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36회 정기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날짜 | 1999-12-18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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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체계관리 (T.S.M)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은?
2.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 감리비를 예산 절감할 용의와 방안은 있는지? 3. 각종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안은? 4. 각종 공공사업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방안 및 계획은? 5.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등의 관계개선 및 민원 처리의 선진화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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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먼저 교통체계관리 T·S·M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가지내의 주요 간선도로의 명칭은 도로별로 특색이 있고 의미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해서 이천 시민에 대한 가로명 공모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절차에 의거 해서 가로명 확정후에 이천소식지 등 각종홍보 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차량증가로 시가지 주차난과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어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교통 소통에 증진 효과를 단기에 최대화할 수 있는 교통공학기법중에 하나인 T·S·M 교통체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개선 효과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검토하여 보완·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시설물중 가장 중요한 교차로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혼잡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인 일방통행을 실시하므로서 기존의 로타리 교차로를 가장 원활하게 사용토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에 대한 T·S·M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복천로 다시말해서 수원사거리와 이천고 앞까지의 도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으나,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주변 일방통행로 개선요구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우선 파급 효과가 큰 분수대로타리에서 세무서로타리간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복천로에 대한 T·S·M사업시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방통행로와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및 승강장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아울러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감리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은 대규모사업과 일부 도로공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능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있으며, 감리비용도 시 예산이 아닌 도시가스 업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G.O 비정부기구의 도시가스 공사 감리는 추가비용 등이 소요되어 어렵겠지만,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의뢰가 있으면,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도시가스 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산아파트∼정보고등학교간 인도설치 공사는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총 5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보상비를 평당 6,700원씩 추정 계상하였으나, 감정결과 18만 3천원으로, 6,821만여원이 증액되어 불가피하게 인도 125m와 가로등 22개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 시공된 공사는 2000년 6월말까지 국도변 취약지정비 공사와 병행·시공하여 학생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 전역의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잔여지가 약간씩 매수되고 있는데 '95년이후 매수된 잔여지는 27필지에 4 ,317㎡입니다. 현재 잔여지는 도로법면으로 사용되거나 토지의 형상이 단독 필지로서는 사용이 어려운 재산으로 정밀 조사후에 분할, 용도폐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근 토지소유자 등에게 대부·매각 또는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등의 관계개선 및 민원처리의 선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연찬회,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 공직사회에도 의식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등 24개사업 326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국·도비가 더욱 더 많은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제한이 없는 충북 음성에 비하여 공장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기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어필텔레콤이나 샘표식품, 상원콘크리트, 주식회사 태성 등 기업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점이나 불합리한 법규개선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같은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인근의 광주보다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어 인력공급 및 교통 물류비용면에서 유리하지 않고, 용인은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규모를 3천㎡까지 신설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지조건에 있어서, 이들 지역보다 공장설립 승인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업체의 신·증설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시 사업계획서의 대리 작성이나, 신속한 ONE-STOP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를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6급이상 시 간부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서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함으로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경기도가 실시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행정분야에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민봉사행정을 위하여 친절도 향상 등은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민원처리 허가비율을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93.4%, 안성시가 97.8%, 여주군이 96.4%, 광주군은 86.8%이며, 이천시는 98.8%로 허가 비율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주나 여주군수를 만날때마다 자기지역 단체가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은 항상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료를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는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의 전부서 확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민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법규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의 투명화·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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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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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36회 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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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 날짜 | 1999-12-18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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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체계관리 (T.S.M)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은?
2.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 감리비를 예산 절감할 용의와 방안은 있는지? 3. 각종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안은? 4. 각종 공공사업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방안 및 계획은? 5.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등의 관계개선 및 민원 처리의 선진화 계획은?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먼저 교통체계관리 T·S·M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가지내의 주요 간선도로의 명칭은 도로별로 특색이 있고 의미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해서 이천 시민에 대한 가로명 공모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절차에 의거 해서 가로명 확정후에 이천소식지 등 각종홍보 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차량증가로 시가지 주차난과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어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교통 소통에 증진 효과를 단기에 최대화할 수 있는 교통공학기법중에 하나인 T·S·M 교통체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개선 효과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검토하여 보완·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시설물중 가장 중요한 교차로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혼잡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인 일방통행을 실시하므로서 기존의 로타리 교차로를 가장 원활하게 사용토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에 대한 T·S·M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복천로 다시말해서 수원사거리와 이천고 앞까지의 도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으나,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주변 일방통행로 개선요구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우선 파급 효과가 큰 분수대로타리에서 세무서로타리간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복천로에 대한 T·S·M사업시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방통행로와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및 승강장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아울러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감리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은 대규모사업과 일부 도로공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능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있으며, 감리비용도 시 예산이 아닌 도시가스 업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G.O 비정부기구의 도시가스 공사 감리는 추가비용 등이 소요되어 어렵겠지만,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의뢰가 있으면,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도시가스 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산아파트∼정보고등학교간 인도설치 공사는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총 5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보상비를 평당 6,700원씩 추정 계상하였으나, 감정결과 18만 3천원으로, 6,821만여원이 증액되어 불가피하게 인도 125m와 가로등 22개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 시공된 공사는 2000년 6월말까지 국도변 취약지정비 공사와 병행·시공하여 학생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 전역의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잔여지가 약간씩 매수되고 있는데 '95년이후 매수된 잔여지는 27필지에 4 ,317㎡입니다. 현재 잔여지는 도로법면으로 사용되거나 토지의 형상이 단독 필지로서는 사용이 어려운 재산으로 정밀 조사후에 분할, 용도폐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근 토지소유자 등에게 대부·매각 또는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와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등의 관계개선 및 민원처리의 선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연찬회,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 공직사회에도 의식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등 24개사업 326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 국·도비가 더욱 더 많은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제한이 없는 충북 음성에 비하여 공장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기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어필텔레콤이나 샘표식품, 상원콘크리트, 주식회사 태성 등 기업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점이나 불합리한 법규개선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같은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인근의 광주보다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어 인력공급 및 교통 물류비용면에서 유리하지 않고, 용인은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규모를 3천㎡까지 신설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지조건에 있어서, 이들 지역보다 공장설립 승인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업체의 신·증설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시 사업계획서의 대리 작성이나, 신속한 ONE-STOP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를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6급이상 시 간부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서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함으로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경기도가 실시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행정분야에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민봉사행정을 위하여 친절도 향상 등은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민원처리 허가비율을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93.4%, 안성시가 97.8%, 여주군이 96.4%, 광주군은 86.8%이며, 이천시는 98.8%로 허가 비율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주나 여주군수를 만날때마다 자기지역 단체가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은 항상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료를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는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의 전부서 확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민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법규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의 투명화·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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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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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제43회 6차 | 구정질문의 건 | 강신원 의원 | 1995-12-22 | · | |
| 68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1999-12-18 | · | |
| 67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1999-12-18 | · | |
| 66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1999-12-18 | · | |
| 65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1999-12-18 | · | |
| 64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1999-12-18 | · | |
| 63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1999-12-18 | · | |
| 62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1999-12-18 | · | |
| 61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1999-12-18 | · | |
| 60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1999-12-18 | · |
