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의정동우회 유광수, 국희영 선임 의장님과 의정지기단원 여러분의 방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과 유선방송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를 하심에 있어 많은 애를 써주신 김태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마디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금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등 통신기기 수단의 전원은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 전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열두분 의원이 모두 마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기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 의정지기단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홍영표 부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시정의 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곧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던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독서생활화를 통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도서관을 짓고 그 안에 825석의 열람석을 갖춰 당시 21,600여권의 학문서적을 비롯한 교양서적 일부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개관 당시 년간 3만 6천여명에서 22만 9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지 2년이 다된 지금 개관 당시 구입 비치한 2만 1,600여권과 '98년도 1만 8,500여권이외엔 확보되지 않는데다가 그것도 2만여권은 도서기증운동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더욱이 '99년도에는 한권의 책구입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많은 도서관 이용객들이 필요서적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등 도서관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족현상은 순수과학 4%, 기술과학 7%, 예술 6%, 어학 6%등 전문서적등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용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 더욱이 대학유치가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서구입 방안 및 도서관운영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동심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너무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설치되어 꿈나무들이 휴식 공간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놀이터의 경우 놀이기구가 훼손 및 퇴색된채 방치돼 어린이 안전사고 말썽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천시내에 주민공간을 비롯한 아파트, 마을단위 교회, 다목적 회관등 아동시설과 사설장소에 모두 102곳의 어린이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철봉등 3～4가지 종류에 불과해 호기심 많은 동심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놀이시설은 훼손된채 장기간 경과돼 있으나, 제때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변모 주위환경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즐길수 있는 종류에 대하여 늘릴 수 있는 방안과 훼손된 시설을 파악 수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공간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어울마당이나 각종 취미, 컴퓨터 교실등 사회교육 훈련 프로그램등 청소년의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중 25%이상의 많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하여 창전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설치한 청소년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만 하고 있을 뿐이며, 읍면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 하였으나, 고작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리가 허술하여 이용율이 적은 형편입니다. 새천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등 휴식처 제공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완전 자치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민들이 민선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기대만큼 시정을 펼쳐 나가야 자치시대의 부응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 수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경영수익사업이라야 개발부담금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것도 총예산의 0.006%에 해당하는 10억원이 고작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 편성치 못하는 사례인 점을 감안한다면 자체수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한정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만 의존하려고 하고 세외수입 발굴에 너무 게을리하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천시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예문화단지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는 본의원 역시 동감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6만여평의 부지 및 도요센타 1,945평, 상징탑 등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운영비등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건설에 주력을 두고 있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도 2000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을 편리하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시설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이해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강기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고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의회를 이끌어 주시며 의회 발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의정활동과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과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천시에서 금년에 2단계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으로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단계 1차 구조조정 당시 1과를 감축하고 인원 22명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9월 21일자로 승진 35명, 전보 6급이상 6명, 7급이하 73명, 총 175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몸소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민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인사이동 불만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와 성실성 부족등으로 업무처리에 능동대처하지 않고, 대규모 인사로 인한 업무연속성의 연결고리가 끊겨져 일부 민원업무에 대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에 발령을 받은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야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가 단절되어 시책추진에 많은 저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면 2000년 예산안 질의·답변시 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을 질의하면은 실무자나 과장, 국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2단계 2차 구조조정을 2000년 7월 31일까지 1사업소을 감축하고 인원 39명을 감축한다고 주요업무상황에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행정업무 추진에 아직까지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여서 제2차 구조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것인지,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이 생각 되는 것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건국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방향에 목적은 구조적인 제도 개혁과 의식생활개혁의 병행, 개혁기구 민간 상호지원과 격려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개혁의 실효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방향에 '99년도 총예산이 1,701만 4천원으로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이 매우 단순하고 미미하며, 1,701만 4천원중 집행액이 1,200만원정도이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0년 예산 1,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년 예산이 2천만원도 안되는 부서에 제2건국팀에 공무원 3명이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조정이라 사료되며, 인력낭비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 체납세가 1차 구조조정 시작후 해을 거듭할수록 체납액이 증가하여 지방채로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당초 구조조정시 읍·면 세무담당을 감축한 사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 두가지 구조조정건에 대하여는 2차 구조조정에 반영되어 이천행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제2차 구조조정을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이천시 전체 마을이 340개 마을중 새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57개 마을, '79년도 이전에 건립한 마을회관이 126개 마을, '99년 10월 31일 현재로 회관이 노후되어 신축대상 마을이 164개 마을입니다. 2000년에 건립하고자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마을회관은 48개 마을이며,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된 마을 회관수는 16개 마을회관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제1숙원사업이라고 일컫는 새마을회관 신축은 신축대상 동수에 9.8%밖에 안되는 숫자로 앞으로 10년은 걸려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각 마을회관은 옛날과는 달리 부락의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 경로당겸, 사랑방겸, 마을 주민이 항상 한데 모여 여가를 즐기고 마을의 현안문제을 수시로 의논하는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며, 어느 마을이던지 새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시장께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마을회관을 2000년 추경예산에 더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2001년부터 새마을회관 신축을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질문으로 본 의원 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설성면 노성산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증진토록 '96년도부터 등산로 개발과 시민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어린이 담력장 및 어린이 놀이터을 설치하여 이천에 명승지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이천시 몇몇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모임에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지 개발이 시작된 후 그곳을 찾는 손님이 당초 이천시민이었으나, 이제는 외지인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 연휴와 중계되는 주말에는 1일 차량이 200여대, 손님이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모여 들어 휴식 및 체육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노성산이 명승지가 되고 보니 유원지 관리가 필요하여 노승 산악회에서 유원지 관리를 토요일, 일요일만 하였으나, 이제는 매일 관리를 하여야될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원지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하여는 산악회 봉사단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성산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노승 산악회 아니면 지역 봉사단체에게 위탁 관리 하도록 하여 항상 깨끗한 유원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방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고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희망찬 시점에 서있는 지금,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산업시대와 개인등급시대로서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산업이 기간산업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19만 시민모두는 지난 한해를 되짚어보고 이를 거울삼아 새천년 새출발인 명년에는 각 개인의 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줄기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시 느끼고 있던 몇가지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준비사항과 투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에서는 이천시민들의 기대는 이천발전 방향만큼이나 크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다른 여타의 투자를 뒤로한채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준비를 위해 주행사장 6만평을 비롯 부대행사장 외 7만평 총 13만평으로 총사업비는 345억 9,200만원중 2000년도 순수 시비로 도자마을 환경개선 및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56억원을 포함하면 약 400억원이상 투자를 하는데 엑스포행사이후 활용방안까지 시장께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께서 대전 엑스포의 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실패를 답습하는게 아니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 이천시 역시 시설사후 활용방안 실패를 이천도자기 엑스포에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방안과 특히 50개국 500만명에 대한 숙식 완비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엑스포 행사는 단지 도자기만을 위한 행사의 차원을 넘어 우리시에 현존하는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의 계기로 주민소득과 연계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흥지 및 온천주변 미란다 설봉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가장 유일한 전국 제일의 쌀, 도자기, 온천으로 관광자원에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온천은 유일한 온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품화 시키지 못하였으며, 외래 손님에게 온천욕만 단순히 하고, 떠나지 않는 다른 상행위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본 의원이 온천욕을 즐기고 숙박하는 외지인의 숫자를 파악해 본 결과 '98년 '99년 외국인 내국인을 포함한 투숙객수는 년 6만명이며, 부대시설 이용수는 110만 3천 명으로 이중 외지인이 70%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976년도에 도시계획수립 주거지역에서 1997년도 12월 27일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시 온천 뒷편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내 도시설계 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22년동안 이 지역을 아무런 노력 없이 방치된 것은 공직자들의 이천시 발전을 더디게 한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엑스포행사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개발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이천을 찾는 외래 손님들께 온천욕과 오락, 유흥, 숙박등 농축산물, 공산품의 쇼핑 상권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아 머물다가는 이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천 시가지의 심각한 교통문제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정차 질서는 우리 19만 시민의 얼굴이요, 시민의식 수준의 중요한 척도인데, 현재 잘못된 주민의식 및 행정지도의 부재로 시가지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선을 주정차 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속인원을 보면 시승격 원년인 '96년도에 8명에서 현재 단속요원이 5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구역별 특별수당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책임제 실시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시민들에게 근거리이동시 차량사용을 억제시키고 보행을 유도시키는 차원에서 외부차량을 제외하고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가지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년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1개소씩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정차 노면공간에 주정차 금지 장애물 설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정차 공간에 주·정차금지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는 잠시 주·정차하려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시킴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골목길 자기 주택앞에 주차공간에는 주·정차 장애물을 24시간 설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자기 주택앞 주·정차 공간이라도 주간에는 주·정차 금지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 매설후 도로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6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 중리동 오·우수 관로 매설공사가 시행 완료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포장복구시 부분적으로 포장 시행하여 보기 흉한 정도로 도시미관은 물론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굴삭기 장비 횡포로 가옥에 금이가는 피해를 주는등 앞으로 덧씌우기 작업을 할 경우 예산낭비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이를 어떤 자금을 유입시킬 것이며, 따라서 2단계 창전동, 관고동 392억원 공사 시행시 전체 도로복구 계획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하천 종합개발사업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미천 경우는 종합개발사업 마무리로 깨끗이 정리된 하천으로 탈바꿈 되었으며, 시가지 침수예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하천 제방뚝을 의지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도지리를 비롯하여 9개 부락의 1,850가구중 528농가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복하천 6.3km의 하천정비사업을 요구하였으나, 추진상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의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 골재개발예상 지역에 대한 골재 부존량 조사를 위하여 시비 1억 5,500만원을 들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질조사는 몇 개소를 하였으며, 경제성 분석등 조사결과에 대한 앞으로 시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고, 또한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세워놓고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도로 지정된 증포교에서 우곡리까지 4.5km, 우곡에서 백우까지 2.5km의 제방은 일제시대이후 '99년 5월 27일 6,500만원을 부분적 230m에 돌망태 설치공사 시행과 '99년 8월 4일 600만원을 들여 2,000m에 대해서 문창호지 더돕기사업은 우는 입만 틀어 막은격 사업을 하였지만 2000년 장마대비 제방뚝 제당교가 1m가량 침하되어 보강 및 면도로 지정된 제방포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습피해지역 도지, 우곡, 상용, 백우지구의 110농가, 286ha의 농경지는 1982년 하상과 농경지와의 높이, 우기시 하천의 유속 등을 감안치 않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18년동안 매년 장마때만 되면 2～3회에 걸쳐 5～20시간씩 1～1.5m의 높이로 침수되어 매년 110농가에서 40kg들이 약 100만 가마의 감수요인을 감래하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므로 배수개선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지기단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김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소장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체계관리 T·S·M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에 도로마다 도로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천시민은 시청직원 숫자만큼도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직원을 무작위로 만나 영창로가 어느곳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될까요? T·S·M사업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본 결과 참석하신 이천시민 전체가 나는 60년을, 나는 50년을, 나는 4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영창로가 어느곳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교통행정과 직원과 T·S·M사업 용역을 맡은 경일기술공사측이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도로에 이름이 있는 것을 왜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T·S·M 공청회시 영창로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세무서 로타리에서 분수대 로타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천시민이 이천도로 명칭에 익숙치 못하여야 하는지, 또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T·S·M사업중 일방 통행로가 몇군데 지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에서 일방통행로를 만들은 미란다호텔 앞에서 복개천까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교통에 흐름이 빠르므로 해서 오는 교통사고 또는 상가 사람들의 장사 잘안되는 불만으로 수십번에, 몇번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3개월 시행후 조정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T·S·M사업을 하면서 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T·S·M사업은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실시하여야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혼잡한 수원 사거리에서 분수대 로타리를 하지 않고 세무서 로타리에서 분수대 로타리로 정한 사유와 공청회할때마다 세무서로타리에서 분수대로타리까지 교통이 혼잡한 이유는 도로변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 때문이지, 차가 많아서 혼잡하다는 시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민이 반대하는 T·S·M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불법주차한 차량을 견인한 차량대수는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견인치 못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합니다만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견인한다면 이천시내의 교통은 원활하리라고 이천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감리비를 예산절감할 용의와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2000년에 감리비로 필요하는 공사사업비는 약 292억원으로 감리비는 14%에 해당하는 4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감리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감리를 할 경우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듭니다. 또한 감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건설공사중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그리고 시장포괄사업, 도자기 엑스포 2001사업등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하여도 감리를 하게되면 품질향상은 물론 정확하고 성실한 공사가 되므로 시민들로부터 매우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 가면 감리회사 직원이 현위치에서 감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사를 마무리할 때 다지기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그 울림으로 옆 건물에 금이 가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산낭비의 감리와 불합리한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이천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백년, 천년이 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등 사업을 할 경우 국도비 보조 또는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연차적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사를 1년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정보고등학교와 양정여고간 인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99년도 1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사중에 설계 잘못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야 하고, 토지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 시작해 놓고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분분합니다. 더욱이 2000년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는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사인데, 공사지연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꼭 연차사업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사업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민편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도로개설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99년도를 보더라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6km, 시·도확포장공사 24Km,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2.8km등 도시지역내 도로개설 7.1km의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루워지는 것이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필지 전체가 들어가는 반면 절반 아니면 몇분의 몇이 편입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개인토지 매입시 토지 소유자와 마찰이 있게 되는 사례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의 잔여분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서에서는 현황마저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잔여분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잔여부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돈으로 각종 사업비에 충당하면 적은 예산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먼저 현황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사업의 추진과 예산확보 및 민원처리의 선진화를 촉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가 차지하고 인생은 도전하는 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흘려 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로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비한 죄가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최근 집행부 여러분의 대한 여론과 평가는 선진국의 공무원의 근무자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매사 업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시정의 발전을 위한 도전의욕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19만시대에 일등 이천을 지향하는 이천시의 행정 자화상은 앞서가는 시·군에 비하여 정리되지 못한 무질서한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공직의식의 부재입니다. 읍·면·동의 보행도로가 거의 상가가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음에도 공익도로가 사유화된 채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보도블럭 교체공사등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무계획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기간이 길고 뒷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많아 시정을 촉구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관련부서와의 원만한 협조와 상하급기관과의 공감대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 여러분들은 상급기관의 담당자나 계장, 과장의 이름 석자도 잘모르고 있어 업무추진과 예산확보에 있어 다른 시·군에 많이 뒤지고 있다는 시민의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는 이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이와 같이 유감스러운 불신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각종 예산을 확보하려면 먼저 투·융자심사의 적정 판정을 받아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적기에 시행치 못해 '96년 대학주변정화사업비 20억원을 여주군으로 빼앗긴 사례를 비롯하여 근로복지회관 건립 예산과 현충탑 이전비등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했더라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성의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지탄받아 마땅한 일련의 유감스러운 사태는 깊히 반성해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단 한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서류의 처리 역시 여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까다롭고 불친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공직자와 사회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유치한 기업의 공장설치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찾아가서 모두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한두번 찾아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하여 각종 인허가의 처리 실적이 부진하고 기업의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후 이를 어떻게 조치하고 시정할 것인지 소상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것과 긴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강기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시정에 관한 방향제시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답변이 그냥 답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에 보다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대월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월면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학군이 세군데로 갈라져 있는 관계로 지역의 단합과 화합에 큰 장애가 됐습니다. 장평리와 송라리는 여주군 가남으로, 군량리는 모가로 나머지는 대월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면 전체적인 행사에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99년초, 올해초에 지역 유지분들과 상의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군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동7, 8리로 되어 있는 현대전자아파트 1,110세대가 학군과 행정구역이 대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 부발의 신하초등학교나 이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불법 주소이전을하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하초등학교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인원을 분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99년도 대월초등학교 입학생 12명중 현재 1명을 남겨놓고 모두 전학 했습니다. 2000년도 입학 예정자가 30명이 있습니다. 이는 대월에 또 하나의 갈등의 원인이 잉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조치로 대월에 들어가는 시내버스중에서 8시 기준으로 3대를 아파트를 경유해서 학생들을 싣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교시간에 맞추어 시내버스를 아파트를 경유하여 이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장기적인 조치는 현대전자아파트에서 대흥리로 연결되는 이미 설계마친지 오래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하는 것과 아파트에서 면사무소 부근으로 나가는 이미 폐도된 이 도로를 복구하여 생활권을 대월로 만들어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복구하고자 지역 유지들과 면사무소등과 협의하여 지주들과 일부 상의를 하고 대월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을 대월로하여 대월에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대월면민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요구에 대한 견해와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열된 내용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경기도내의 16개 한국노총 각 지역지부에 대하여 경기도 각 시군에서 2000년도 예산에 지원계상한 내용입니다. 수원지역지부는 수원시에서 근로자체육대회를 비롯한 7개 사업에서 5,150만원을 계상했고, 동북부지역지부는 의정부시에서 노총 근로장학기금 출연에 2천만원, 고양시에서 근로자의날 행사에 50만원등 2,050만원이 계상 됐으며, 중부지역지부는 안양시에서 근로자 체육대회등 5개사업에 3,310만원, 군포시에서 4,800만원, 과천시에서 4개사업에 550만원등 총 8,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성지역지부는 화성군에서 근로자 산업시찰등 4개사업에 1,620만원, 용인지역지부는 용인시에서 용인노총 장학기금 출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는 각 해당 지역지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지역지부는 중부지역지부와 수원지역지부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천지역지부는 이천시에서 단한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직의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이천시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천지역에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는 한국노총 이천지역지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에 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첨단산업체인 현대전자는 우리 이천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자는 이천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천시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전자는 엘지 반도체와의 빅딜로 인해서 청주와 구미에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자는 청주시와 청주 주민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시의 세수와 관련하여 본사를 청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회사앞 도로를 현대로로 명명하여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이천에서는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사를 이천에 잡아두기 위해서 어떠한 배려를 하였는지 본 의원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 이천시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제의코자 합니다. 현대전자 종업원들은 회사 인근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3차, 5차, 6차 아파트와 장미아파트와 삼진 아파트등 사동리 일원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상근무와 3교대근무로 밤과 새벽등의 어두운 시간에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퇴근로에 인도와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밤에 어두운 사항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하여 현대전자 정문에서 사동리까지 3번 국도상에 인도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출·퇴근길에 안전을 확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출·퇴근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시행에 대한 견해와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기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기에 질문을 합니다. 이천시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의 장래가 밝고 희망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이천의 미래를 짊어질 주체인 청소년이 얼마나 밝게 크는가? 이천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천을 사랑하고 있는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밝게 크는 우리 이천을 만들어 가는데, 각계각층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4만이 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어디쯤 와 있는지 세밀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발산하고 교류하며, 이천의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공간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가지고 최근 인근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문화를 향유하며, 건전하게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음을 인식해서 이천에서도 일부구간을 정해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 문제제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정책시행 여부를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이천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유승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항상 19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로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의정동우회 두분 전직 의장님, 언론인 그리고 YMCA 의정지기단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상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에 기인함도 있겠지마는 예년 답습되어온 예산 편성상의 미비함이 2000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몇군데 나타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시장께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을 채용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전담하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사업 소속으로 장호원읍에 배속된 수도계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속으로서 장호원읍에 배속근무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이원화로 행정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바, 2000년 상반기 충주 광역상수도 통수로 인하여 수도담당이 필요없게 되므로 장호원읍 수도담당을 상수도 사업소로 귀속시켜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금담당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주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7개 시군이 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용수 배분량을 정하기로 협약하고 준공된 충주시 용탄동 소재 정수장에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건설위원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일 25만톤 규모로 이천시는 그중 9,000톤의 용수공급 조건으로 14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분담 2000년 4월중에 4천톤이 동년 12월중에 5천톤이 통수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장호원읍은 청미천 취수장으로부터 1일 약 3,100여톤에 수도물이 생산 공급되고 있는바, 충주광역 상수도물 문제점은 내년 상반기에 통수되는 4천톤부터 수도물량이 남으며, 하반기에 완전 통수되면은 가용 잉여물량이 6천톤이 되어 쓰든, 안쓰든 9천톤의 기본 물값은 지불하여야 된다는 것이 충주 용탄정수장 관리소장의 설명이고 보면 정수장 준공예정기일과 통수예정시기가 예견되어 있었는데도 잉여 물량에 대한 후속대책이 안되어 있으며, 장호원 전역과 설성, 율면지역에 조기에 수도물 공급을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와 생활용수의 수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현재 이천시 읍면동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121개로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이 평균 21.49% 이상으로 이중 질산성분 검출개소 비율이 18%이상으로 상회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수도인 농촌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의 심각성입니다. 읍면동 전체 표본조사 235가구중 137가구가 부적합한 음용수로서 비율도는 58.3%가 되는바 이는 첫째로 농촌 자가수도가 대부분 깊이 20m 전후로 얕게 개발된 원인과 둘째로 농촌의 하수도 설치가 대체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용수로 부적합한 검사결과가 나온 가구와 이들 부락에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차제에 이천시 전역 자연부락 단위별로 자가수도 수질검사를 표본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천시 전체의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동지역에 편중된 상·하수도 계획을 모든면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성가보호에 따른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천시 전역 1만 255ha 논 면적에 대략 14개 이상에 벼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미질이 제일 좋다고 인정되는 추청벼가 44.4%이고, 화성 19.9%등 순으로 파악 되는데, 이렇게 재배되는 14종이상 벼품종에 미질분석을 해보면 이천쌀의 명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의문입니다. 이천쌀을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이라고만 내세우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성가보호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우선 이천쌀의 대표품종이 선정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농업인들에게 권장은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청벼 위주로 양과 질을 겸비한 미질이 좋은 품종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이천쌀의 성가를 보호하고 또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청품명월 쌀이니, 메뚜기 쌀이니 하면서 자기고장 쌀이 제일 좋다고 홍보와 판매를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우리는 홍보에서부터 품종재배에 이르기까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심대한 우려를 지나 임금님표 이천쌀의 앞날이 근심되는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홍보면을 점검하고 추청벼를 이천의 대표품종으로 지정하고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2～3개 정도의 품종을 선정 농업인들에게 재배토록 계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9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전직 두분 의장님, 언론인 그리고 YMCA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2000년도의 첫 시정을 펼칠 예산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동예 의원입니다.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 경제난국에 이어 두 번에 걸친 인원감축과 행정조직의 기구개편으로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근무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일등이천 건설을 위하여 혼심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장 사무에 대한 재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시도간의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행정조직기구의 축소를 지시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다보니 부서간의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 분장사무가 분명하게 분장되지 않아 행정을 집행하는 실과소간에 간혹 업무를 서로 미루는 사례가 있어 민원인의 불평과 불만이 증폭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며 이천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제일 까다롭고 어렵다는 말을 시민들을 통하여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서간에 중복되는 업무와 불분명한 업무분장사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량종자 볍씨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정과에서는 채종포 생산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보급종 공급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조성사업,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간의 가축농가지원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이 또한 유사한 내용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들어 보면 여름철 장마로 인해 일어나는 수해 피해조사와 복구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같은 하천에서 소하천 복구사업은 건설과 재난방지담당이, 세천복구사업은 시민생활과 새마을담당이, 산사태 피해조사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복구사업은 도 사방사업소에서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서간의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되는 일이 흔히 발생하며 예산집행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사업실시설계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일괄성이 없어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빈축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부기관에 보고체계와 예산지원 부서가 다르다는 것을 잘알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시민만족의 행정이 이루워 질수 없고 이천시가 자부하는 ISO 9002의 선진행정이란 실효을 이룰수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진심으로 이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새 2000년도에 이천의 해를 이루기 위하여는 행정조직의 재개편과 업무분장사무의 재조정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재조정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방침의 세 번째로 지역균형개발로 정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시의 장기발전계획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 2016년까지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을 도시재정비 계획년도로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도시와 농촌간에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개발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도시지역에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30억원이란 막대한 채무를 얻어 한강물을 끌어다 공급하고 있으며, 오·우수분류관거사업에 46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도로교통등 기타 사업에도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복지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생활수준의 격차와 소외감이 날로 심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는 주거환경 기반조성사업, 수질오염방지책, 하수종말처리시설, 날로 오염 되어 가고 있는 간이상수도사업, 농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확충, 문화시설등을 조기에 도·농간의 균형이 이루워 질 수 있는 시책의 비젼이 있으시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사업이 끝난지 5년이 넘도록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를 개발한 지역에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언제쯤이면 다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회원님, 지역언론인 그리고 의정지기단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천년을 맞이하여 희망과 번영을 위해 이천시민 모두 힘을 모아 21C의 문을 활짝 열고 이천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의원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의정동우회 두분 전 의장님과 의정지기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원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99년도 이천시의회 제36회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불철주야 19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시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항목별로 정확하고 방청인 모두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순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대책,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감곡지역 하수처리비용 부담대책,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 부실 및 감독소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관로공사 및 도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매년 점용료를 정기적으로 당해연도개시 3월이내에 계속 점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도시가스(주)에 973만 7,550원 한국통신공사에 118만 9백원 등 총 1,091만 8,450원을 부과누락 및 미징수하였으며, 특히 ’99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99년 12월 4일 현재까지도 전액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관계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는 가장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입보다는 세출로 쓰는데만 치중하는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감곡지역 하수처리 비용부담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99년 3월 27일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의된 사항으로 이미 지적된바 있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시정 및 대책이 강구된바 없이 이천시민의 혈세를 들여 타 시군인 충북 감곡지역의 하수처리를 하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설은 총사업비 170억 4,400만원이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한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으로 약 13.6%에 해당되며, 1일 처리 용량은 1만톤 규모로써 ’98년 12월 15일 준공되고 동년 3월 5일에 사용개시 공고되어 가동중에 있는 시설입니다.특히 차집관로 5.3km중 충북 감곡지역 하수처리를 위해 10억원을 들여 우리시에서 1.4㎞관로 공사를 해 준바 있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99년 현재 1일 평균 6,000톤의 하수처리량중 1,200톤이 감곡지역의 하수로써 약 20%에 해당되고 있고 이를 처리비용으로 비교해 보면 월평균 약 2,700만원중 54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감곡지역의 하수처리 비용으로 이천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시에서는 동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99년 3월 5일 시설 사용개시 공고를 한지 약 3개월후인 ’99년 6월 23일에야 이천시 제290호로 이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늦장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장호원읍 주민들에게만 적용되어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감곡하수처리 구역내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99년 3월 27일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음에도 ’99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99년 10월 21일 협의차 음성군 방문협의 추진 중이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구조를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0회 임시회에서 박형식 부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시설부담금은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중 우리시가 부담한 23억 3,100만원으로 음성군과 하수유입량 비율에 따라 부담을 협의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은 하수발생량 비율에 따라 납부토록 협의된바 있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북 감곡지역에서 부담할 시설부담금은 총액이 얼마이며? 둘째, 충북 감곡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분담금은 얼마이고? 셋째, 이와 관련된 음성군과의 협의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넷째, 협의가 안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동 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 등의 중요시설 설치공사 추진으로 인한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 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 부실 및 감독소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이천시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발주공사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 및 우오수관로 빗물받이관로 복구공사시 원상복구 부분은 도로가 기존의 도로에 비해 높거나 기간의 경과시 다짐의 소홀로 침하되는 사례가 종종있어 결빙시에는 요철 부분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지역의 경우 설계 시방서상 아스콘으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공의 편리를 위해 콘크리트로 복구한 현장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시공업자의 무책임한 행위이며, 공사감독의 소홀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대책과 재발성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승격으로 인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가 시청으로 일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된 마을 안길 및 리간 도로는 양호한 편이나 70～80년대 새마을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공된 도로는 파손이 매우 심각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년차적 계획을 세워 보수 및 포장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우회 여러분, 기자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원종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이천시 그리고 전의회의장님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지기단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우리 이천고유의 도자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므로써 이천시가 문화전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세계최대 도자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행사에 투자되는 총사업비 345억 9,200만원중 2000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89억 6,100만원으로 아직 미확보된 금액이 106억 8,800만원입니다. 이 미확보된 106억 8,800만원에 대하여 국·도·시비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을 이천시에서는 현재까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시 관계공무원 누구나가 본 행사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으며, 시비부담의 어려움을 인식못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심소홀로 우리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현재까지 얻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행정자치부에 년간 약 7천억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제축제 행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외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는 사업비 45억원중 특별교부금을 20억원을 지원 받았고, 속초시 세계관광엑스포는 사업비 486억원중 일반교부금을 90억원을 받고, 또 특별교부금을 65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청주시 국제공예 비엔날레는 사업비 72억원중 일반국고보조을 15억원 받았고, 또 특별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에서는 일반국고보조금 23억외에는 전혀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행사부지 조성, 건축시설등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행사장 준비는 잘되고 있지만 행사장에 출품할 다양하고 품질좋은 도자기제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출품할 도자기는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좋은 작품의 도자기를 제조하여야 하나, 도자기업체 307개 업체중 95%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운영자금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는 운영자금을 117억 6,700만원이나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출품할 도자기 제조업체에 장기저리 융자금을 업체희망에 따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이천시에는 세계도자센타가 건립되고 광주군에는 세계도자유물관이 건립되며 여주군에는 도자기 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 세계도자센타에는 세계인의 어떤 도자기가 전시 보관되며, 광주 세계도자 유물관에는 세계인의 어떤 도자기가 전시 보관되며, 여주 도자기 전시박물관에는 세계인의 어떤 도자기가 전시 보관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전야제를 여주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야제는 마땅히 본 행사를 하는 이천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전야제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과다지출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계는 그 사업의 기본틀을 완벽하게 짜놓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문업체에 많은 설계용역비를 주면서 설계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주 설계를 변경하여 당초 설계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과다지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천시에서 발주한 공사 140건중 47건이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하여 당초설계금액 41억 5,547만 9천원인데, 설계변경으로 56억 2,362만 6천원을 지출 당초보다 14억 6,814만 7천원의 예산이 과다지출 되었고,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설공사는 3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설계금액보다 27억 6,484만 3천원의 예산이 증액 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9년 10월말 현재 5만 1,279대로 이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32억 2,368만 8천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5억 3,733만 2천원, 합계 37억 6,102만원입니다. 이런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매년 누적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이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본청 및 읍면공무원 전체가 체납액 징수독려를 한 번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만 7,357평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이 1필지도 되지 않고 있어 공사를 실시한 업체에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업체가 탄원서를 제기하였고, 환지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장면 출신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덕평2리 패키지 마을 조성 사업후 양도세 부과체납에 대한 이천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1995년 정부시책으로해서 덕평2리 패키지마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천시가 주관을 해서 패키지 마을을 아무 정보도 없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원래 패키지마을 조성은 기존마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담장 등을 편리하게 단장하는 환경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덕평2리는 저지대로써 호우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집을 철거를 하고, 1m이상에 성토를 해서 기반조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택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주택지가 주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대지 위치 변경에 따른 세무서 당국의 양도세가 부과 됐습니다. 돈을 주고 받지도 않고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적공보 및 등기상 양도한 형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천시청에서 사업시행 사전에 세금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했다든가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라면 새로운 마을조성시 택지개발 형식 즉, 주택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아마 양도세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즉 지번을 합병하고 그 다음에 도로망을 새로하고, 감보율을 따져서 지분을 분양했더라면 양도세 부과가 안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6가구에 1,281만여원이 부과 되었고, 55가구중 원래 원주민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거나 상속과정에 있는 분이 12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억울한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지금 50%에 달하는 벌과금이 과태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질의하여 본 결과 억울한 주민들의 입장은 잘 알지만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이천시가 추진한 패키지 마을의 억울한 주민들 양도세 부과에 대한 구체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나간 문제이고 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한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계획은 법적으로 근본적인 조치사항을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기를 늦추어서 새로운 폐촉법이 '98년 1월 1일 발효됨으로 해서 시기를 놓쳐서 소각장 설치가 불가한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95년에 이천시가 한 이런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도 환경평가 등을 내부적인 조치만 했을뿐 대외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고, 그 결과 폐촉법이 새로 발효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이 혐오시설인 소각장 설치는 시군경계로부터 2km이내에는 인접 시군 시장군수의 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8년 이전에, 1월 1일 이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든가, 환경부 승인 요청을 했더라면 여주군수의 합의도 안받고 폐촉법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에는 여주군수의 동의가 필수 법적인 조건으로 되어서 이천시 자력으로 소각장 설치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금년 3월 2일에 소각장 시설에 대한 일체 계약을 114억원 상당을 삼성 엔지니어링에 체결해서 소각장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배상금까지 우리 이천시가 물어야 될 행정절차를 앞 뒤 없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이천시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12월 6일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석리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것을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주민의 반대 때문에 소각장이 안되는 것 같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이행치 못하는 것을 마치 주민의 반대인 것으로 오해 되도록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래에는 자석리 소각장이 잘 추진이 안되니까, 읍면장들께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각장에 투자된 비용이 토지 매입비가 5억 7,082만원인데, 그외에 순수 우리 제반비용이 16억 7천만원으로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우리가 소각장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아까운 이천 시비가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낭비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1년 우리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단지를 엑스포를 치룬후에 그 영구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처음 우리가 도자기엑스포 단지를 위하여 '95년도부터 우리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도자기 문화사업 및 융성을 위해서 도자문화사업 장소를, 도자기엑스포 장소를 신둔면 수광리에 34필지에 대해서 약 6만평을 17억 1,500만원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의도와는 달리 경기도에서 설봉산 일대에 밀레니엄 파크다 해서 100만평을 물색을 했었습니다. 2001년 도자기엑스포를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승인이 됨으로 해서 그 규모가 6만평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도와는 달리 수광리 기매입한 6만평 그 장소가 설봉산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수광리에 있는 부지는 사용·이용 목적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이중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수광리 일대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계획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시비가 순수 투자될 금액이 52억 4,600만원, 도예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봉공원을 도자기엑스포와 무관하게 우리가 투자해야할 금액까지 합쳐서 174억 9,700만원이 우리 시비가 투자가 예상이 되고, 도비 253억원, 국비는 38억원 정도가 실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이 공감하는 것은 성공적인 엑스포 행사는 물론이고, 차후 행사이후 지역경제 효과와 도자문화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연 유형이든, 무형이든 투자한 금액 175억원 상당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단지내에 우리 도자센터 건물이 1,945평이 들어서게 되는데 1년에 사후관리가 약 60억원 상당이 되는데, 이것은 13개 읍면동의 숙원사업비 2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천시가 책임을 져서는 절대 안될텐데, 그 관리 책임을 경기도에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로 책임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그 유지 비용이 우리 이천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대책이 꼭 필요한데 그 사후방안을 이천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지만 행사장 그 건축물이 애물단지가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의회 부의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13일이면 20세기도 저물어 갑니다. 대망의 21세기가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20세기를 산업화 사회라 한다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시대라하고, 또 부를 창출했던 그 요인도 생산수단의 요인에서 지식이나 정보 두뇌를 위한 혁명변화를 가져온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며 학력이 아닌 기술이 인정되는 시대이고, 효율성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와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며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존경하는 시장께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읍·면에서 도급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기회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 종합감사시 과다설계로 인하여 추징된 금액이 1억 1,317만 4천원이고, 우리시 자체감사 자료에서 추징된 금액이 65건에 6,576만 7천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질문을 시장께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시 답변에 건설과장을 책임관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실시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계상으로 인해 추징되는 사항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똑같은 건으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읍·면의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설계심의를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설계담당자의 미숙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시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읍면동 토목직 설계후 시의 관련부서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공사를 업자에게 주는 방법과 예정가격을 공고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64개 업체에 공개입찰하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에 선정하는 것도 대안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천시장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연 및 예산부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는 주민숙원 및 효양중학교 개교로 인하여 '97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 금년 7월에 보증회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효양중학교 개교전까지 완료시키겠다던 1구간 약 850m가 지금까지 공사중이며, 효양중학생 600여명 신하3리, 산촌리 주민 1,500여명은 2년동안 통행의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생활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상정된 금액은 4억 2,900만원으로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공사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내하여 왔던 주민에 집단민원을 야기할 전망이여서 우리 시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구간 850m 확포장공사 때문에 참고 기다려 왔던 해당지역 주민에게 또 다시 불편과 불신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신하～산촌간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추가 확보계획과 사업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보조경기장을 이천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 양국에서 공동개최하는 것을 다알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는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세계속에 이천,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초 두 개의 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시민은 화합하고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발읍 무촌리에 256억원을 투자하여 2만석 규모의 공인 2종 경기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최대한 활용된다면 이천시의 발전이 최소한 5년이상 앞당겨 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천은 서울과 수원 주경기장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며 숙박시설이 어느 도시보다 훌륭하고 종합운동장 시설이 계획되로 마무리 된다면 경기도의 어느 시설보다 훌륭하게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이천에 유치할 수 있다면 이천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축구의 고장 이천축구발전에도 큰 변화의 획을 긋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이 이천에 꼭 유치되길 바라면서, 시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이천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전국 도처에서 만연되어온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른바 혐오시설이 무조건 자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님비현상이나 이와는 반대로 지역에 도움되는 시설은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핌피현상이 주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이 2003년 약 4년후면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 매립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천시의 쓰레기처리는 대란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추진해온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의 소각장 설치도 폐촉법 개정으로 인한 여주군 주민의 반발과 후보지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에서 내년 3월까지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지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둘째, 최종 사업부지 선정된 지역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3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셋째, 소각장과 매립장을 한곳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불가할 경우 매립장이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넷째, 타 후보지로 결정되었을시 기 투자된 사업손실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이해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으로 인해 피해입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셋째, 대다수 직접적인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아래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소수집단이 반대할 경우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물리적 수단을 통해 제재할 필요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사항 한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행정사무감사시 그동안 공유재산이 97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약 한 57건에 대해서 현재 미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45건을 마무리 지은 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총무과 영선계 김상렬이라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이천이 고향도 아니면서 45건을 마무리 지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이신 두분 전 의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의하여 살림을 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져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지방세의 체납액을 살펴보겠습니다. '95년도에 60억 6백만원, '96년도에 30억 2,200만원, '97년도에 40억 200만원, '98년도에 60억 9천만원, '99년도에 60억 1,400만원입니다. 도합 148억 1,300만원이 지방세에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살펴 보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24억 2,100만원, 금년도분 15억 7,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9억 9,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우리시의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체납액은 무려 188억 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존재원을 제외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에 872억 2,600만원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빚인 것입니다. 즉 채무를 많이지고 있는 자치단체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서 309억 7천만원입니다. 무려 1년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급되는 이자만도 13억 5,6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시장께서는 생각합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번째 본의원의 판단은 잘못된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동의 재무담당부서의 폐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는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읍면동의 재무담당 직원에 의해서 리·통장에게 고지서가 전달되고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는 우편물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세무회계과의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본 의원이 인사이동 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의 경우 '95년부터 '99년까지 4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네명중에 짧게는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3명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사이동후 최소한 6개월이상은 근무를 해야만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발전을 생각하고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인사이동 규칙에도 어긋나며, 행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가 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시장은 생각하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재무담당부서의 부활과 더불어 세무조직 재조정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우리시가 2000년을 이끌어가는 세계속의 이천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열두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임 의장님 두분, 언론인, 의정지기단원, 그리고 끝까지 녹화를하여 주신 유선방송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Y2K 즉 컴퓨터 오류에 대한 대책은 완비 되었는지 세심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12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