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36회 정기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날짜 | 1999-12-18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
1. 시·읍변동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대책은?
2. 신하 - 산촌간 도로 공사지연 및 예산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3.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 유치문의와 계획은? |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먼저 시·읍면동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설계 심의제도를 운영 시행하고 있으며, 다소 운영이 미흡한 경우도 있으나, 설계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력을 배양토록 하고 업자선정 및 입찰방법의 개선 등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므로서 시행착오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하∼산촌 도로공사의 예산 추가 확보계획과 사업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2.19㎞에 대하여 국도 3호선에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 800m구간에 대해서는 '99년 12월말까지 기층 포장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56억원중 현재까지 투자액은 34억 5천만원이며, 앞으로 23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4억 2,900만원으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의 전 공정을 완료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도비와 양여금을 지원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과 학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경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10개 도시가 주 경기장으로 확정된 바가 있으며, 그중 우리도의 수원시가 포함 되었습니다.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을 보조할 보조경기장으로 수원시 주경기장내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였으며, 연습구장으로 주경기장내 2개소와 수원·안양 공설운동장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부발읍에 건설중인 종합운동장은 경기도의 어느 경기장보다 시설이 월등하며, 이천의 도예촌과 특급 온천호텔을 이용한 숙박시설의 장점과 주경기장에서의 접근 편의성을 적극 홍보하여 가능하다면 이천시 종합운동장이 월드컵 준비캠프 및 연습경기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도내는 물론 전국단위 대회의 개최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후보지 신청지가 없을 경우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에 사용종료 예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2000년 3월 18일까지 90일간 입지후보지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지가 없을 경우 읍·면·동별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읍·면·동 1후보지를 선정하여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종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30억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중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범위를 결정한 후, 3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폐촉법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이 불가할 경우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소각장·매립장·재활용센타 등이 합쳐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타 후보지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투자된 사업비 손실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설성면 자석리 소각장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지극히 어렵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원만하게 대신 진행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입지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손실 및 계약 해지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사회발전으로 점차 증가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초 입지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를 참여 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며, 가장 완벽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이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36회 정기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 날짜 | 1999-12-18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
1. 시·읍변동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대책은?
2. 신하 - 산촌간 도로 공사지연 및 예산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3.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 유치문의와 계획은?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먼저 시·읍면동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설계 심의제도를 운영 시행하고 있으며, 다소 운영이 미흡한 경우도 있으나, 설계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력을 배양토록 하고 업자선정 및 입찰방법의 개선 등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므로서 시행착오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하∼산촌 도로공사의 예산 추가 확보계획과 사업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2.19㎞에 대하여 국도 3호선에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 800m구간에 대해서는 '99년 12월말까지 기층 포장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56억원중 현재까지 투자액은 34억 5천만원이며, 앞으로 23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4억 2,900만원으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의 전 공정을 완료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도비와 양여금을 지원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과 학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경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10개 도시가 주 경기장으로 확정된 바가 있으며, 그중 우리도의 수원시가 포함 되었습니다.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을 보조할 보조경기장으로 수원시 주경기장내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였으며, 연습구장으로 주경기장내 2개소와 수원·안양 공설운동장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부발읍에 건설중인 종합운동장은 경기도의 어느 경기장보다 시설이 월등하며, 이천의 도예촌과 특급 온천호텔을 이용한 숙박시설의 장점과 주경기장에서의 접근 편의성을 적극 홍보하여 가능하다면 이천시 종합운동장이 월드컵 준비캠프 및 연습경기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도내는 물론 전국단위 대회의 개최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후보지 신청지가 없을 경우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에 사용종료 예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2000년 3월 18일까지 90일간 입지후보지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지가 없을 경우 읍·면·동별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읍·면·동 1후보지를 선정하여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종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30억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중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범위를 결정한 후, 3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폐촉법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이 불가할 경우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소각장·매립장·재활용센타 등이 합쳐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타 후보지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투자된 사업비 손실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설성면 자석리 소각장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지극히 어렵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원만하게 대신 진행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입지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손실 및 계약 해지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사회발전으로 점차 증가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초 입지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를 참여 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며, 가장 완벽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이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107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69 | 제43회 6차 | 구정질문의 건 | 강신원 의원 | 1995-12-22 | · | |
| 68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1999-12-18 | · | |
| 67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1999-12-18 | · | |
| 66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1999-12-18 | · | |
| 65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1999-12-18 | · | |
| 64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1999-12-18 | · | |
| 63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1999-12-18 | · | |
| 62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1999-12-18 | · | |
| 61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1999-12-18 | · | |
| 60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1999-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