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8회 정기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강기필의원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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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은?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 대책은? 3. 주정차 위반차 과태료 부과징수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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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경상비는 8％ 그리고 사업예산은 23％가 각각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업예산이 특히 감소한 이유가 그 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폭이 전체 감소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사업예산 증액과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징수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34억 135만원이며 이중 시세가 58억 3,944만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세정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고액체납자를 전산특별관리하고 체납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및 형사고발과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등 기획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8억 8,398만원에 대하여도 각 해당 부서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대비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액 그리고 수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에서는 3개조 16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반복순찰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주변에는 매일 5명을 배치하여 상시 계도토록 하는 한편, 야간단속을 위해 5개조 20명을 편성해서 야간단속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1억 4천만원에 대한 수납대책으로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납부 독려는 물론 재산 및 예금에 대한 실사를 병행하여 차량의 압류와 소유자의 예금압류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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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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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8회 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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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강기필의원 |
| 날짜 | 1998-12-15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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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은?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 대책은? 3. 주정차 위반차 과태료 부과징수 대책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경상비는 8％ 그리고 사업예산은 23％가 각각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업예산이 특히 감소한 이유가 그 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폭이 전체 감소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사업예산 증액과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징수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34억 135만원이며 이중 시세가 58억 3,944만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세정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고액체납자를 전산특별관리하고 체납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및 형사고발과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등 기획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8억 8,398만원에 대하여도 각 해당 부서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대비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액 그리고 수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에서는 3개조 16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반복순찰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주변에는 매일 5명을 배치하여 상시 계도토록 하는 한편, 야간단속을 위해 5개조 20명을 편성해서 야간단속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1억 4천만원에 대한 수납대책으로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납부 독려는 물론 재산 및 예금에 대한 실사를 병행하여 차량의 압류와 소유자의 예금압류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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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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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강기필 의원 | 1998-12-15 | · | |
| 38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임진혁 의원 | 1993-12-22 | · | |
| 37 | 제21회 3차 | 정질문의건 | 이성우 의원 | 1993-12-22 | · | |
| 36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유광수 의원 | 1993-12-22 | · | |
| 35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심흥택 의원 | 1993-12-22 | · | |
| 34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신광철 의원 | 1993-12-22 | · | |
| 33 | 제2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서한석 의원 | 1993-12-22 | · | |
| 32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박선기 의원 | 1993-12-22 | · | |
| 31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김문식 의원 | 1993-12-22 | · | |
| 30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국희영 의원 | 1993-1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