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1998-12-15 | · | |
| 42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1998-12-15 | · | |
| 41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정호 의원 | 1998-12-15 | · | |
| 40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1998-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