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8회 정기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유준열의원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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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가 전년보다 424억원이나 감액 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재정확충 방안은?
2. 이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을 했으며, 얼마를 투자하여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 3. 이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말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받았으며,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 4. 송정∼수남간 도로(0.7km) 확·포장공사('94. 12. 30계약)를 현재까지 완공 못한 사유는? 5. 99년도 예산삭감재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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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99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전년보다 424억원 감액, 이에 대한 원인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기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24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양여금 등의 추후내시등으로 인해서 1차수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98년도 당초예산 1,603억원보다는 277억원이 감소한 1,326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세 45억원 국도비보조금 204억원과 지방채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양여금등 기타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수와 국가지원 재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천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을 받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13.27%를 17∼20%로 상향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협의중에 있으며, 도세 교부율도 현행 30%에서 인구수 기준 교부율 조정으로 45%이상 교부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투자금액과 수익은 얼마이며 앞으로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청미천 하상정비사업과 관련한 골재채취사업, 시가지주차장 수탁관리 사업 그밖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41억 6,800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1,700만원 합계 41억 8,500만원을 투자한 결과, 총 47억 3,3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앞으로 골재 판매 대금으로 2억원정도의 추가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업인 시가지 주차장 수탁관리사업,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상정비를 통한 하천 골재 채취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말 기준 특별교부세 교부액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금액은 3건에 10억 4,000만원으로 이천의료원∼양정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교부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수해응급 복구사업에 3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3.01㎞ 36억원이 소요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4년 12월 30일 계약체결하여 '96년까지 1, 2, 3차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97년은 도비보조금 축소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였고, '98년에 3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국도 3호선 접속부 처리 및 용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잔여공사를 12월 12일 완료하고 국도 3호선 접속부등 부대공사는 '99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예산삭감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불용액 91억원중 예산집행 잔액 51억원은 대부분이 공사 입찰시 발생한 입찰차액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 계수조정시 삭감되는 재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차후 제1회 추경 편성시에 재정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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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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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8회 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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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유준열의원 |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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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가 전년보다 424억원이나 감액 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재정확충 방안은?
2. 이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을 했으며, 얼마를 투자하여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 3. 이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말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받았으며,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 4. 송정∼수남간 도로(0.7km) 확·포장공사('94. 12. 30계약)를 현재까지 완공 못한 사유는? 5. 99년도 예산삭감재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99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전년보다 424억원 감액, 이에 대한 원인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기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24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양여금 등의 추후내시등으로 인해서 1차수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98년도 당초예산 1,603억원보다는 277억원이 감소한 1,326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세 45억원 국도비보조금 204억원과 지방채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양여금등 기타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수와 국가지원 재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천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을 받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13.27%를 17∼20%로 상향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협의중에 있으며, 도세 교부율도 현행 30%에서 인구수 기준 교부율 조정으로 45%이상 교부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투자금액과 수익은 얼마이며 앞으로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청미천 하상정비사업과 관련한 골재채취사업, 시가지주차장 수탁관리 사업 그밖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41억 6,800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1,700만원 합계 41억 8,500만원을 투자한 결과, 총 47억 3,3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앞으로 골재 판매 대금으로 2억원정도의 추가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업인 시가지 주차장 수탁관리사업,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상정비를 통한 하천 골재 채취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말 기준 특별교부세 교부액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금액은 3건에 10억 4,000만원으로 이천의료원∼양정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교부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수해응급 복구사업에 3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3.01㎞ 36억원이 소요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4년 12월 30일 계약체결하여 '96년까지 1, 2, 3차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97년은 도비보조금 축소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였고, '98년에 3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국도 3호선 접속부 처리 및 용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잔여공사를 12월 12일 완료하고 국도 3호선 접속부등 부대공사는 '99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예산삭감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불용액 91억원중 예산집행 잔액 51억원은 대부분이 공사 입찰시 발생한 입찰차액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 계수조정시 삭감되는 재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차후 제1회 추경 편성시에 재정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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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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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1998-12-15 | · | |
| 48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1998-12-15 | · | |
| 47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1998-12-15 | · | |
| 46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1998-12-15 | · | |
| 45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1998-12-15 | · | |
| 44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1998-12-15 | · | |
| 43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1998-12-15 | · | |
| 42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1998-12-15 | · | |
| 41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정호 의원 | 1998-12-15 | · | |
| 40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1998-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